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11일 “세계 많은 나라에 있는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지금까지 입법하지 못한 것은 정치의 실패이며 나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입법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의 책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을 추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원화된 세상에서 혐오와 차별을 계속 방임한다면 우리 사회는 필연적으로 심각한 갈등과 분열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하지 못한 데 대해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는 일부 종교계 등의 뿌리 깊은 불신과 반대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여대야소였던 21대 국회에서 여당의 여러 의원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
문 전 대통령은 홍 교수 책에 대해 “차별이란 무엇이며 왜 나쁜지, 차별이 어떻게 구조화하며 은폐되는지, 차별 금지가 역차별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맞는 말인지,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 두루 살펴보는 교과서 같은 책”이라며 “평등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원한다면 꼭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소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이 심각하다”며 “역설적이게도 민주주의가 배출한 극우·극단적 세력의 득세가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일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의 이주민 혐오와 차별도 참으로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했다.
홍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이 차별금지법 입법 결단을 촉구하는 말도 덧붙여주셨으니 그건 참 반가운 일”이라며 “하지만 지금까지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인데, 반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재임 시절에 밀어붙이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가 된다거나, 최소한 안타깝다는 말씀은 덧붙여주셨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책에도 썼지만 문재인 정부가 ‘역사적 책무’를 방기한 것은 너무나도 뼈아픈 일이었고, 다시 기회를 잡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말 이제라도 생각이 바뀐 분들이 있다면 다시 힘을 모아달라”고 적었다. 그는 “최근 차별금지법안이 간신히 (국회의원) 10명을 채워서 발의됐다”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전혀 동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손솔 진보당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는 최근 혁신당과 합당 논의 과정에서 혁신당의 차별금지법 입법을 이념적이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의 중도 보수 노선과 거리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전북도가 광역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동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민주노총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12일 전북도청 도지사실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전북도와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노동 전담부서 설치와 산업안전 사업 확대, 주요 산별 현안 해결 등을 담은 노정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전북도는 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 이관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2026년 노동정책과를 설치하고 향후 ‘노동국’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관련 인력도 2028년까지 70여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담부서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해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겠다”며 내실 있는 조직 운영을 약속했다.
노동계 숙원 사업인 노동자복지관 건립도 첫발을 뗀다.
전북도는 노후화한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실 이전과 복지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내년에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인식 개선과 노조 가입 홍보를 위한 예산도 편성해 노동 가치 확산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산별 현안에서도 일부 성과가 있었다.
건설 분야에서는 지역 노동자와 장비 우선 사용 원칙을 강화하고 노조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에 참관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남원과 군산 지방의료원의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기금 차입과 예산 지원을 병행하고 노·정·도의회 참여 TF를 구성해 중장기 대책을 논의한다. 돌봄 분야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호봉 상한 확대와 명절 상여금 인상이 반영됐다. 다만 금속 부문 알트론 임금체불 문제 등 일부 요구안은 제도적 한계로 대안 검토 수준에 머물렀다.
민주노총은 이번 간담회가 선언에 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노동정책 기본계획상 5년간 370억원이 필요하지만 실제 연간 예산은 3~4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기본계획 전면 재정비를 요구했다.
김 지사는 “협의 결과가 실질적 이행으로 이어지도록 실무협의 연 2회, 도지사 간담회 연 1회 이상 정례화하겠다”며 오는 5월 1일 노동절을 기점으로 차기 노정협의를 시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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