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의혹 등으로 시의원직에서 물러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시의회 소속 의원들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을 압박하며 지속적으로 매입임대주택 촉구 발언을 해온 것으로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경 전 의원은 현재 SH에 주택 매입물량을 늘리라고 압박한 뒤 자신의 가족회사 소유 주택을 SH에 매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실련은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김 전 의원의 가족회사가 SH에 오피스텔 2동을 팔아 넘기고, 그에 따른 개발 이익 85억원(추정)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에서 SH에 매입임대주택 매입가격을 상향조종할 것을 요구하거나 주택 매입을 촉구한 시의원은 김 전 의원 외에도 고광민(국민의힘·서초3), 박석(국민의힘·도봉3), 박승진(더불어민주당·중랑3), 강동길(더불어민주당·성북3), 민병주(국민의힘·중랑4), 임종국(더불어민주당·종로2), 임만균(더불어민주당·관악3) 등 7명이다.
11대 서울시의원들은 서울시와 SH에 매입임대 정책용 주택 매입을 수차례 요구했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9월과 11월에 걸쳐 “매도 포기가 일어난 이유 중의 하나는 감정가가 합당하지 않다고 시장에서 느끼는 것 같다”며 (매도자 입장에서 낮은) 시장가격 문제를 거론했다.
매입임대 확대 및 신축매입을 가장 많이 주장한 시의원은 박석 의원으로, 그는 “호당 매입가격 상한 폐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구축보다 신축에 전부 치중하는 게 공공이 해야 할 일 아니냐” “공공이 손해를 보더라도 신축매입약정으로 완벽하게 풀어야 하지 않느내” 등의 발언을 했다.
박승진 의원은 김헌동 당시 SH사장이 주택매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상임위 차원에서는 SH사장 해임건의안까지 나왔었다”며 압박을 했다. 민병주 의원도 “(임대주택 매입) 체크해 볼 거다. 2022년도처럼 또 14%(목표 대비 실적) 매입하나” 등의 발언을 하며 압박했다.
다만 해당 발언을 한 의원들이 실제 김경 전 의원처럼 가족회사를 통해 주택을 매도했거나 관련 이익을 취했다는 증거는 현재까지 없다.
경실련은 “SH는 2021~2024년까지는 매입임대 주택을 크게 줄였으나 사장이 교체된 2025년부터 매입임대 주택계약 가구수가 전년 대비 2.4배로 증가했다”며 “매입임대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SH사장이 퇴임하자자마 폭증했다는 사실은 서울시의회의 지속적인 압박이 상당 부분 관철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SH의 매입임대주택 매입건수는 2024년 776건에 그쳤으나 지난해 2670건으로 늘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서울시의회와 각 정당은 서울시의원과 매입임대사업 이해 관계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이해관계가 발견될 경우 서울시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쌀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서 올해 벼 재배면적을 지난해보다 약 6% 줄인 64만ha로 정했다. 대신 전략작물 재배면적을 크게 늘려 작물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콩에 대해서도 다른 작물로 전환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쌀 수급 균형을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3만8000ha(5.6%) 줄인 64만ha 내외로 설정했다. 전략작물에는 9만ha를 배정키로 했다. 품목별로는 두류 3만2000㏊, 가루쌀 8000㏊, 하계조사료 1만9000㏊, 옥수수 3000㏊, 깨 4000㏊, 수급 조절용 벼 2만1000㏊, 율무·수수·알팔파 3000㏊ 등이다.
위원회는 콩 수급 과다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최근 벼 대체 작물로 콩을 키우는 농가가 늘어나면서 공급 과잉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는 백태(메주콩), 콩나물콩의 전략작물 직불금을 전년도에도 두 작물을 키운 농가에 한해 지급하기로 했다. 직불금 지급 면적도 전년도 면적을 한도로 설정해 운용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백태·콩나물콩 직불 이행 농가가 벼 재배로 복귀하면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등의 인센티브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양곡수급계획은 지난해 8월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 양곡법은 정부가 수급계획을 세워야 하는 작물 범위를 정부 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매년 쌀 수급 균형을 위해 다른 작물 면적을 수립하고 이를 소비자·전문가들이 모인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올해부터 민관이 함께 논의해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체계적 수급정책을 추진한다”며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콩 역시 기존 참여 농가의 피해 없이, 적정 생산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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