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법원이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해서 심리할 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을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법관 정기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가동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6개 후보 재판부에 대해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전담재판부 2개를 선정했다. 법관들은 현장 또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추첨 과정을 지켜봤다. 이어 전날 오후 2시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는 추첨 결과에 따라 전담재판부 2개, 영장전담법관 2인에 대한 전체판사회의 의결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에는 장성훈 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30기), 오창섭 부장판사(56·32기), 류창성 부장판사(53·33기)와 장성진 부장판사(55·31기), 정수영 부장판사(49·32기), 최영각 부장판사(48·34기)가 각각 보임됐다.
이들 내란전담재판부는 ‘대등재판부’로 구성된다. 대등재판부란 법관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합의를 진행하고 사건별에 따라 세 사람이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재판부를 말한다.
영장전담법관에는 이종록 부장판사(50·32기), 부동식 부장판사(56·33기)가 배정됐다.
이번 재판부 구성은 지난달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라 마련된 법원의 후속 조치다. 특례법 8조 1항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판사회의는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올해 홍역이 예년보다 크게 확산하고 있다.
CNN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를 인용해 올해 초부터 이달 12일(현지시간)까지 전국에서 총 896건의 홍역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같은 기간 평균보다 429건 많은 수치다. 이 같은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3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홍역 환자 수(2274명)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별로는 50개 주 가운데 23개 주에서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만 605명의 환자가 발생해 가장 심각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유타주에서는 77명, 플로리다주에서는 68명의 환자가 확인됐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6년 만에 처음으로 홍역 환자가 나왔다.
환자 대부분은 20세 미만 아동·청소년이었다. 전체 환자의 57%가 5∼19세였으며 5세 미만의 비중도 28%에 달했다. 특히 환자의 95%가 홍역 백신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역은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이다.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지만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미국은 예방접종 확대에 힘입어 2000년 홍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했지만 최근 백신 접종률이 하락하면서 발병 사례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2019·2020학년도 유치원생의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백신 접종률은 95.2%였으나, 5년 만에 92.5%로 떨어졌다. 집단면역 유지를 위해서는 통상 95% 이상의 접종률이 필요하다.
CDC는 “홍역 발병이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미국은 홍역 청정국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에 확산된 백신 회의론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표적인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아동 백신 권장 접종 횟수를 축소했고, ‘반(反)백신’ 정책을 비판해온 소아과학회에 대한 지원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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