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윤 어게인으론 지선 못 이겨” 중도 확장 나섰는데 극우 세력은 압박…장동혁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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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2-14 10:57본문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근 중도 확장을 위한 노선 변경을 예고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았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10일 SBS 라디오에서 “그동안 충성 지지층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주기 위한 당의 노선을 많이 가져왔다면, 이제는 보통의 중도층, 우리 당의 당원이 아닌 분들에게도 우리 당이 매력적인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전날 극우 성향 유튜브 주최 토론회에서 “우리는 ‘윤 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를 이길 수가 없다”며 “계속 윤 어게인을 외치는 상황에서 여론조사 지지율 확장이 안 되고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도 “부정선거는 이미 대한민국에서 10년간 외쳤는데 영역이 좁혀지고 있다”며 “중도층을 설득하려면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당권파인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도 전날 BBS 라디오에서 “지금부터는 중도나 외연 확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타이밍”이라며 “국민의힘이나 장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장 대표가 운동장을 넓게 쓸 수 있게끔 전략적인 인내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장 대표의 지지 기반인 강성·극우 세력은 장 대표의 노선 조정 가능성을 의심하며 입장 확인을 요구하고 나섰다.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어게인 세력과 갈 수 없다”는 박성훈 수석대변인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장 대표의 공식 입장인지 3일 안에 밝히라”고 말했다. 극우 유튜버 고성국씨도 최근 국민의힘 당사에 전두환씨와 윤 전 대통령 사진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밑 접촉을 통해 달래기에 나선 상황이다. 전씨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장 대표와 김 최고위원이) 지방선거를 이기는 게 지상 과제라고 하더라. 다만 그러기 위해 윤 어게인을 전략적으로 당장에는 좀 분리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며 향후 행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이영풍TV>에서 “선거에서 지면 윤 전 대통령 석방이 안 된다”며 “전략 없는 싸움은 필패다. 믿어주시면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 다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도 이날 문화일보 유튜브에서 윤 전 대통령과 절연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혀온 입장이 변화된 것이 없다”면서도 “절연은 분열의 프레임이고 말로 표현해서는 그 프레임에서 절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저에게 요구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인 지방선거, 총선을 이기고 정권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 장동혁을 믿고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극우·강성 지지층을 향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외연 확장 등 당의 변화를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고씨 징계 여부도 주목된다. 서울시당 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고씨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친한동훈(친한)계 의원들은 앞서 고씨가 국민의힘 당사에 전두환씨와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자고 발언한 것 등을 이유로 그를 제소했다. 서울시당 윤리위가 고씨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중앙윤리위나 장 대표가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
당내에선 친한계를 중심으로 지도부의 노선 변화에 의구심을 보내는 반응이 나왔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은 그러면 왜 한 것이냐”라며 “윤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보복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박정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데 말의 진정성을 어떤 국민이 믿어주겠나”라고 했고, 안상훈 의원도 “윤 어게인과의 정치적 위장 이혼”이라고 했다.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장 대표에게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 경우 중도 확장은 요원해지고 당내 소장파 세력의 반발도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절연 메시지를 내놓게 되면 장 대표를 지원했던 극우 세력의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 장동오씨(사망 당시 66세)가 사건 발생 23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성흠 지원장)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유죄의 근거가 됐던 증거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이 사고 차량을 인양해 감정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법관의 영장을 받지 않았다”며 “이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차량 감정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사고의 고의성도 입증되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핸들을 꺾어 저수지로 돌진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졸음운전 중이라도 무의식적으로 조향할 수 있고, 도로 형태상 핸들 조작 없이도 사고 장소에 도달할 수 있다”며 장씨가 밝힌 ‘졸음운전’ 주장을 배척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피해자의 탈출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상처는 사고 충격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탈출을 막은 외력의 흔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살해 수단으로 지목된 수면제와 범행 동기인 보험금 문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위 내용물에서 캡슐 형태 약물이 발견됐으나, 피고인이 처방받은 약에는 캡슐이 없었다”며 “피해자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약을 먹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보험금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가입된 보험 다수가 만기 시 환급받는 저축성 보험이었고,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가입한 정황이 있다”며 “경제적 압박이나 살해 동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씨는 2003년 7월 전남 진도군 의신면 송정저수지에 화물트럭을 추락시켜 조수석에 탄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05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당초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장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그가 8억8000만원의 보험금 때문에 고의 사고를 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는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였고 보험과는 아무헌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재심은 2017년 억울함을 호소하던 장씨 가족의 부탁을 받은 박준영 변호사와 경찰 관계자가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시작됐다. 장씨는 2024년 1월 대법원의 재심 결정 이후 같은 해 4월 형집행정지가 내려진 당일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통상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나, 이번 재심은 명예 회복을 위해 피고인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선고 직후 장씨의 자녀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이들은 “아버지가 이 자리에 계셨다면 무척 기뻐하셨을 것”이라며 “올바른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재심을 이끈 박준영 변호사는 “사랑하는 아내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살아가는 고통은 상상조차 어렵다”며 “이번 판결이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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