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아내 살해 누명’ 죽고 나서야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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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2-17 08:36본문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성흠 지원장)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유죄의 근거가 됐던 증거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이 사고 차량을 인양해 감정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법관의 영장을 받지 않았다”며 “이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차량 감정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씨가 의도적으로 핸들을 꺾어 저수지로 돌진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졸음운전 중이라도 무의식적으로 조향할 수 있고, 도로 형태상 핸들 조작 없이도 사고 장소에 도달할 수 있다”며 장씨가 밝힌 ‘졸음운전’ 주장을 배척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피해자의 탈출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상처는 사고 충격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탈출을 막은 외력의 흔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살해 수단으로 지목된 수면제와 범행 동기인 보험금 문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위 내용물에서 캡슐 형태 약물이 발견됐으나, 장씨가 처방받은 약에는 캡슐이 없었다”며 “피해자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등 장씨가 약을 먹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2003년 7월 전남 진도군 의신면 송정저수지에 화물트럭을 추락시켜 조수석에 탄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05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당초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장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그가 보험금 8억8000만원을 받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는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이고 보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재심은 2017년 억울함을 호소하던 장씨 가족의 부탁을 받은 박준영 변호사와 경찰 관계자가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시작됐다. 장씨는 2024년 1월 대법원의 재심 결정 이후 같은 해 4월 형집행정지가 내려진 당일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통상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나, 이번 재심은 명예 회복을 위해 피고인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선고 직후 장씨 자녀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이들은 “아버지가 이 자리에 계셨다면 무척 기뻐하셨을 것”이라며 “올바른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사랑하는 아내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살아가는 고통은 상상조차 어렵다”며 “이번 판결이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번 재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으로 이어진다.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가 글로벌 럭셔리 호텔 평가에서 7년 연속 ‘4성 등급’을 받았다.
파라다이스시티와 럭셔리 부티크 호텔 아트파라디소는 글로벌 호텔 평가 기관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가 11일(현지 시간) 발표한 ‘2026 스타 어워즈’에서 나란히 4성(4-Star) 등급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는 전 세계 95개국 이상의 럭셔리 호텔과 레스토랑, 스파, 크루즈 등을 평가하는 기관이다. 스타 어워즈는 올해로 68회를 맞았으며, 약 900개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5성, 4성, 추천 등급을 부여한다.
이번 평가에서 파라다이스시티는 출발 서비스, 피트니스 서비스, 고객 서비스 요청 대응, 객실 정비, 호텔 내 식음 서비스 부문에서 평가를 받았다.
아트파라디소 역시 3년 연속 4성 등급을 유지했다. 아트파라디소는 2024년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에 신규 등재된 이후 첫 공식 평가에서 국내 부티크 호텔 가운데 처음으로 4성 등급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도착 서비스, 고객 응대, 디지털 서비스, 객실 식사, 하우스키핑, 바·라운지 서비스 등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아트파라디소는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가 부여하는 ‘베리파이드 리스폰서블 호스피탈리티(VERIFIED™ Responsible Hospitality)’ 인증도 획득했다. 해당 인증은 윤리 경영과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 등을 기준으로 한다.
파라다이스시티 측은 “국제 평가에서 서비스 운영 전반이 꾸준히 점검받고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서비스 품질과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 “집값 차이와 님비 현상에 지역 간 수급 불균형 심화”대형 병원 장례식장 안에 소규모 화장시설 짓자는 제안도
돌봄과 임종 준비가 필요한 생애 말기의 고령인구가 빠르게 늘지만 요양·화장시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가운데 대형 병원 장례식장 안에 소규모 화장시설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10일 열린 ‘한은-연세대 인구와 인재 연구원 심포지엄’에서 서울 등 대도시권의 요양·화장시설 부족 문제 해결방안을 담은 ‘초고령사회와 생애 말기 필수산업의 활성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은 1년 후 질병으로 사망하는 65세 이상 인구를 ‘생애 말기 고령인구(생애 말기 인구)’로 정의했다. 한은이 장례인구추계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29만2000명인 생애 말기 인구는 초고령사회 영향으로 2050년엔 2.2배 증가한 63만9000명으로 추산됐다.
장례·장기요양 등 생애 말기 인구를 위한 필수 서비스 수요도 늘었다. 보고서를 보면, 2000년 33.5%에 그친 화장률(화장 건수 대비 사망자 수)이 2024년 94%로 추산되는 등 화장시설과 노인요양시설 수요가 크게 성장했다.
문제는 선호가 높은 곳은 대기가 길고, 서울 등 대도시권에선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한은은 2024년 기준 서울의 생애 말기 고령인구수 대비 노인요양시설 잔여 정원 비율은 3.4%에 불과해 거의 포화상태였다. 반면 충북(17.6%)과 경북(15.8%), 전북(12.4%) 등 비수도권 지역은 비교적 여유가 있었다.
한은은 “선호도가 높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 A등급 노인요양시설은 1년 이상 대기가 발생하는 반면, 하위 시설은 정원 미달을 겪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부동산 비용 격차를 반영하지 못한 ‘정액 수가제’가 수급 불균형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화장시설도 지역 간 불균형이 심했다. 분석 결과, 2024년 ‘화장시설 가동여력(적정 가동 건수 대비 화장 건수)’은 서울은 사망자 수 대비 -11.7%로 ‘과부하’ 상태였지만 전북은 116.2%로 여유가 있었다.
한은은 “수급 불균형은 생애 말기 삶의 질과 존엄한 마무리를 위협하고, 사회 전체의 손실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화장시설의 지역 간 불균형 원인으로 ‘님비(NIMBY)’ 현상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정서적 거부감을 이유로 주민들이 시설 건설에 반대해 지자체와 민간 모두 건설에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수도권 등 대도시의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요양시설 건설 시 기회비용이 커지는 것도 공급 제약의 배경으로 꼽혔다.
한은은 민간이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 진입 기회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병원 장례식장 내 소규모 화장시설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은은 “기존 공간을 활용한 대도시 내 공급 방식으로 심리적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다”며 “유족 편의를 높이고 시설 분포 불균형을 완화해 지역갈등도 줄여준다”고 했다.
한은은 “기존 사업자,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우려해 개혁을 지연한다면 향후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미래 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에 기반한 선제적 공급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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