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여적]전작권 전환과 한·미 연합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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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2-09 00:19본문
북한은 한·미 훈련이 ‘정권 전복 연습’이라며 격렬하게 반응했다. 미군 전략무기 등장의 두려움, 맞대응 훈련을 위해 부족한 물자를 총동원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기회될 때마다 ‘대북 적대시 정책’의 상징이라며 한·미 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실제로 대북 대화 여건 조성 등을 위해 중단·취소·축소됐다. 1992년 북한 비핵화 협상 중 팀스피릿이 중단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후 훈련 취소를 지시했다.
한·미가 프리덤실드를 다음달 정상 실시한다고 한다. 정부가 북·미 대화 지렛대로 삼기 위해 훈련 조정 여부를 검토했는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을 위해 훈련 축소나 연기가 어렵다는 국방부 입장이 반영됐다고 한다. 대신 야외기동훈련을 연중 분산 실시하는 걸로 수위를 낮췄다. 남북관계 개선 여지를 조금이라도 열어놓겠다는 고심이 엿보인다.
한·미 훈련은 그간 한반도·정치 상황, 국제정세에 따라 명칭·규모·성격이 달라졌다. 훈련 주관은 유엔사에서 1978년 창설된 한·미연합사로 바뀌었지만 전작권을 쥔 미국이 지휘한다는 점은 그대로다.
전작권 전환이 지연될 때마다 이런저런 구실이 등장하지만, 중요한 건 정부 의지다. 한·미가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을 올해 완료하고, 오는 10월 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전환 시점을 설정하기로 했다. 목표 연도는 2028년이 유력하다고 한다. 이번만큼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대로 임기 내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자주 국방’을 말할 수 있다.
정 “의원들 제안한 토론회 수용”…‘합당 반대’ 초선들과 5일 회동재선 모임 “속도보다 방향 중요” 지도부에 표현 수위 자제 요청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국혁신당과 합당하는 문제를 놓고 4일 다시 충돌했다. 정청래 대표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하자 합당 반대 측에서는 논의 자체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재선 의원들은 간담회를 열어 지도부 내 갈등 상황을 우려하며 “과한 표현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냈다. 정 대표가 합당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제안하면서 합당을 둘러싼 지도부 내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에 대해 의원들께서 토론·간담회 등을 제안해주고 계신다”며 “저는 국회의원과의 토론회를 통해 경청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합당의 전 과정은 당원들의 뜻에 달려 있다”며 “당원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합당 토론회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전 과정을 생중계하는 것이 맞고 그 과정을 당원들께서 지켜보아야 한다”면서도 “국회의원들께서 전 과정을 공개하는 것을 꺼린다고 하니 비공개를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제가 다 들어드리겠다”고 했다.
합당 반대파인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은 정 대표의 발언에 즉각 반박했다. 강·황 최고위원은 현시점에서의 합당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최고위원은 “지금은 합당이 아니라 민생과 개혁이라는 큰 틀의 방향으로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지도부 차원에서 당원과 혁신당에 양해를 구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합당 논의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 대표가 차기 권력 획득을 위해 합당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합당 논란이 벌써 차기 대권을 의식한 논의로 번지고 있어 걱정”이라며 “특정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합당이 필요하다는 식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지, 차기 대권 주자 밀어주기 할 시간은 아니다”라고 했다. 합당 찬성 입장인 친이재명계 김영진 의원은 이 최고위원의 주장을 두고 CBS 라디오에서 “전혀 그런 건 없다”고 말했다.
초선 의원에 이어 재선 의원 모임인 ‘더민재’도 이날 합당에 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합당 찬반 중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쏠리진 않았지만, 현재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한 우려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더민재 대표인 강준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당의 변화는 필요하지만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갈등 국면이 너무 지속되거나 증폭되어선 안 된다”며 “특히 지도부 내에서도 과한 표현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그는 “지도부의 지혜로운 과정 관리가 필요하다”며 “당내 논의 기구를 만들어 심도 있게 논의하거나 의원총회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합당)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제안만) 불쑥 던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선수별로 의원들과 만나 합당에 관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5일에는 합당 반대 입장문을 낸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6일에는 4선 이상 중진 의원, 10일에는 더민재와 만난다.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측의 오류로 수백명의 투자자에게 2000개씩의 비트코인이 오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 빗썸은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00포인트(원)을 2000비트코인(BTC)로 오인 지급하면서 수백명의 투자자의 개인지갑에 2000비트코인이 입금됐다. 현재 시세로 약 1975억원(비트코인 개당 9875만원 기준)의 상당의 비트코인이 오입금된 것이다.
오입금된 투자자의 규모를 감안할 때 전체 오입금 규모는 빗썸 장부의 비트코인(4만2619개, 4조2096억원)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비트코인 2000개가 입금됐다는 인증글이 잇따르기도 했다.
빗썸이 오입금된 비트코인 계정에 대해 동결조치 및 입출금 제한에 나섰지만, 회수되지 않은 비트코인에 대해 일부 투자자가 매도에 나서면서 이날 오후 7시37분쯤 비트코인의 가격은 국내·외 거래소보다 16%안팎 낮은 8111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거래소 간 가격의 괴리가 발생할 만큼의 물량이 빠르게 빗썸에서 풀렸다는 뜻이다.
현재 빗썸은 약 160명으로부터 약 40만개의 비트코인은 회수했으나 나머지 20만개에 대해선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오지급된 비트코인과 금액 모두 환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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