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하늘에서 땅으로’ 복직 투쟁 이어가는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장 [현장 화보] > asfd

국어시험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이 29일 해고자 복직 투쟁에 복귀했다.
지난 14일 336일간의 고공농성을 끝내고 병원으로 이송됐던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상에서 계속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세종호텔 로비에서 열린 ‘고진수 지부장 복귀 및 8차 교섭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복직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며 위로금 논의만을 반복하는 사측의 기만적인 태도에 맞서 끝까지 복직을 쟁취하겠다”고 했다.
고공농성을 끝낸 이후에도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1일 농성 대표단이 세종호텔 로비에서 연좌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사측과의 8차 교섭도 예정돼 있다.
21대 국회 법안 1ℓ에 110원꼴원가 상승 소비자에 전가 우려과자 등 적용 범위도 의견 분분
저소득층 부담 증가 ‘역진성’도전문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비만·당뇨 주범인 당류 첨가 음료에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부과를 언급하면서 이른바 ‘설탕세’ 도입 논란에 불을 붙였다.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물가를 자극하고 저소득층 부담이 커진다는 반론도 나온다.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국민이나 주민에게 강제로 거두는 세금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일반 세금이 국가 운영 전반에 쓰이는 것과 달리 부담금은 건강생활 지원, 영양 관리,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 등 오직 건강 증진 목적에만 한정해 사용된다.
일단 설탕세 도입을 주장하는 측의 가장 큰 이유는 건강 증진이다. 설탕이 충치, 비만, 암 등 만성질환을 유발한다는 차원이다.
문제는 물가 상승과 조세 역진적이라는 측면이다. 만약 원가 상승분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전가된다면 탄산음료뿐만 아니라 유사 제품군에서 연쇄적으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강병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당류 함량에 따라 100ℓ당 최대 2만8000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100㎖당 11g의 당이 포함된 콜라 1ℓ를 기준으로 하면 부담금이 약 110원 붙는 셈이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식습관 개선 유도와 질병 치료 재원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기초 생필품 성격이 강한 설탕에 부담금을 물리면 소비자에게 가격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가당 음료 부담금 도입 시 추가 비용 증가로 식품산업계가 소비자가격에 전가해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당분 가공식품으로의 ‘풍선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 필라델피아와 시애틀 등 설탕 음료(SSB)에 과세한 사례를 보면 과자 등 대체품 소비가 늘어났다.
징수 범위도 논란거리다. 당류 함량이 높은 탄산음료에만 부과할지, 과자·빵 등 당류 가공식품 전반으로 범위를 넓힐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설탕세를 도입한 나라들도 과세 대상은 제각각이다. 프랑스는 2011년부터 콜라 등 가당 음료에 함유된 당 함량에 비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음료뿐 아니라 초콜릿, 사탕 등 설탕이 들어간 가공식품 전반에 세금을 매기고 있다. 2023년부터 건강세를 도입한 콜롬비아는 설탕이 포함된 음료를 비롯, 카카오 함유 식품, 곡물 시리얼, 아이스크림, 조미료, 향신료 등 초가공식품도 과세 대상이다.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역진성’도 문제다. 저렴한 가당 음료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이 소득 대비 더 많은 세 부담을 안게 된다는 비판이다. 무가당 음료, 유기농 주스 등 건강한 대체재의 가격대가 더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으로선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금이 특정 물건에 붙으면 자연스레 대체품을 사게 돼 결과적으로 시장만 왜곡될 수 있다”며 “설탕세 도입은 저소득층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관련 논의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저소득층 건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2021년 펴낸 보고서를 보면 콜롬비아의 경우 가당 음료 과세 정책으로 저소득층 과체중률을 1.5~4.9%포인트, 비만율은 1.1~2.4%포인트 감소시켰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조세연 관계자는 “가당 음료세의 가격 탄력성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높아 세 부과 시 비만·체중 감소 효과도 저소득층에서 더 클 수 있다. 이는 건강평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반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쿠팡 노동자들과 산업재해 피해 유가족 등이 쿠팡을 규탄하는 행진에 나섰다. 참가자들은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에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부터 쿠팡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 사무실까지 행진을 벌였다.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공동행동)과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30일 ‘1·30 쿠팡 규탄 분노의 시민대행진’을 열었다. 이들은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부터 강남구 쿠팡로지스틱스(CLS) 본사를 거쳐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상설특검팀의 서초구 사무실까지 행진했다.
행진에 앞서 참가자들은 오전 9시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쿠팡은 그간 과로사와 노조 탄압, 산재 은폐와 퇴직금 미지급, 수사 외압, 입점업체 갑질 등 끊임없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왔지만 제대로 책임지고 사과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쿠팡이 ‘대관팀’을 동원해 전방위 로비를 펼쳐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시민들이 나서 (쿠팡의)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려 했지만, 쿠팡을 지키는 로비스트들이 노동자·시민의 손목을 다시 한번 잡았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도 “쿠팡이 정·관계 로비에 들인 막대한 비용·노력을 근로환경개선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투자했다면 지금처럼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기업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행진은 2020년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사망한 고 장덕준씨의 어머니 박미숙씨 등 산재사망 노동자 유족들이 함께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3370만 국민 개인정보 유출 쿠팡이 책임져라’ ‘쿠팡에 대한 불기소 처분 제대로 수사하라’ 등 구호가 적인 손팻말을 들고 1시간가량 행진했다.
쿠팡CLS 본사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다시 집회를 열었다.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쿠팡은 심야배송 택배노동자들의 과로를 예방할 일말의 의지가 있기는 하냐”며 “(쿠팡이) 앞에서는 과로 예방을 위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만 뒤로는 여전히 클렌징(배송 수행률 미달 시 배송기사 계약을 해지하는 제도)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후 1시20분쯤 상설특검팀 사무실 앞 집회에선 최근 두 차례 특검 참고인 조사를 받은 김준호씨(쿠팡 블랙리스트 사건 공익제보자)가 발언에 나섰다. 김씨는 “이번 수사는 단순히 퇴직금 문제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쿠팡의 노동환경 전반과 개인정보 관리 실태까지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의 소환 조사가 진행 중인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으로 갔다. 권영국 쿠팡대책위원회 대표는 “로저스 대표가 국민적 분노에 떠밀려 출석한 것 같다”며 “노트북을 자체 포렌식하고 3000개 계정만 유출됐다고 한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오히려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상을 내세워 판촉 행위를 벌이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자 사망 문제에 대해 국민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다시는 불법 경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검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마친 공동행동 측은 예정대로 서울경찰청까지 행진한 뒤 다시 청와대 앞으로 행진해 오후 6시부터 투쟁문화제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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