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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폰테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로 지난 8일 석방되면서 서울의 대학 곳곳에서 다시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석방한 법원과 검찰을 규탄하면서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했다.서울대학교 학생·교수·직원·동문은 11일 열린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까지 받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석방됐다”며 “이 나라에서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숙명여대·경희대·홍익대에서도 윤 대통령의 석방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이어졌다.서울대를 비롯한 대학들의 시국선언에서는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과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숙명여대 학생 장지원씨는 “재판부의 주장과, 내란 옹호 세력이 보란 듯이 목소리를 키우는 현 시국을 볼수록 사법부가 내란범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법...
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현 인사근무차장)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하면서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1심 법원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항명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자, 그의 상관인 이 전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박 대령 측은 “군검찰의 주장은 김 전 사령관을 박 대령의 공범으로 엮어야 성립 가능하다”며 반발했다.이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항소이유서를 보면 군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통해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의 공소사실을 추가”하겠다며 “피고인(박 대령)은 국방장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불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군검찰은 또 “원심(1심) 은 국방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해병대 사령관이 국방장관의 지시를 전달하면서 이에 복명(명령을 받듦)하여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