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5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두 사람에 대해 징역 5년씩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을 연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처남에게 황금폰 등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증거은닉교사 혐의와 관련해 명 씨에게 별도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이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등과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경제공동체를 이뤘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미래한국연구소를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또 김 전 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B씨로부터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정치 자금과는 무관하다며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소장과 A·B씨 등 3명에 대해서도 선고한다.
검찰은 A·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김 전 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조상의 한을 풀어주겠다’며 충북 옥천의 한 야산을 찾아 묘소 11기에 소금을 뿌린 60대 2명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이 같은 행위를 한 60대 A씨 등 2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오후 5시쯤 옥천의 한 야산을 찾아 묘소 11기에 소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를 본 묘소 11기의 묘주는 모두 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 A씨 등의 신원을 특정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소금 11㎏을 렌터카에 싣고 야산을 찾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 등은 “조상이 꿈에 나와 원을 풀어달라고 해 아침에 일어나 집앞에 보이는 새를 따라가 보니 무덤이어서 소금을 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술적 행위의 하나로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을 상대로 묘소 주인들과의 관계 등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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