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이 대통령, 등록임대주택 관련 “서울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 적은 물량 아냐” > asfd

용인촉법소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등록임대주택과 관련해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임대사업자를 다룬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치고’, ‘정도가’ 라는 기사 표현 속에 이미 일정한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며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 존속 여부에 대해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1994년 처음 도입된 이후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활성화됐다. 이 제도는 이후 이른바 주택 사재기를 조장하고 다주택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2020년 8월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에 대한 매입임대 제도가 폐지됐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비아파트에 한해 단기 임대 유형의 의무임대 기간을 6년으로 늘리며 제도를 부활했다.
국방부가 용산 대통령실이 사용했던 옛 청사(사진)로 복귀한다. 국방부가 재정경제부로부터 옛 청사 사용 승인을 받은 데 이어 기획예산처와는 청사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를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당시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전한 지 약 3년10개월 만에 복귀 절차를 밟게 됐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재경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국방부의 옛 청사 사용계획안을 의결했다. 그간 국방부는 재경부로부터 옛 청사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 복귀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이번 승인을 계기로 관련 문제가 해소됐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위원회는 재경부 주관으로 운영된다.
국방부는 현재 청사에 남은 국유재산에 대한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인수인계 및 기타 재산정리 절차는 이달 내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복귀 시점을 확정하기 위해 옛 청사 재배치 계획과 시설·네트워크 공사 소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실무 작업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이동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검토 단계로는 이전 시기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청사를 옮기기 위해 예비비 약 239억원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기획처와 협의하는 중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청사 이전 예산으로 238억6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국회에 밝혔지만 당시 기획재정부(현 재경부)의 국유재산 심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 등이 고려돼 예결위원회 심의에서 미반영된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계획에 따라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청사 재배치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와 PC, 회의실 영상 장비 등 네트워크 구축 비용(133억원)과 시설보수비(65억6000만원), 화물이사비(40억원) 등이 소요된다고 국회에 밝혔다.
국방부가 옛 청사로 돌아가면 현재 국방부가 쓰는 건물은 합동참모본부가 단독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여파로 국방부는 2022년 4월부터 대통령실 옆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동했고, 현재까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한 건물을 쓰고 있다. 국방부가 옛 청사로 돌아가면 청사를 옮기면서 용산 외 지역으로 분산 배치됐던 국방부 직할 부대들도 연쇄적으로 용산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능력 고도화와 주변국의 해양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안보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응할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 개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용인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의 국내 원자력 규제 시스템으로는 이러한 전략자산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자력안전위원회(NSSC)가 원자력 규제의 전권을 행사하는 단일 규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세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군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민간 기준의 잣대는 핵잠의 핵심 성능 및 설계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 둘째, 인허가 과정에서 최고 등급의 군사기밀이 외부에 노출될 위험이 크며, 이는 국가안보에 치명적 위협이 된다. 셋째, 복잡한 민간 절차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적기 전력화는 요원해지고, 급변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해진다.
해답은 미국의 성공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은 이미 70년 전, 1954년 원자력법을 통해 민간(NRC)과 국방(DOD·DOE)의 규제체계를 명확히 이원화했다. 특히 미 해군의 ‘해군원자로국’(Naval Reactors)은 철저한 기밀 보호와 작전 효율성을 보장하면서도 70년 이상 완벽한 안전 기록을 유지하며 세계 최고의 모델이 되었다. 이러한 이원화 모델은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엄격한 안전 규제를 적용하는 동시에, 군사 시설에 대해서는 기밀 보호와 작전 효율성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체계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도 이제 ‘한국형 국방원자력개발청’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 국방부 소속의 차관급 독립 외청으로서 군사 목적 원자력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원자력안전법에 군용 원자로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국방원자력개발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약 300명 규모의 전문 조직으로 원자력 전문가, 군 출신 인력, 행정 인력을 균형 있게 배치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조직 혁신은 단순한 분리가 아닌 ‘협력적 이원화’를 지향해야 한다. NSSC와 기술 기준 개발, 안전 분야, 비상 대응 훈련, 인력 교류 등에서 긴밀히 협력하되,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확보해 군사적 특수성을 지켜내는 것이 핵심이다. 안전 기준은 NSSC 수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도, 군사기밀 보호와 신속한 전력화를 보장하는 균형 잡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핵잠용 원자로 이외에도 콤팩트하고 모바일하며 핵사고 위험이 없는 신핵연료인 TRISO 핵연료를 사용하는 군용 첨단 마이크로 원자로(MMR) 개발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 전방 일반전초(GOP)와 도서 지역에 배치될 이러한 전술용 원자로는 적의 공격이나 자연재해로 전력망이 차단되어도 작전 지속 능력을 보장하는 전략자산이다. 동시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리된 접근’(managed access) 방식을 도입, 국제 비확산 의무를 투명하게 준수함으로써 대외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해군과 육군의 원자력 사업을 통합 추진할 경우, 대규모 예산 절감과 기간 단축 효과가 충분히 기대된다. 이는 미래 MMR 세계 시장 선점과 방산 수출의 핵심 포트폴리오로 이어지는 막대한 국가적 시너지를 창출할 분야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치적 결단이다. 북한의 핵 위협과 주변국의 군비 경쟁 속에서 우리의 안보와 번영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거의 틀을 과감히 벗어던지는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다. 원자력안전법 개정과 국방원자력개발법 제정을 통한 제도 혁신, 그리고 ‘국방원자력개발청’ 신설을 통한 조직 혁신이 그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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