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게이트·통일교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재판이 8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연 뒤 같은 달 25일 첫 공판을 열었고 이날 2회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마칠 방침이다. 앞서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후 3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을 청탁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금품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거쳐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주가조작을 인식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공모관계에 있는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고, 여론조사 제공 역시 재산상 이익으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다만 알선수재 혐의 일부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목걸이와 1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수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알선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이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약 9억4800만원을 구형한 것과 비교하면 형량은 크게 낮았다. 판결 직후 김 여사와 특검은 모두 항소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예비적으로 방조죄를 적용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중동발 경제·민생 위기 속에 7일 만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개헌 등 현안을 논의했다.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지난해 9월 만남 이후 7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 중요하다”며 여야 협력을 당부했다. 첫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에 기대가 컸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는 ‘빈손 회담’에 머물렀다.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정세 불안과 공급망 단절로 경제와 민생의 주름살이 깊어진 비상한 국면임을 감안하면 아쉬운 결과다. 다만,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원칙에는 공감했다고 하니 여야가 후속 대화로 협치의 실질적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날 회담의 주요 의제인 추경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생계형 소규모 운수업자 지원, 소득 하위 70%에 대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보다는 유류세 추가 인하 등 7개 항목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현찰 나눠주기라는 건 조금 과한 표현”이라며 반론했고,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 입장을 비치면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다만, 민주당이 일부 제안에 긍정 검토 입장을 보여 추가 논의의 여지는 남겼다. 협치 노력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만큼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출발이다. 소규모 운수업자 등 위기 시 피해가 더 큰 소상공인 지원 같은 야당의 제안은 귀담아들을 만하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국민의힘의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국민의힘에 점진적·순차적 개헌 수용을 요청했다. 하지만 장 대표는 ‘지방선거 동시 개헌 반대’ 당론을 강조하면서 “개헌을 논의하기 전 중임 또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하라”고 요구했다. 여야 6당이 발의한 이번 개헌안에는 권력구조 개편이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중임·연임’을 거론하는 건 ‘반대를 위한 반대’이거나 개헌에 정치색을 입히려는 것 외에 달리 이해하기 어렵다.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이 담긴 이번 개헌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지 묻고 싶다.
여야 모두 밝혔듯이 중동발 ‘고유가·고물가·고환율’ 삼중고로 국내 산업의 피해가 크고 민생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대화의 물꼬를 튼 점은 이날 회담의 의미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만남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엔 상황이 급박하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어떻게 결론 나든 이번 전쟁의 부정적 영향이 장기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 초당적 협력과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민생경제협의체가 국난 극복의 실행력 있는 협치 기구로 작동해 정치가 국민 근심을 해소하는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화재 당시 울린 경보기를 회사 직원이 임의로 끈 정황을 확인했다. 평소 경보기 오작동이 잦았다는 진술을 토대로 화재 당시에도 직원이 오작동으로 착각하고 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전경찰청 ‘대덕구 공장 화재 사건 전담수사팀’은 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손주환 대표와 임원 3명, 소방· 안전 분야 팀장급 직원 2명 등 총 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재 당시 경보기가 인위적으로 꺼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화재 당시 경보기가 울렸으나 곧바로 꺼졌고, 대피 방송도 나오지 않았다는 직원 진술도 다수 확보됐다.
조대현 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은 “현재 화재 경보기에 최초로 접근한 인물을 특정했다”며 “입건한 인물 중 1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는 경보기를 끈 것이 아니라 다른 특정 버튼을 눌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조사한 결과 해당 버튼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이렌과 대피 방송 등 4개 스위치가 모두 꺼져 있었던 점으로 볼 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조작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현재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평소 공장에서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잦았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는 ‘경보기 끄는 방법’이 적힌 메모가 부착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보기가 올리면 화재여부를 확인한 후 끄는 게 아니라 일단 경보기부터 먼저 끄는 관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손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2015년 하반기 불법 증축된 ‘2.5층’ 복층 휴게공간에 대해서도 본인의 승인 아래 건축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휴게공간은 허가 없이 설치된 구조물로, 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곳에서 9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집중됐다.
경찰은 전날 복층 공사를 진행한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휴대전화와 업무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노동당국은 손 대표의 ‘막말 논란’과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유족 측은 이날 회사의 대응을 두고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유족들은 “회사 측과는 지금까지 어떠한 직접적인 대화도 없었고 오직 변호사를 통해서만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 같은 대응을 보면 진정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회사가 진정성 있게 대응했다면 손 대표의 막말 논란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청에 설치됐던 희생자 합동분향소는 이날 안전공업 인근 문평공원으로 이전됐다. 분향소는 49재인 다음달 9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합동분향소를 찾은 손 대표와 그의 딸, 임직원들은 유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유족들은 “우리 아들 살려내라” “쇼하지마라”며 울부짖었다.
한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추모비는 문평공원에 올해 안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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