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잇단 ‘북 토크’ 행사가 선거법 위반이라며 국민의힘 서울시당에 고발당한 정원오 성동구청장 측이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구청장 측 관계자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12월부터 참석한 6차례 행사는 모두 서로 다른 민간단체·출판사가 주최한 공개 행사에 초청을 받아 참석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구청장 측은 “행사 초청을 받을 때마다 법률 유권해석을 받아 위법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매번 현장에서도 선관위 관계자께서 직접 내용을 점검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지적받지 않았다”고강조했다.
이어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적법한 행사 참석을 문제 삼아 고발에 나서 유감”이라며 “행사 참석을 위해 근무시간을 유용했다는 주장도 틀린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정 구청장 측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 등 각종 공개 일정을 통해 사실 관계 조차 불명확한 비방성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현직 단체장의 지위와 공적 자원을 이용한 이러한 행보야말로 사전 선거운동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 자당 소속 현직 단체장의 행보부터 자정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은 지난 10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당은 “지난해 12월부터 성동구 등 서울 지역에서 6차례에 걸쳐 주민들을 초청, 본인의 저서를 홍보하는 ‘북토크’ 행사를 했다”며 “시기와 횟수, 형식, 대상을 보면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대구시가 과거 코로나19 대유행 때 마스크 50만장을 비축했다가 활용하지 못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대구지역 13개 시민단체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가 26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날 시민단체·대구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시는 2020년 4월쯤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비 차원에서 지역 섬유전문 생산기술연구소인 ‘다이텍연구원’에 제작을 맡겨 ‘필터 교체형 마스크’를 확보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KF80 및 94 규격의 보건용 마스크 수급이 어렵게 되자, 보건용 마스크(1회용)의 단점을 보완해 여러 번 세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확보하면 좋겠다는 판단에서다.
대구시는 그해 6월쯤 대구시교육청과 함께 필터 교체형 마스크를 각각 50만장, 30만장을 확보했다. 대구시는 이 사업에 20억원을 투입했다.
이후 마스크에 쓰인 나노 필터에서 간에 치명적인 디메틸포름아미드(DMF)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가정용 섬유제품인 방한대(마스크) 중 나노필터 등 부직포가 사용된 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에서 DMF의 기준치를 1㎏당 5㎎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구교육청은 학교에 배부한 마스크 30만장을 전량 폐기한 반면, 대구시는 ‘재활용’ 방안을 선택했다.
시는 다이텍연구원에 마스크를 돌려보내 나노 필터 대신 인체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멜트블로운(MB) 필터로 교체하도록 조치했다. 천 마스크는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필터를 바꾼 마스크를 대구스타디움 내에 보관했다.
하지만 정부가 마스크 생산을 독려해 수급 상황이 나아지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시중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기 쉬워졌다. 결국 대구시가 앞날을 대비해 비축해 둔 마스크가 빛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벌여졌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해당 마스크 50만장은 유효기간(3년)이 지나 결국 전량 폐기 절차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마스크 천은 양말 제작용으로, 필터는 플라스틱 케이스 등으로 활용됐다.
시민단체는 마스크 폐기에 따라 다이텍연구원 내 나노필터 생산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쓴 6억원도 낭비 사례로 본다. 이밖에 마스크 사업을 주도했던 대구시 담당 팀장이 이 연구원에 재취업한 점도 짚어볼 대목이라는 게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시민단체측은 “사업 담당 공무원이 납품했던 곳으로 재취업한 것은 전형적인 ‘관피아’로 유착 의혹은 물론 대구시의 관리·감독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의혹도 제기될 만한 사안”이라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난물품 전수조사와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 특별감사 실시, 책임자 문책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과거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정책 판단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었고, 논란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관련 사안에 대해 자체 감사도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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