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 1년10개월간 뭉갠 인권위에 “위법” > asfd

국가인권위원회가 변희수재단 설립 신청을 받은 뒤 허가도, 기각도 하지 않고 뭉개는 것은 ‘위법’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12일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설립허가 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의 2024년 5월7일자 사단법인 변희수재단 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인권위는 2024년 5월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약 1년10개월 동안 허가도, 기각도 하지 않았다. 변희수재단 준비위 측은 지난해 2월 인권위가 규정에 따라 20일 이내 서류를 심사해 처분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부작위위법 확인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해 세 차례 변론기일을 열었고 11월엔 ‘사단법인 변희수재단 설립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한다’라는 조정 권고를 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조정 권고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지만 상임위원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며 선고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달 1월29일 상임위 회의에서도 안건 재상정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지난 6일 법원에 참고 서면을 내 “사무처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을 설득하고, 보완 절차도 성실히 수행했으나 가장 마지막으로 열린 상임위에서도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을 설득하지 못했다”며 김용원 전 인권위원을 지목했다.
인권위가 서면에 첨부한 지난달 29일 상임위 비공개회의 회의록을 보면 인권위 행정법무담당관은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문제는 성소수자 인권, 특히 트랜스젠더 인권과 군 인권 보호라는 위원회 핵심 업무와 직결된 주요 사안이라, 오는 12일 선고기일 전에 처리가 필요하다”고 김 전 위원에게 말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은 “안건을 기각하고 당사자가 소송해야 한다”며 다시 반대했다. 김 전 위원은 지난 5일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재단은 입장문을 내고 “인권위는 시종일관 상임위원의 일치된 의견이 있지 않아 의결할 수 없었다거나, 상임위원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 논의할 수 없었다며 자기변명만 늘어놓았다”며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을 내팽개치고 과도한 재량권을 남용한 채 성소수자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인권위를 향한 경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긴급 상임위를 소집해서라도,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 관련한 안건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해당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건은 그간 상임위원회에 다섯 차례 상정돼 논의를 거쳐 왔으며 관련 법령과 공익성 등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왔다”며 “판결문을 추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육군에서 강제전역을 당했고 2021년 2월27일 세상을 떠났다. 이후 변 하사를 추모하고 성별 정체성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변희수재단 설립이 추진됐다.
“제주 올레길을 101회 완주하며 교체한 신발만 32켤레고, 길 위에서 만난 이들에게 사준 밥 공기만 수백 그릇입니다.”
제주올레길을 101회 완주한 70대가 또 탄생했다.
사단법인 제주올레는 오세흥씨(74)가 제주 올레길 101회 완주를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안성에 거주하는 오씨는 2016년 7월 첫번째 완주증을 받은 지 약 10년만에 101회 완주 기록을 세웠다.
오씨는 은퇴 후 2010년 제주에서 한달살이를 하며 올레길을 처음 접했다. 오 씨는 “당시에는 올레길이 막 알려지던 시기라 표식이나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지만 우연히 걷게 된 올레길이 너무나 좋아 남원에 있는 안내소를 직접 찾아가 현금으로 후원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늘 좋은 길을 내어준 올레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틈틈이 제주를 찾아 걷다 보니 101회 완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완주 과정에서 소중한 추억도 쌓았다. 2016년 캠핑카를 끌고 올레길을 걷던 때에는 우연히 만난 젊은 청년 2명에게 열흘 가까이 식사를 챙겨주기도 했다. 오씨는 “10년간 올레길을 걸으며 젊은 세대와 소통한 덕분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훨씬 넓어졌다”고 말했다.
오씨의 둘째 딸은 “예전에는 ‘왜 스타벅스 가서 마시냐’며 질색했던 아빠였는데 올레길을 걸으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 덕분인지 이제는 훨씬 열린 사고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되셨다”고 말했다.
이미 제주올레 후원자인 그는 이날 101회 완주를 기념해 후원금 101만 원을 추가로 기부했다. 오씨는 “사람이 태어나서 돌이 지나면 자연스레 걷기 시작하는 것처럼 걷기는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이라면서 “200회 완주까지 걷는 것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안은주 (사)제주올레 대표는 “올레길은 꼭 완주를 위해 걷는 길은 아니지만 완주가 큰 성취감을 주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올레길을 걸으며 몸과 마음이 젊어지는 변화를 경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주올레는 지난 2025년 10월 3만번째 완주자에 이어 11월 100회 완주자가 탄생했다.
제주올레 길은 27개 코스, 총 437km로 이어진 장거리 도보여행길이다. 부속 섬 코스를 포함해 코스별로 길이와 고도 차이가 커 완주가 쉽지 않은 여정으로 알려져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과 배우자의 얼굴을 원숭이에 합성한 영상을 SNS에 공유했던 것과 관련해 “공직에 대한 품위와 예절이 사라졌다”고 언급했다.
14일(현지시간) CBS 등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유명 유튜버 브라이언 타일러 코헨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어떻게 하면 미국의 퇴보를 되돌릴 수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SNS와 TV에서 일종의 광대 쇼가 벌어지고 있다”며 “과거에는 공직에 대한 품위와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미국인은 이러한 행동을 용인하지 않는다”며 “답은 결국 미국 국민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원숭이와 합성한 영상을 올렸다가 12시간 만에 삭제했다. 이 영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2020년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의혹을 되풀이하는 내용이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민간이 2명이 사망한 미네소타주 이민단속 작전에 대해 “연방 정부 요원들의 일탈적 행동은 심각하고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건 우리가 믿는 미국이 아니다”라며 “과거 권위주의 국가나 독재 정권에서 봤던, 미국에선 본 적 없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평범한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보여준 영웅적인 평화 시위에서 희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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