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경기도가 고금리 기조와 탄소중립 규제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4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도내 기업들의 저탄소 전환을 돕고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금융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특별보증의 주요 지원 대상은 태양광 및 에너지 효율화 기업, 일회용품 대체재 제조 기업, 기후테크 육성 기업, 경기RE100 참여 기업 등 기후 관련 기업들이다. 선정된 기업은 업체당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협약 금리에서 2.0%p의 이자를 도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운영한다. 기업들이 시중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총 5년의 기간을 보장한다.
경기도는 기존에는 일부 기업에만 선택적으로 적용하던 ‘탄소회계리포트’ 제출을 이번 보증을 신청하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해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보증 신청 기업은 ‘중소기업 기후경영서비스’를 통해 자사의 탄소 배출 현황을 정밀하게 진단받아야 한다. 여기서 확보된 탄소 데이터는 향후 도내 중소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 관리 체계를 과학적으로 구축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별보증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국민, 하나, 기업은행 등 7개 협약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변상기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이번 금융 지원이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는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변화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도내 기업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나무 심는 날’로 알려진 식목일은 햇수로 81년째 ‘4월5일’이다. 그런데 서울환경연합은 이미 지난달 식목일 나무 심기를 마쳤다. 환경단체들은 식목일을 지금보다 2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회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식목일 날짜 변경은 난항을 겪고 있다.
식목일 변경 주장의 주요 근거는 기후변화다. 평균기온 상승으로 식수 적기가 빨라졌기 때문이다. 서울환경연합에 따르면 4월5일 평균기온은 10.6도로 식목일 제정 당시와 비교해 약 2.3도 올랐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는 식목일을 유엔이 정한 ‘세계산림의날’인 3월21일로 당기자고 주장하고 있다.
역대 정부도 날짜 변경을 검토했지만 실행까진 가지 못했다. 식목일의 상징성·역사성이 이유였다. 산림청은 식목일이 신라가 삼국 통일을 완성한 날(문무왕 17년 음력 2월25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날이자, 조선 성종이 선농단에서 직접 논을 경작한 날(양력 4월5일)이라고 소개한다. 식목일이 1946년 제정된 이후 4월5일이라는 국민 인식이 확고한 점도 무산 배경이 됐다.
국회에서도 여러 법안이 발의됐지만 큰 관심을 받지 못한 채 번번이 폐기됐다. 21대 국회 때 3월21일로 앞당기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고, 3월20일로 정하는 법안 역시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3월21일·20일 법안’을 다시 발의한 상태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는 식목일보다 앞서 이른바 ‘온난화 식목일’ 행사를 연다. 서울환경연합은 2010년부터 3월21일에 온난화 식목일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도 지난달 21일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약 400그루를 심었다.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은 “수종·지역에 따라 식수 시기가 다르니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닐 수 있고, 날짜를 바꾼다고 기후위기가 해결되는 것도 아닐 것”이라며 “(날짜 변경이) 식재 적기의 의미도 있지만, 기후변화의 현실화를 사회가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된 것 자체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도 식목일 날짜 변경을 검토 중이다. 산림청은 지난달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식목일 날짜 조정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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