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지난 12월 14일자 <‘무죄→유죄’ 뒤집혔다···주점 직원 폭행 혐의 경찰공무원 ‘벌금형’> 제목의 기사와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은 “본 사건 항소심은 단1회의 변론기일을 열어 약 3분 24초간 진행된 후 1심 무죄에서 벌금 500만원 유죄로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2025년 12월 3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청인은 해당 상고심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종로구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취약계층이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품위사(品位死)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이번 사업은 사전 장례 의사 확인부터 응급상황 대응, 사망 이후 공영장례까지 공공이 책임지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취약계층을 위해 사전 돌봄부터 사후 절차를 단계별로 밟아 장례절차를 이행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독사 중 62.9%가 50대와 60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76%에 달하는 1인 가구 중 고독사 위험이 큰 50세 이상을 이번 사업 대상으로 정했다.
동 복지플래너가 복지 상담을 하면서 사업을 안내하고 사전장례주관의향서 작성을 도울 예정이다. 사전장례주관의향서는 장례주관자 지정 여부 결정과 사후 장례 절차에 대한 본인 의사를 담은 문서다.
구는 문서 작성을 통해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사망 후 장례 방법과 선호도를 기록해 본인 의사를 담은 장례 절차를 지원한다. 또 작성자 중 장례주관자가 없는 고위험 고립가구를 중점 관리대상으로 삼아 건강·생활 실태를 확인하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고독사 위험이 큰 1인 가구를 위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홀로 삶을 마감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덜고 누구나 존엄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국내 심폐소생술 지침이 5년 만에 개정됐다. 만 1세 미만의 아기를 심폐소생할 때는 두 엄지로 압박하고, 물에 빠진 환자에게는 인공호흡부터 실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질병관리청과 대한심폐소생협회는 29일 이 같은내용의 ‘2025 개정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2020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해 마련된 권고안이다. 국내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2006년 첫 제정 후 2011년, 2015년, 2020년에 개정이 이뤄졌다.
심폐소생술 순서 및 방법은 기존 지침을 유지한다. 가슴압박 시행 시 구조자가 주로 쓰는 편한 손이 아래로 향하게 하면 된다. 익수에 의한 심정지 환자에게는 인공호흡을 포함한 표준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하며 인공호흡 교육을 받지 못한 처치자는 가슴압박소생술을, 교육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 등은 인공호흡부터 시작하도록 했다.
또한 심폐소생술 환자 발생 시 신고자에게 구급상황요원이 자동심장충격기(AED)사용을 지도하도록 하는 내용도 제안됐다.
지침은 여성, 영아에 대한 심폐소생술 방법도 담았다. 이번 지침은 여성 심정지 환자의 경우 속옷(브래지어)을 제거하지 않고 위치를 조정한 뒤에 가슴 조직을 피해 충격기 패드를 맨 가슴에 부착하라고 권고했다. 속옷을 옆으로 젖힌 다음 오른쪽 쇄골 뼈와 유두 사이, 왼쪽 옆구리 쪽에 각각 패드를 붙이면 된다.
만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기존 지침은 1인 구조자라면 ‘두 손가락 압박법’, 2인 이상 구조자는 ‘양손으로 감싼 두 엄지 가슴압박법’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판은 구조자 수에 상관없이 영아를 양손으로 감싸 안고 두 엄지손가락으로 압박하도록 했다.
영아의 기도에 이물질이 들어가 폐쇄된 경우에는 복부 압박이 권고되지 않는다. 내부 장기 손상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다. 개정판에서는 기존의 등 두드리기(5회), 복부 밀어내기(5회)에 더해 한 손 손꿈치(손바닥과 손목 사이) 압박법을 시행할 것이 권고됐다.
이 밖에 기존 성인 위주로 권고됐던 비외상성 심정지자에 대한 충격기 사용이 1세 이상 소아 대상으로 넓어지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질병청 홈페이지(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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