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 다카이치 다음 스텝은 ‘야당 달래기’ > asfd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집권 자민당이 헌법 개정을 위해 국민민주당, 참정당 등 개헌에 동의하는 야당들과 제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도쿄신문이 10일 보도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사진) 내각의 한 간부는 “중의원에서 논의를 진행하면 참의원도 개헌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개헌안 발의를 위해 환경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 논의를 위해 야당과의 협의 틀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자민당이 지난 8일 중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둬 단독 개헌안 발의가 가능해졌음에도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이유는 참의원에선 소수여당인 ‘네지레(비틀림·꼬임) 국회’ 상황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헌안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국민투표에 회부될 수 있다. 자민당은 중의원에서 3분의 2(310석)를 넘어서는 316석을 확보했으나 참의원에선 248석(과반 125석) 중 101석을 갖고 있다. 연립여당 일본유신회 의석(19석)을 합해도 과반이 되지 않는다. 의석의 절반을 교체하는 차기 참의원 선거는 2028년 실시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향한 도전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각 정당의 협력을 얻으면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이뤄질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각오”라고 밝혔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이날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기회를 가능한 한 빨리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신속히 실현을 향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언론들은 자민당이 개헌뿐 아니라 여타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도 야당과의 협력을 도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이 중의원 3분의 2 이상 의석을 단독 확보하면서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중의원에서 재가결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를 얻었지만, 이런 국회 운영을 강행할 경우 야당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 협력을 얻는 것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국민민주당에 (연립정부 참가) 의향이 있다면 꼭 추진하고 싶다”면서 연정 확대를 통해 참의원 내 소수여당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일본 내각과 자민당에선 중의원 선거 압승 이후 다카이치 총리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3~2024년 비자금 스캔들 이후 자민당 내 파벌도 대부분 해산된 상태다. 한 당직자는 “‘나는 총리와 친하다’는 호소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연립여당에 다카이치 총리 견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도 아베 신조 내각 때와 다른 점이다. 아베 내각 당시 연립여당 공명당은 자민당의 우경화를 저지하는 브레이크였지만, 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는 보수적 정책을 가속하는 액셀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사람을 두루 만나지 않고 관저에서 최측근들과 상의하고 결정하는 다카이치 총리의 성격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자민당의 한 의원은 “부정적인 의견을 직언하는 이가 없으면 매우 위험하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미국과 서유럽 간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뮌헨 안보회의 운영진이 오는 13일(현지시간) 회의 개막을 앞두고 공개한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후 국제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보고서가 “이례적으로 직설적”이며 “유럽 정상들은 감히 말하지 못했던 강경한 용어”를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뮌헨 안보회의 운영진은 9일 발표한 ‘2026 뮌헨 안보 보고서’에서 세계가 “파괴적(레킹볼) 정치”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레킹볼은 산업 현장에서 철거 작업 시 쓰는 대형 철구를 뜻한다.
보고서 저자들은 “역설적이게도 1945년 이후의 국제 질서를 형성하는 데 어느 나라보다 기여했던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는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가장 눈에 띄는 파괴자가 됐다”며 “트럼프 치하의 미국은 자유 세계의 지도자 역할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에선 오랜 동맹국에 대한 관세 부과,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변덕스러운 태도, 빈곤국 원조의 급격한 삭감을 전후 시대 관행에서 벗어난 사례로 제시했다.
보고서 저자들은 또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점은 트럼프 체제의 미국이 1945년 이후 체제의 가장 기본적인 규범인 영토 보전과 타국에 대한 무력 위협 및 사용 금지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파괴적 정책이 “원칙에 기반한 협력보다는 거래적 계약에 의해, 공익보다는 사익에 의해, 보편적 규범보다는 패권에 의해 형성되는 지역”을 만들어냄으로써 세계를 덜 안전하고 덜 번영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위협 등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근간이 흔들리고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이 균열을 일으킨 시기에 발표됐다.
미국은 보고서 내용을 반박했다. 매슈 휘터커 나토 주재 미국 대사는 보고서 발간 기념행사에서 “세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트럼프 정부는 “나토를 해체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휘터커 대사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에게 의존하지만 (부모는) 결국에는 그들이 직업을 갖길 기대한다”며 “내게는 현 상황이 바로 그러하다”고 덧붙였다. 유럽이 대미 안보 의존도를 줄이고 자력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뮌헨 안보회의는 미·유럽의 외교안보 당국자와 전문가들이 매년 독일 뮌헨에서 모여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국제 포럼으로, 오는 13~15일 열린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2월 열린 회의에서는 J D 밴스 미 부통령이 유럽에 안보 자립을 요구하고 우크라이나를 무제한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해 유럽 측의 반발을 샀다. 올해 회의에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다.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집권 자민당이 헌법 개정을 위해 국민민주당, 참정당 등 개헌에 동의하는 야당들과 제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도쿄신문이 10일 보도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사진) 내각의 한 간부는 “중의원에서 논의를 진행하면 참의원도 개헌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개헌안 발의를 위해 환경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 논의를 위해 야당과의 협의 틀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자민당이 지난 8일 중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둬 단독 개헌안 발의가 가능해졌음에도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이유는 참의원에선 소수여당인 ‘네지레(비틀림·꼬임) 국회’ 상황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헌안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국민투표에 회부될 수 있다. 자민당은 중의원에서 3분의 2(310석)를 넘어서는 316석을 확보했으나 참의원에선 248석(과반 125석) 중 101석을 갖고 있다. 연립여당 일본유신회 의석(19석)을 합해도 과반이 되지 않는다. 의석의 절반을 교체하는 차기 참의원 선거는 2028년 실시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향한 도전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각 정당의 협력을 얻으면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이뤄질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각오”라고 밝혔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이날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기회를 가능한 한 빨리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신속히 실현을 향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언론들은 자민당이 개헌뿐 아니라 여타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도 야당과의 협력을 도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이 중의원 3분의 2 이상 의석을 단독 확보하면서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중의원에서 재가결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를 얻었지만, 이런 국회 운영을 강행할 경우 야당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 협력을 얻는 것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국민민주당에 (연립정부 참가) 의향이 있다면 꼭 추진하고 싶다”면서 연정 확대를 통해 참의원 내 소수여당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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