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나프타 단가 70% 더 올라…“추경 지원 예산 재설계를” > asfd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수입가 상승분 보조금액 늘어당초 4700억 규모로 감당 안 돼농수산업 지원 등 잇단 증액에숙박·휴가·영화 쿠폰 지원 등취지 안 맞는 사업 축소 요구도
정부가 나프타 수입단가 급등에 대응해 약 47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나프타 가격이 70%가량 더 오르면서 국회에서 지원 규모 재설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숙박·영화·공연 할인 쿠폰, 체납관리단 채용 등 ‘전쟁 추경’ 취지와 거리가 먼 사업은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경에 나프타 수입가격 상승분 보전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4694억5200만원을 편성했다. 중동사태 발발 전후의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 차액 중 50%를 보조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정부 지원을 위한 가격을 산정한 이후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점이다. 정부는 ‘나프타 보조금’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을 t당 304달러로 산정했다. 이는 중동전쟁 발발 전 5년간 월별 나프타 수입단가에서 상하위 10%를 제외한 값 중 최고액(t당 783달러)과 사태 발발 이후 일별 수입단가에서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최고액(t당 1087달러)의 차액을 기준으로 추계한 수치다.
그러나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되면서 나프타 수입단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3월27일 기준 나프타 수입단가는 t당 1293달러를 기록했으며, 단가 차액은 추경 편성 당시 산정한 t당 304달러보다 67.8% 높은 510달러에 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대체 수입물량(213만t)은 가격 상승에 따라 조정된 수요를 전제로 추산한 것”이라며 향후 단가가 하락하더라도 수입물량 회복으로 지원 총액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추경 심사일 기준 1주일간 평균 수입단가를 토대로 상승분을 재추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정 부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상황인 셈이다.
이외에도 중동전쟁 영향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으나 지원 대상에 빠져 증액이 필요한 경우가 늘고 있다.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1305억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160억원), 어업인 면세경유 보조금(795억원), 취약계층 수산식품 바우처(221억원) 사업 등을 증액했다.
주요 사업이 잇달아 증액되면서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숙박·휴가·영화·공연 할인쿠폰 지원(586억원)이 거론된다. 본예산에서 제외됐던 창업 오디션 사업인 모두의창업(1550억원)뿐 아니라 국세청 체납관리단(2134억원)등 단기고용 일자리 사업도 이번 추경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TBS 지원 예산 49억5000만원을 순증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예산이 ‘전쟁 추경’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여야는 추경에서 빼기로 합의했다. 올해 예산 집행도 덜 됐는데 추경에 또 편성된 사업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내일배움카드·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청년 취업 지원 4개 사업은 지난해 말 편성된 본예산도 아직 집행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체납관리단 확대와 농지 특별조사 등 사업들을 거론하며 “실질적인 피해 지원과는 거리가 먼 4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라며 “해당 예산을 화물·택시·배달 라이더 등 생계형 운송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두꺼운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으로 8일부터 전국의 모든 공영주차장이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지만 인천공항은 제외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공용주차장은 승용차 5부제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에는 제1·2 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과 화물터미널주차장, 공항철도 화물터미널역 주차장 등 6곳이 공영주차장으로 지정돼 있다.
인천공항사는 공항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민생영향 등의 사유’로 승용차 5부제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용객들은 승용차 5부제에 상관없이 인천공항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차량 5부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로 공영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번이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임직원과 업무용 차량 등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적용된다. 차량 2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는 홀수일에, 짝수는 짝수일에 운행해야 한다.
- 국민의힘을 ‘극우 숙주 정당’이라고 표현했더군요. 보수를 대표하는 제1야당이 어쩌다 전체 유권자의 10% 남짓한 극단 세력에 완전히 장악됐다고 봅니까.
“윤석열씨가 불법계엄 명분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내세운 게 결정적입니다. 이 음모론에 감염된 사람이 한때는 보수층의 절반쯤 됐어요. 국민의힘 당원들은 더 심한데, 이 음모론에 넘어가면 행동이 매우 공격적이 되고 무례해요. 현재 장동혁으로 대표되는 국민의힘 당권파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거나 기회주의적으로 비호하며 이들에게 집어삼켜졌습니다. 이런 이들이 권력을 행사하면서, 정당 자체가 이성적 판단을 잃고 극단 세력의 숙주가 된 좀비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극우 유튜버 고성국·전한길씨 입당과 함께 새로 가입한 책임당원이 30만명 이상이에요. 당원의 뜻이 곧 규칙이 되는 정당 구조에서, 합리적 보수가 이들을 합법적으로 밀어내고 당을 쇄신하는 게 가능한가요.
“매우 어려운 과제죠. 음모론에 감염된 집단은 자정 능력을 잃었기에 그 영향력이 오래갈 겁니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에서의 참패가 반전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선거를 통해 극우 세력이 주류에서 변두리로 밀려나면, 합리적·상식적 보수 세력이 다시 중심을 잡고 건전한 정당으로 재건할 기회가 생깁니다. 결국 선거를 통해 보수의 손으로 직접 극우 세력을 심판해야만 보수의 재기가 가능해질 겁니다.”
- 조 대표는 보수 재건의 중심인물로 오세훈·한동훈·이준석을 꼽고 이 세 사람의 연대와 지방선거 출마를 촉구했지요.
“그동안 윤석열 노선에 목소리를 내 반대한 사람이 그 세 사람 정도예요. 불법계엄을 가장 강하게 반대한 사람은 한동훈, 부정선거 음모론과 제일 열심히 싸운 사람은 이준석입니다. 그런 공적이 있고 저마다 지지 기반이 있으니 이 세 사람이 보수 재건의 중심인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이도 각각 60대, 50대, 40대이니 세대적으로도 잘 맞습니다. 무엇보다 유능하고요. 무능한 보수는 보수가 아닙니다.”
- 하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연대론에 부정적이에요. 경기지사 출마 뜻도 아직까진 없는 듯하고요.
“지금으로선 이준석 대표의 출마는 어려워 보여요. 다만 대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결단하고, 그로 인해 공석이 되는 수성구갑 재보궐선거에 한동훈 전 대표가 나선다면 강력한 보수 재건 연대가 형성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오세훈·한동훈·이준석 세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들이 건재함을 증명해야만 상식적 보수를 재건할 인물이 있다는 희망을 국민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죠.”
- 한동훈 전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 후 국민의힘에 복당하거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요.
“선거 참패 후 위기감을 느낀 당원과 의원들이 자구책을 찾는다면 극우 세력이 2선으로 물러나고 한 전 대표 등을 복귀시키는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만약 당의 자정 능력이 없다면 한 전 대표 중심의 신당 창당과 의원들의 대거 합류로 기존 국민의힘이 소수 극우 정당으로 전락하는 구조적 재편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번 선거가 보수 재편의 결정적 분기점이 될 거예요.”
- 새로 당을 창당한다면 이준석 대표도 거기에 합류하나요.
“그럴 수 있죠.”
- 한 전 대표와 이 대표 사이가 꽤 좋지 않은데, 과연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까요.
“저는 보수의 전략은 하나로 뭉치는 것보다 분진합격(分進合擊·몇 길로 나눠 진군해 함께 공격함)을 중시해요. 당장 한 덩어리로 합쳐지지 않더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하다가, 선거 이후 본격적인 이합집산이 시작될 거예요. 그 과정에서 분당·창당·혁신을 통해 자연스럽게 힘을 합치는 흐름이 형성될 겁니다.”
- 그러려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반드시 대패(大敗)해야겠군요.
“처절하게, 철저하게 망가져야 해요. 바닥을 쳐야 합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야 거기서 다시 살아나요.”
- 한동훈 전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이유는 뭔가요.
“저는 기자이기에 특정인을 지지하지 않아요. 정책과 행동을 비판, 찬성하는 것일 뿐이죠.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팬클럽입니다. 팬클럽이 되면 진영논리로 가버리거든요. 윤석열이란 괴물을 만든 것도 보수 지식인들의 무비판적인 진영논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보수 지식인들이 집단 자살했다고 봅니다. 제가 한 전 대표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그가 론스타·엘리엇·쉰들러 소송에서 7조원의 국부를 방어해낸 실질적인 유능함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계엄의 밤에는 나라와 역사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행동했고요.”
- 선악 구도가 너무도 분명한 검사 출신은 포용과 타협이 기본인 정치 지도자로는 부적절하다는 견해도 있어요.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범죄자 취급해 아예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전혀 다른 타입입니다. 한 전 대표는 결정적 순간에 역사적 결단을 내릴 줄 아는 인물이에요. 특히 12·3 불법계엄 선포 직후 10분 만에 반대 메시지를 내고, 의원 18명을 이끌어 계엄 해제를 주도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한 전 대표가 가는 곳마다 인파가 몰리는 것은 그가 역사적 행동을 했음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일종의 아우라라고 할까요? 과거 3김(김대중·김영삼·김종필)이 가졌던 역사성을 갖게 된 겁니다.”
- 단순히 지도자 얼굴만 바꾼다고 해서 박근혜 정부 이후 계속돼온 보수의 근본적 위기를 극복하고 정세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 보수의 근본적 위기는 자주국방 의지의 포기에서 비롯됐습니다. 안보를 미국에만 의존하며 북핵 문제를 사실상 방치한 채, 국가적 대계보다 이권 투쟁에만 몰두하는 사대주의적 태도가 문제예요. 저는 북한을 ‘야윈 늑대’에, 한국 보수를 ‘살찐 돼지’에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스스로를 지킬 결기를 갖춰야 함에도 남태평양의 평화로운 섬나라처럼 안일하게 대처해 왔어요. 보수가 재기하려면 자주국방 정신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 비유가 재미있군요.
“오늘 밤 북한 김정은이 핵 버튼을 누르면 서울은 7분 만에 초토화됩니다. 그럼에도 보수 정치인 중에서 북핵을 자기 문제로 고민하거나 선거에서 안보를 정면 승부처로 삼는 이가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한국 보수는 비겁한 보수, 게으른 보수가 된 겁니다. 보수가 마땅히 갖춰야 할 결기와 미학을 상실한 것이 현재 보수 위기의 본질이죠.”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자체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나요.
“전작권 문제는 명분이 아닌 실익 중심으로 다뤄야 하고, 핵 개발이 어렵다면 최소한 미사일 방어망이라도 철저히 구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도 안 하잖아요.”
- 이재명 대통령이 탈원전 철회 등 보수적 의제까지 흡수하는 ‘중도 실용’ 행보로 높은 지지를 얻고 있어요. 입지가 좁아진 보수 진영은 어떤 차별화 전략을 취해야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정확히 짚어내는 매우 영리한 실리 정책입니다. 청와대 복귀, 한·일관계의 실용적 관리, 탈원전 철회 등이 국민적 호응을 얻으며 70%에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하는 것은 그만큼 현실에 부합하기 때문이죠. 윤석열씨가 아둔하고 무모한 선택으로 자해적인 정치를 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쌓이고 있죠.”
- 무슨 뜻인가요.
“공소 취소용 국정조사를 하고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해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 세우는 것은 헌법에도 맞지 않는데, 이게 하나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고 봅니다. 언제 크게 불이 나 민주당을 불태울지 몰라요. 중도 실용 정책을 펴면 중도층이 지지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버팀목이 바로 극좌, 극우 양극단을 제외한 이 70%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의 실용 정책을 알아주고 지지하는 사람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잘못하면 바로 비판으로 돌아설 사람들이죠. 저는 이들을 국가중심세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6월 지방선거로 극우 세력 심판이 끝났다고 판단하면 이들의 관심은 다른 데로 향합니다.”
- 정부·여당으로 간다는 거군요.
“그렇죠. 극우 세력 심판과 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민주당을 평가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검찰청 해체라든가, 공소 취소 문제 말고도 여러 가지에 대한 평가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여하튼 보십시오. 6월 지방선거에서 크게 이긴 게 대통령과 민주당이 마지막으로 웃는 순간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 보수가 오랫동안 지탱해온 반공과 산업화라는 가치는 더 이상 유효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날 보수의 가치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답은 헌법에 있어요. (상의 안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펴보며) 저는 항상 헌법을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 제10조, 즉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입니다. 이런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보수의 핵심 가치이자 공화국의 사명이죠. 이제는 보수와 진보라는 낡은 이분법적 틀도 부숴야 합니다. 이념보다 상위에 있는 게 헌법이거든요. 개인의 자유와 복지,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충실히 따른다면, 진보든 보수든 결국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한 방향으로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는 1945년 일본 사이타마현에서 태어났다. 광복 직후인 1946년, 젖먹이로 어머니 품에 안겨 돌아왔다. 부산에서 초중고를 다녔는데, 어려서부터 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언어능력이 뛰어나 영어 서적도 술술 읽었다. 부산수산대 중퇴 후 1971년 부산 국제신보(현 국제신문)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기 포항 유전 허구 폭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현장 취재 등으로 세 차례 해직됐다. 잡지 ‘마당’ 편집장을 거쳐 1983~2005년 ‘월간조선’ 기자와 편집장,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군사정부 비리와 고문조작 실태, 북한 인권 고발 등 무수한 특종 기사로 명성을 떨쳤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비판하며 1990년대 중반 이후 강성 보수의 모습을 보였다.
- 요즘도 매일 새벽 3~4시에 유튜브 <조갑제TV>에 새로운 영상을 올리더군요. 56년간 기자 생활을 해왔는데, 한결같은 왕성한 활동의 비결이 뭔가요.
“호기심입니다. 새로운 사실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재미있어 하죠. 기자가 쓰는 하나하나의 기록은 나중에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기자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저는 인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소란스럽지만 시행착오를 극복해 나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동성에서 큰 감동을 느껴요.”
- 과거 진보적인 기자에서 강경 보수로, 최근에는 합리적 보수로 사상적 변화를 보였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나를 극우라고 하는 사람도 꽤 있었죠. 그런데 저는 변한 적이 없어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저를 관통하는 원칙은 사실과 법치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컨서버티브 리버럴리스트(보수적 자유주의자)’라 부릅니다. 보수로서 경험과 헌법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되, 자유주의자로서 모든 판단은 철저히 사실에 기초하죠. 과거 박정희 정권 때 ‘포항 석유’ 과장 비판에 따른 해직, 또 신군부 정권 시절 두 번 해직당했던 이유와, 지금 윤석열의 불법과 문명 파괴를 비판하는 기준은 동일합니다.”
- 평생을 보수 우파의 스피커로 활동했어요. 강경 반공주의 논리를 중심으로 한 과거의 발언들이 현재 ‘좀비’라 비판하시는 극우 음모론자들의 자양분이 됐다는 부채감은 없습니까.
“(고개를 갸우뚱하며) 별로 해본 적 없어요. 그리고 저는 반공주의를 주장한 적이 없어요. 항상 반공 자유민주주의여야 한다고 강조했죠. 반공만 주장하면 독재로 갈 수 있고 자유만 주장하다간 나약한 존재가 되니까요. 저는 헌법·사실·상식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중앙선을 걸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시국에 따라 사회가 지나치게 왼쪽으로 기울면 저는 오른쪽 끝, 반대로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우경화하면 왼쪽에 서서 균형을 잡았을 뿐, 제 기준은 언제나 사실과 헌법, 상식입니다.”
-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초인’이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과 그의 통치 철학을 옹호해왔습니다. 인혁당 사건 등 수많은 인권 유린과 독재를 옹호하며 사실을 축소하는 것은 아닌가요.
“사실을 중시하기에 그런 평가를 하는 겁니다. 박정희 치하에서 저는 해직까지 당했지만 역사적 평가는 법률적 평가나 정치적 평가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평가예요. 크게, 굵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박정희 시대 18년은 세계 역사상 가장 빠른 고도성장, 그리고 소득 격차를 줄인 가장 균등한 성장을 했습니다. 거대한 변화에는 반드시 인명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박정희는 정치적 암살이나 시위대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이 없어요. 최악의 조건에서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 업적을 남겼다는 점을 외국 사례와 비교해 거시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 중앙정보부의 고문 등 국가폭력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세세한 잘못을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것은 역사적 관점이 아닙니다. 중앙정보부의 고문은 정보부장의 책임이죠. 대통령이 그 모든 세부 사항을 알 수는 없어요. 저는 박정희를 성인이나 악마로 만들지 말고, 공과 과를 객관적으로 보자는 입장입니다. 굳이 비중을 따지자면 저는 박정희의 공이 9, 과가 1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기 집권을 위한 친위 쿠데타인 유신 선포에 대해선 어떤 시각인가요.
“유신 선포는 명백한 친위 쿠데타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평가는 당시의 행위 자체에 머물지 않고 그 뒤에 무얼 성취했는지를 함께 비교해야 해요. 박정희는 유신 7년 동안 중화학공업 건설, 의료보험 도입, 새마을운동, 10개의 대형 댐 건설 등 오늘날 대한민국 풍요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동시대 김일성이 무엇을 남겼는지와 비교해 본다면, 박정희는 최악의 조건에서 국가의 명운을 바꾼 거대한 성취를 이뤄냈다고 평가하는 것이 공정합니다. 물론 이는 당시의 역사적 단계에 맞는 행동이지, 지금 같은 시대에 이를 되풀이하는 것은 명백한 시대착오입니다.”
- 과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반국가 세력’이라 칭하며 강하게 비판했는데, 지금도 그 평가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반국가 세력이 아니라 반국가적 행위라고 했죠.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 동의 없이 김정일에게 거액을 송금해 회담을 매수하거나 북핵 문제를 방치한 점은 분명한 과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두 분의 공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대중은 외환위기 극복과 한·일 문화 개방에서 큰 성과를 냈고, 노무현은 한·미 FTA 체결, 제주 해군기지 건설, 이라크 파병 등 국익을 위한 결단에서 잘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 보수 진영에서 배출한 박근혜, 윤석열 두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을 당한 전례에 비춰 볼 때, 결과적으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온전히 수호해낸 측면에서는 진보 진영의 국정 운영 능력이 더 우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실책은 분명하나 동정의 여지는 있어요. 과연 그게 탄핵 사유냐인 거죠. 저는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을 최악으로 꼽습니다. 특히 문재인의 정책은 과학과 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어요. 과학적 근거 없는 탈원전으로 세계 최고의 원자력 산업을 공격하고, 9·19 군사합의를 통해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은 북한에 대한 굴복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어느 대통령이나 공과가 있겠지만, 문재인은 국가 근간을 흔든 과오가 너무 커 정책적 공로를 찾기 어렵습니다.”
- 과거 ‘남북통일은 평양 주석궁에 국군의 탱크가 진주할 때 완성된다’는 취지의 글을 썼지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금 ‘두 국가론’을 주장합니다.
“두 국가론은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 헌법 제3조와 평화통일 의무를 명시한 제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북한 영토권을 포기하는 게 됩니다. 이는 곧 고통받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하고 유사시 중국군의 개입 명분을 열어주는 반인도적 처사죠. 진정한 통일이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 북한 노동당 정권을 해체하고 한반도 전체에 민주공화국을 구현하는 헌법의 명령을 완수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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