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대전의 한 카페 A지점에서 일한 김소희씨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초과근로수당,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 이 카페 사장은 대전에 지점 3개를 두고 지점마다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했다. 김씨는 서류상 지점들이 분리된 사업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었다고 했다. 사장은 지점 3곳 직원의 근무표를 통합해 만들었고 하나의 단체카톡방에서 출·퇴근을 관리했다. 직원들도 지점을 오가며 근무했다. 김씨는 A지점에 채용됐지만 매주 2~3번 B지점에서 일했다.국회에서 13일 열린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방지 및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국정감사 후속 토론회’에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축소한 사례들이 지적됐다. 하나의 사업장을 분리해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드는 ‘사업장 분리 위장형’, 고용한 직원 중 4명 이하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다른 직원들은 사업소득자로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통령의 신변을 위협하는 글이 다수 올라와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고 있다.서울 성동경찰서는 윤 대통령 암살 예고 및 신변 위협성 SNS 게시글 다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살펴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신변 위협 게시글이 다수 올라온 뒤 112로 신고가 돼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표현 수위가 높은 3건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지난 10일 이송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7일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