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경남도는 전남 영광 종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도내 가축시설을 대상으로 고강도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오늘 8일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일제 집중소독주간으로 정하고, 양돈농장과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을 대상으로 방역을 강화한다.
농장 출입 땐 상시 소독을 원칙으로 하며, 농장 내·외부와 출입로, 축사, 돼지 이동통로 주변을 매일 소독한다. 구충·구서 등 방제 작업도 병행한다.
또 한 달간 도내 모든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농장 내 환경 정밀검사를 한다. 외국인 종사자 숙소와 냉장고 보관 축산물, 종사자 물품, 퇴비는 주변을 중심으로 오염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인위적 유입 차단을 위해 불법 수입축산물 등 오염 우려 물품의 농장 내 반입과 보관을 금지하는 등 11개 행정명령과 8개 방역기준도 시행한다.
모든 양돈농장은 농장종사자 현황을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하며, 발생국 축산물을 농장 내로 들여오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경남도는 방역 조치 위반 농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장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양상을 고려할 때 경남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농가에서는 농장 진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레바논에 주둔 중인 유엔 평화유지군(UNIFIL)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 정체불명의 화학물질을 투하했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UNIFIL에 따르면 전날 이스라엘군은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경계선 ‘블루라인’ 인근에 무독성 화학물질을 투하하는 작전을 펼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이로 인해 UNIFIL은 10여건의 작전을 취소하고 약 9시간 동안 대기해야 했으며 이후 레바논군과 협력해 독성 여부 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했다.
UNIFIL은 이스라엘군의 화학물질 투하를 두고 “용납할 수 없는 활동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701호 결의도 위반하는 것”이라며 “평화유지군 병력과 인근 주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UNIFIL은 “알 수 없는 화학물질이 농경지에 미칠 영향과 주민들의 생계에 미칠 영향도 우려된다”며 “이스라엘군은 이같은 활동을 모두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스라엘군은 아직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1701호 결의는 2006년 이스라엘과 레바논 남부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휴전하는 것을 위해 채택된 것으로, 레바논 남부의 접경지에 레바논군과 UNIFIL만 주둔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후 헤즈볼라와 충돌하다가 2024년 11월 미국과 프랑스의 중재로 휴전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헤즈볼라의 휴전 합의 위반을 이유로 레바논에서 공습 등 산발적인 군사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대상 금액이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복위 청산형 채무조정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차주가 신복위를 통해 조정한 채무를 절반 이상 3년 넘게 성실히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다만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서민금융 현장 간담회를 통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신청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 손질에 나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최근 신복위 등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신복위가 취약채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특별면책 지원 대상 금액이 채무원금 5000만원으로 증액돼 더 많은 취약차주가 부담을 덜게 됐다. 아울러 신복위는 취약차주의 실질적인 채무 부담 완화와 함께 취업, 의료, 고용, 복지 연계 지원과 심리상담을 제공해 실질적인 경제적 회복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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