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국방부, ‘DMZ 남측 철책 관리권 나눠 갖자’ 미국 측에 제안…유엔사는 묵묵부답 > asfd

여성최음제구매 국방부가 미국 측에 비무장지대(DMZ) 남측 구역 가운데 남측 철책 이북 지역은 계속 유엔군사령부가 관할하고,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이 관할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DMZ 남측 구역 일대를 구분해 한국과 미국 측이 관할권을 나눠 갖자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실무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DMZ 관할권 문제를 협의하자고 유엔사에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와 한·미안보협의회(SCM) 등 한·미 국방 당국 간 협의체에서도 DMZ 일대의 관할권을 한·미가 나눠 갖는 내용을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그간 이러한 DMZ 관할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사와 소통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미국 측에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에 해당하는 DMZ 남측 구역을 남측 철책을 기준으로 나눠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남측 철책의 이북 지역은 기존대로 유엔사가 관할권을 갖되,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이 인원 출입에 대한 승인권과 관할권을 모두 행사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철책은 DMZ 남방한계선을 따라 형성되며,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이 관할권을 갖는다. 그러나 1953년 정전협정 이후 감시·경계 임무 효율성을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는 남방한계선보다 북쪽에 설치됐고, 이 때문에 일부 지점에서 철책이 DMZ 일대로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했다. DMZ 남측 구역 가운데 남측 철책이 맞물리는 구간은 전체의 약 30%를 차지한다.
DMZ 남측 철책 이남에 위치한 일반전초(GOP)에는 한국군 병력이 상주하고 있다. 한국군이 수시로 출입하고 있는 지역인 점,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 관할이라는 원칙을 고려해 이곳에 대한 출입 승인권과 관할권을 한국 정부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다. 국방부는 GOP 일대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통제 병력 외 무장 군인 등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규정하는 DMZ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DMZ법’ 제정안과 유엔사와의 입장을 고려해 이 같은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는 관광이나 생태계 보전 등의 비군사적 목적의 경우 한국 정부가 DMZ 일대에 출입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국방부 안은 한국군 GOP가 위치한 일부 지역에 대한 관할권만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유엔사는 DMZ 관할권에 대한 민주당의 법안과 관련해 ‘정전협정과 충돌하는 내용’이라며 공식적으로 반박한 바 있다.
국방부 제안에 대해 현재까지 미국 국방부나 유엔사로부터 공식 회신은 없는 상태다. 다만 유엔사는 정전협정 제1조 8·9·10항을 근거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유엔군사령관의 승인 없이 MDL과 DMZ에 출입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유엔사가 국방부 제안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논의 역시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기사 : 유엔사 “DMZ법, 정전협정과 상충”…여당 추진 입법 공개 반대)
국방부가 유엔사 측에 DMZ 관할권 논의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통일부와 별도로 논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안대로 추진이) 된다면 평화적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설탕부담금’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띄운 가운데, 가당음료가 소아청소년 비만 증가의 주요 원인인 만큼 공중보건 정책 수단으로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대한예방의학회는 5일 서울 고려대 백주년기념삼성관에서 ‘설탕 부담금 도입 관련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김현창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소아청소년 비만 증가와 당류 섭취의 연관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설탕부담금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근 10년간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한국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2014년 10.0%에서 2023년 13.8%로 상승했다. 코로나19 유행기였던 2021년에는 19.3%까지 치솟았다.
김 교수는 “소아청소년의 비만 및 과체중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며, 그 속도는 여자보다 남자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더 가파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초등학생 비만이 급증했다”며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비만율이 높고,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연구에서도 설탕 섭취, 특히 가당음료 섭취가 비만 증가로 이어진다는 근거는 분명하다. 김 교수가 소개한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 1977년부터 2007년까지 가당음료 섭취량이 미국에서 228% 증가했으며, 이 기간 체중 증가의 최소 20%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1990~2018년 사이 185개국 중 128개국에서 소아청소년 가당음료 섭취가 평균 25% 증가했고, 이에 따라 비만율도 상당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비만 증가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가당음료는 주요 기여 요인 중 하나”라며 “설탕부담금은 유일하거나 최선의 대책은 아닐 수 있으나, 실제로 시행 가능한 공중보건 정책 수단으로서 미래 세대의 건강과 비만 예방을 위해 지금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교수는 “가당음료는 영양학적으로 거의 또는 전혀 가치가 없다”며 “가당음료를 마시면서 다른 음식 섭취를 줄이지 않기 때문에 체중 증가와 비만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설탕 소비와 비만율 사이의 상관관계는 여러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일 설탕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량(50g)의 2.8배 수준이다. 1998년부터 2022년까지 과체중 및 비만율은 매년 평균 0.39%씩 증가해 2022년 기준 36.5%에 달했다. 박 교수는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부담금 도입은 음료 구매와 설탕 섭취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설탕부담금 도입의 일차적 목표는 소아청소년의 가당음료 소비를 줄여 비만율을 낮추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음료 업계의 자발적인 무가당·저당 제품 전환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비만 관련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영국의 ‘청량음료산업 부담금(Soft Drinks Industry Levy·SDIL)’을 참고할 만한 모델로 소개했다. 알코올 도수 1.2% 미만의 비알코올 음료 가운데 제조 과정에서 설탕·액상과당·시럽·꿀 등 단당류·이당류가 인위적으로 첨가된 모든 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부담금은 음료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납부하며, 확보된 재원은 소아청소년 건강증진 사업과 비만·만성질환 연구개발에 투입된다. 영국의 설탕부담금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비율로 단순 비교하면, 한국에서는 연간 약 2276억원의 재원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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