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트럼프 대이란 폭파 위협에 국제사회 “민간 인프라 표적은 불법···용납 안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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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1 03:33본문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이사회 의장은 6일(현지시간) 엑스에 “에너지 시설과 같은 민간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며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의 민간인은 이미 정권의 주요 피해자이며 군사 작전이 확대될 경우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수드 페제쉬키안 이란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며 “유럽연합(EU)은 이란이 지역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완전한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긴장 고조는 휴전이나 평화를 가져오지 못하며 현재 지역 파트너들이 주도하는 협상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 인프라를 겨냥한 공격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스라엘은 이란 남부의 부셰르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습 수위를 높이고 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부셰르 원전이 타격을 받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러시아의 지원으로 건설된 부셰르 원전은 현재 이란에서 가동 중인 유일한 원전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6일 “원자력 안전에 실질적 위험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는 이란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에게도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공격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해당 시설이 지금까지 네 차례 표적이 됐으며, 이 가운데 한 차례 공습은 원전 경계선에서 불과 75m 떨어진 지점을 강타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인프라 공격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는 “중동 위기가 두 달째로 접어들며 인명 피해와 파괴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며 “무차별적인 공격과 민간인·민간 인프라를 겨냥한 공격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미치는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중동 전체를 삼키고 전 세계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광범위한 전쟁의 벼랑 끝에 서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돼야 하며 핵시설을 포함한 민간인과 민간 기반 시설은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항행의 자유도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오는 9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방문한다. 북·중 간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문제를 사전 조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8일 북한 외무성의 초청에 따라 왕 부장이 9~10일 북한을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왕 부장의 방북 일정을 확인했다. 왕 부장의 방북은 2019년 9월 이후 약 6년 7개월 만이다.
왕 부장은 평양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회담할 것으로 보인다. 북·중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해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이후로 처음이다.
양측은 이번 만남에서 교류·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과 중국은 지난해 9월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김 위원장이 참석한 이후 관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과 중국을 잇는 국제 여객열차와 민간 항공기 모두 최근 6년 만에 운행을 재개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날 “이번 방문은 중·조(중·북) 양국이 양당·양국 최고지도자의 공동인식을 이행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중국은 조선(북한)과 함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히 교류·협력하며, 중·조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가 끊임없이 발전하도록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음달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다뤄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 입장을 사전에 조율할 가능성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중국은 이번 왕 부장의 방북으로 북한을 대상으로 한 영향력을 보여줌으로써 대미국 레버리지를 높이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있다.
왕 부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예방할 가능성도 있다. 북·중 정상 만남과 관련한 얘기가 오갈 수도 있다.
왕 부장의 방북이 미국·이란 전쟁으로 연기된 정기적 외교 행보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중국이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 이후 방북 일정을 추진하다 중동 사태로 연기했고, 미국·이란의 2주 휴전 협상이 타결되자 확정했다는 얘기다.
왕 부장이 방북 이후 한국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월20일 국무회의에서 “(왕 부장과) 올해 1분기에 장관급 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희망이음–함께하는 내일> 경향신문·삼성 공동 캠페인 좌담회 1부에서는 우리 사회와 다문화가정 및 이주민의 상생과 공존 방안에 대해 학계 전문가와 사회공헌사업 실무자들은 ‘시혜적 차원’이나 ‘사회적 부담’이 아닌 ‘공동체의 자산’으로서 인식 전환과 일회성 지원을 넘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김형종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는 이주민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이 여전히 ‘조건부 수용’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짚었다. 김 교수는 “유럽 사례를 보더라도 이주민의 언어 능력이나 기본적인 경제적 자립을 수용의 전제로 삼는 경우가 많지만, 진정한 통합은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이들은 결국 사회적 낙오와 소외 그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에 다문화청소년을 실질적인 ‘공동체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적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고 봤다.
김 교수는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정보가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주 이후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까지 한국 사회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도 다문화가정 정책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양 본부장은 “그간 다문화 관련 정책은 이주배경청소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시혜적 복지에 치중했다. 이에 다문화 사업이 ‘사회적 부담’으로 인식된 측면이 있다”며 이제는 이들의 역량을 강화해 인구절벽 시대의 핵심 인적자원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한국에서 자라며 네트워크를 형성했음에도 체류 자격 문제나 국적 미취득으로 인해 진로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자립의 핵심이라고 했다.
양 본부장은 또 한국 국적이 없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 장기 체류한 이주배경청소년이 성인이 돼도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됐지만, 이는 ‘임시체류 자격’에 불과해 심리적 불안을 일으키고 이들의 한국 정착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양 본부장은 이주배경청소년이 교육을 받고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선 안정적인 심리 상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문화청소년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부터 정서적 유대와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상무 제일기획 사회공헌단장은 “다문화청소년들이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며 협동심을 기르는 것이 자립의 실질적인 시작”이라며 스포츠·심리정서지원 통합 프로그램인 ‘삼성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일회성 지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훗날 우리 사회에 이바지하는 생산 인구이자 유권자로 성장해 다시 사회에 베푸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통합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양 본부장은 “정부 정책과 사기업의 사회공헌이 결합할 때 그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다”며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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