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문경관광공사 간부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강요하고 금전 제공과 향응을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동시청 공무원들의 ‘국힘 입당원서 전달 사건’에 이어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공기업까지 정치 동원 의혹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문경관광공사 5급 팀장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현장 직원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요구했다.
A씨는 직원들에게 “당원 가입 좀 해달라”고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참여를 압박했다. 또 당비 1000원을 대신 내주겠다고 말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만 가입하면 된다며 음식 제공 등 향응도 약속했다는 주장이다.
입당원서 수거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공개된 전화 녹취록에는 A씨가 “○○이 몇 부 줬지, 캠핑장은 내가 5부 줬지, 19일에 가지러 가겠다”며 입당원서 배포와 회수를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사장과의 면담 사실과 인사 관련 내부 정보를 언급하며 당원 가입을 독려한 정황도 포함됐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A씨가 배포한 입당원서 추천인란에 문경관광공사 사장 이름이 적혀 있었다”며 “신현국 문경시장 선거캠프 사무국장 출신인 공사 사장이 이번 사건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경북에서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인력을 동원한 선거 개입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정당 입당원서를 수집해 안동시장 측근에게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안동시청 간부 공무원 B씨와 C씨 등 2명을 지난달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가 수집한 국민의힘 입당원서 12매를 안동시장 측근인 D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도 지난해 7월 지역 통장으로부터 입당원서 4매를 건네받아 D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이 타인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하거나 가입하지 않도록 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며 “조사 착수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의 이력을 잘못 쓴 것으로 확인됐다. 남씨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022년 1월 강 의원에게 공천 청탁용 뇌물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하던 자리에 동석한 인물이다.
13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강 의원 구속영장 신청서를 보면, 경찰은 남씨에 대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신기남 당시 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으로 활동하다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으로 활동했다”며 “이후 자리를 옮겨 2020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으로 근무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2014년 12월 작성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지역대의원대회 공고 문건에는 남씨가 전병헌 당시 의원의 사무국장으로 쓰여 있다. 남씨는 2015년 2월5일 SNS에 전병헌 전 의원의 최고위원 선거 홍보 포스터도 올렸다. 이후 민주당 서울시당이 2016년 7월19일 게시한 전국대의원 모집 공고에는 남씨가 김병기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사무국장으로 소개됐다.
남씨는 2021년 12월쯤 김경 전 시의원을 만나 공천 청탁용 뇌물 1억원과 관련해 사전에 논의하고 강 의원에게 김 전 시의원을 소개해 주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피의자로 지목돼 있다. 경찰이 남씨 이력을 잘못 기재한 것이 드러나자 한정애 의원실은 경찰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단순한 실수”라며 “범죄 사실과는 관련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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