경찰, 강선우 ‘대가성 후원’ 의혹도 수사…진성준도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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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17 19:43본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3일 오후 3시부터 김민석 강서구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구의원은 지난달 7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김 구의원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돈이 오간 이후 김 전 시의원이 강서구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에 임명된 것은 그야말로 현대판 매관매직”이라며 “권력을 사유화하고 공직을 전리품처럼 나눠 가진 정치적 범죄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 이후인 2022년 10월 강 의원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을 후원했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강서을 서울시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지난해 강서구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을 맡게 됐다. 이때 강 의원은 강서갑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다. 김 구의원은 “뜬금없이 김 전 시의원이 이사장직에 임명돼 구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구의원은 고발장에 “이 후원은 동일 선거구가 아니며 선거 지원 관계도 확인되지 않고 정치적 연대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는 일반적인 정치자금 기부 관행과 비교할 때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적었다. 또 지난해 김 전 시의원이 이사장직에 임명된 것에 대해선 “임명 시점이나 임명 행위 자체를 단정적으로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정치자금 제공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구의원은 이날 경찰에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전 시의원이 낙선한 후 진 의원에게 수백만원을 후원해 정치적 거래를 시도한 의혹이 있다”며 “전 서울시의원 A씨는 2022년 지방선거 전후로 진 의원에게 매년 수백만원을 후원했고 해당 지역구 공천을 받아 출마했다”고 말했다. 김 전 시의원은 진 의원에게 2022년 11월 500만원을 후원했다. A씨도 진 의원에게 2020~2022년, 2024년 각 500만원씩 후원했다.
강 의원은 현재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으로 구속 기로에 놓여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의원인 강 의원은 먼저 국회 동의를 얻어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거래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창원지검은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피고인 5명 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 오해 및 양형이 부당했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명시했다.
이는 8070만 원의 금전 거래와 예비후보자들의 2억 4000만 원을 ‘정당한 업무 대가’나 ‘단순 차용금’으로 본 1심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명씨에게 내려진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했다. 유죄는 인정됐으나,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들었다.
무죄를 받은 김영선 전 의원도 이날 “검찰의 기소가 잘 못 됐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앞서 창원지법 형사합의4부는 지난 5일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2022년 6·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 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로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2일 명씨에게 징역 6년(정치자금법 위반 5년, 증거은닉교사 1년)과 추징금 1억6070만원을, 김 전 의원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하얀 피부에 사랑스러운 미소로 ‘바다의 천사’라고 불리는 고래, 벨루가를 아시나요? 서울의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사는 벨루가 ‘벨라’의 방류를 놓고 지루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정락 전 관장은 2026년까지 방류를 목표로 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벨라의 행보는 요원한 상태입니다.
앞서 2019년 롯데월드는 전시하던 벨루가들이 잇따라 폐사하자 벨라를 방류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벨라는 올해 아쿠아리움을 나가 고향인 바다로 갈 수 있을까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2014년 10월 개장 때부터 벨루가 세 마리를 전시했습니다. 러시아 북극해에서 포획돼 한국에 들어 온 벨로와 벨리, 벨라입니다. 제일 어린 벨로(추정 나이 5살)가 2016년 4월 패혈증으로 죽은 데 이어 같은 병으로 벨리(추정 나이 12살)도 2019년 10월 폐사했습니다.
두 마리가 죽자 롯데월드는 2019년 벨라를 자연에 방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 측은 2020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이뤄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방류기술위원회를 구성했고, 2021년엔 생크추어리(위급하거나 고통스러운 환경에 놓여 있는 동물이나 야생으로 돌아가기 힘든 상황의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로 벨라를 이송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롯데가 자연 방류를 선언한 지 6년쯤 지났지만 방류는커녕 지켜지지 않는 약속과 논쟁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류기술위원회 일부 외부위원들은 벨라의 방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의견을 내놨습니다. 위원회는 그간 벨라를 고향인 러시아 북극해로 돌려보내거나 해외의 생크추어리로 이송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우선 위원들은 벨라를 러시아의 고향 바다로 돌려보내는 것은 어려울 것이란 의견을 모았습니다. 벨라는 어렸을 때 포획돼 수족관 생활이 이미 10년을 넘어 야생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자연 방류와 이후 모니터링까지 하는 데 러시아 정부가 적절히 협조할지도 불투명한 모양입니다.
위원회는 해외 다른 생크추어리로 방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나, 일부 위원들은 아이슬란드나 캐나다의 생크추어리로 보내는 것도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혔다고 봤습니다. 아이슬란드의 경우 벨라를 수용할 공간이 부족하고 캐나다 생크추어리는 여전히 완공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여수 아쿠아플라넷에서 홀로 지내는 벨루가 루비와 합사하는 등 현실적인 제3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지난달 성명을 내고 “일본 또는 국내 해역에 벨루가들을 위한 생크추어리를 조성해 내보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벨루가 전문가인 잉그리드 비서 박사는 한국을 방문해 한반도 동해안 해역에 방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또 아쿠아리움을 운영하는 호텔롯데의 최대 주주는 일본 기업 롯데홀딩스로, 호텔롯데가 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일본 홋카이도 쪽에 벨루가들을 위한 바다쉼터를 짓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생크추어리 조성에 대해선 동물단체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방류기술위원인 전채은 동물을위한행동 대표는 “동해안은 벨루가가 살기에 수온이 적절치 않고 어민들의 어업권에서 벗어난 지역을 한국에선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롯데월드는 해외 생크추어리와 접촉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연내 방류란 목표도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롯데월드 관계자는 “아이슬란드 생크추어리와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캐나다 생크추어리 유관 단체와도 2024년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며 “그 어느 시설이든 벨루가를 위한 환경 조성과 안전이 확보된다면 롯데는 언제든 보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법원의 판결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법원은 “2026년이 됐는데 아직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벨라팔이’를 하는 것이라면 상식적으로 괘씸하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벨라를 방류하라며 아쿠아리움 대형 수조에 현수막을 붙여 훼손한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대표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나온 말입니다.
재판부의 ‘괘씸하다’는 말에 대해 롯데 측은 “방류기술위원회 조언에 따라 사회성이 있는 벨루가의 생육을 위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현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홍보, 상품 판매 등 어떠한 상업적 목적으로도 벨루가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명예교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롯데의 약속은 이제 핑계에 지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꼬집었는데요. 지난 13일 핫핑크돌핀스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전문가 소견서에서 최 교수는 “벨라는 놀라운 생존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그저 죽을 날을 받아 놓고 기다리는 형국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며 “벨라를 관람객으로부터 격리해 크고 쾌적한 수조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하고, 방류를 도와줄 해외 시설과의 협의를 투명하게 공개해 올해 내로 방류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는 2019년부터 세 차례 방류를 미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와 아이슬란드 생크추어리 측 사정 등을 들었는데요. 전문가들도 ‘올해엔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채은 대표는 “더 늦어지면 나이가 들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마냥 기다릴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도 “롯데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2026년 방류 목표”를 말하던 롯데가 이번엔 결단을 내릴까요? 벨라가 올해에는 좁은 아쿠아리움을 벗어나 광활한 바다로 가서 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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