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기고]해풍법, 해상풍력과 생물다양성의 가교 역할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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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2-03 20:51본문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까지 연간 약 10.5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설비를 준·착공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보다 약 30배 많은 도전적인 수치다. 한국은 좋은 풍황과 탄탄한 제조업 등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 발전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일을 반복해왔다. 항만 등 기반시설 부족, 주민수용성 문제 같은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그중 하나는 해양생태계 파괴 위험성이다. 해상풍력은 생태계에 건설 단계의 소음 및 퇴적물 부유 문제, 운영 단계의 조류·박쥐 충돌 및 전자기장 문제 같은 여러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해결 방안의 핵심은 해양보호구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서식지를 회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발전사업 허가까지 마친 일부 사업들은 사업계획상 보호구역과 매우 인접하게 위치한다. 심지어 보호구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확인된다. 현재 한국의 해양보호구역은 영해의 2.1% 수준이고, 정부는 2030년까지 이를 전 해역의 30% 이상으로 확대할 목표를 세웠다. 보호지역과 해상풍력이 동시에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갈등의 씨앗들이 바다 곳곳에 있는 셈이다. 갈등으로 에너지전환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가 미리 해상풍력이 입지해도 문제가 없는 공간을 구획하는 역할이 절실했다.
해상풍력특별법(해풍법)의 큰 장점이 여기 있다. 해풍법은 정부가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공간정보를 생성하고, 예비지구 선정을 거쳐 최종 발전지구를 확정하는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하며, 발전사업자가 이 과정에서 환경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입법 취지를 잘 살리면 효율적인 에너지전환은 물론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해상풍력 입지의 생태적 지속 가능성은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도 투자 리스크를 줄일 기회가 된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해풍법 시행령안은 해풍법에 갖는 기대를 어색하게 만들었다. 발전지구 지정 과정에서의 서식지 회피를 통한 보전의 기준은 모호하고, 지나친 환경성 평가 특례, 폐쇄적인 정보 운영, 환경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의 부재 등은 자칫 해풍법의 취지를 역행하고 환경성 평가를 약화할 우려가 있다. 첫걸음을 디딜 해풍법 시행령에는 커널밀도추정(KDE) 평가 등을 반영해 회피 지역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 보호구역 지정 현황과 목표 사이의 괴리가 큰 가운데 생태적으로 민감한 서식지만이라도 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보호구역과 발전설비의 이격거리(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해상풍력의 경우 20~50㎞의 1~3개의 이격거리를 적용한 자연자본 공시기준을 10월 발표한다)까지를 포함해 입지를 결정하는 방안을 담는다면 투자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가 동시에 심화하는 이때 해풍법이 해상풍력과 생물다양성을 잇는 가교로 기능하길 바란다.
서울 금천구가 ‘2026년 G-숨은 달인 학교’ 운영을 위해 강사로 나설 달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G-숨은 달인 학교는 전문·생활정보를 포함해 다양한 재능과 경험을 가진 지역 주민을 발굴해 강좌를 개설토록 지원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
달인 접수 분야는 문화예술과 인문교양, 진로·취업, 취미·건강, 생활기술 등으로 글쓰기와 그림, 음악, 진로 설계 같은 전문 분야부터 반려식물 관리, 생활수리 등 일상에 유용한 내용까지 포함한다.
강의는 재능기부 형태로 3월부터 1~4회 단기 과정이며 5~10명 내외의 소규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는 금천평생학습관 강의실과 전자칠판, 음향, 마이크 같은 강의 기자재를 지원한다.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전문성이 우수한 경우 평생학습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G-숨은 달인 학교는 주민의 일상 속 경험이 곧 콘텐츠가 되는 사업”이라며 “주민 간 배움과 나눔을 통해 평생학습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만류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태도를 바꿔 미국의 이란 공격을 지지하고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달 이란에 대한 공격 직전까지 갔던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돌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 지지 쪽으로 기울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대화 중”이라며 물밑에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동생이자 사우디 국방장관인 칼리드 빈살만 왕자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위협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이란 정권이 오히려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달 이란 정권의 반정부 시위 유혈진압으로 수천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경고하고 지난달 14일 카타르 미군기지 병력이 철수하는 등 위기는 일촉즉발로 치달았다. 하지만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지역 불안정을 우려해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만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물러섰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빈살만 왕자는 전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과 회의를 갖고 미국의 이란 공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후 이날 중동 전문가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사우디의 입장 변화는 미국이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 전단과 전투기 편대 등 군비를 대폭 증강한 가운데 이뤄졌다.
사우디는 공식적으로는 미국의 이란 공격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중동에 도착한 지난주 빈살만 왕세자는 미국의 이란 공격에 사우디 영토·영공·영해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BBC는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길 바라고 있으며, 이를 통한 정권 교체를 노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 병력을 대거 배치하고, 반정부 시위로 이란 정권이 취약해진 현재가 이란 정권 교체의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주 슐로미 빈더 이스라엘 군사정보국장은 워싱턴에서 미 정보기관과 비공개 회담을 하고 이란 내 잠재적 공격 목표에 대해 논의했다. 이스라엘 국방정보국 출신의 대니 시트리노비츠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에 이란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 대규모 공격을 비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란 공격을 만류한 것은 중동에 배치된 미군 병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공격이 “너무 작은 규모”에 그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며, 미군이 항공모함 전단 배치 등 전력을 대규모 증강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 교체로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위협을 제거하고, 헤즈볼라·하마스·후티 반군 등 이란 대리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이란 정권 전복 없는 무력 충돌이 이뤄질 경우, 보복 공격으로 치르는 대가에 비해 얻는 것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이란에 대한 신속하고 결정적인 공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이란이 핵개발 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타격을 주되 장기전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대화 중”이라며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폭스뉴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우리와 대화 중이며,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알리 라리자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의장 또한 “협상을 위한 구조적 준비가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31일 이란 남부 도시 호르모즈간주 반다르아바스에서 아파트 폭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혁명수비대(IRGC)를 겨냥한 암살 작전을 펼쳤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이란 당국은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사고이며 외부 암살 시도는 ‘유언비어’라고 일축했다. 이날 남서부 아바즈에서도 가스 폭발로 5명이 사망했으며, 이 사고도 외부 공격과는 무관하다고 지역 당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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