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참여재판 의사’ 안 물어본 판사…김상민 전 검사 1심 재판 무효화될 수도 > asfd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김건희에 그림’ 공천 청탁 혐의항소심 첫 공판서 누락 지적당해재판부 “이제라도?”…김 “NO”대법 판례엔 ‘무효’…결과 주목
김건희 여사에게 1억원대 그림을 전달하고 공천·공직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김상민 전 검사(사진)에게 1심 재판부가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합의부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 관해 안내하지 않았다면 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지난 27일 열린 김 전 검사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 조서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검사에게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받았느냐’고 물었고 김 전 검사는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이제라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면 다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하자, 김 전 검사 측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단 재판은 진행한다면서도 “상당한 기한을 들여 또다시 확인하겠다”고 알렸다.
국민참여재판법은 합의부 관할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으로 규정한다. 법원은 대상 사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의사를 서면으로 내야 한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신청 여부 확인이 미흡한 경우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해왔다. 김 전 검사 사례처럼 2심에서 1심에서의 절차 문제를 발견해 피고인 측에 의사를 확인한 뒤 재판을 진행한 사례도 있었는데,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절차 문제를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대해 사전에 숙고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피고인이 2심에서 불리한 선고를 받자 다시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았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문제삼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공천·공직을 청탁하며 1억4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4200만원 상당의 불법 기부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검사는 지난 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민간인들을 도운 혐의로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군경합동조사TF는 31일 국정원 직원 1명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장교 1명, 일반 부대 장교 1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군경 TF에 따르면, 국정원 행정지원 부서에서 근무 중인 A씨는 국정원 입사 전부터 10여년간 민간인 피의자 오모씨(구속)와 친구로 지내며 연락을 주고받았다. TF는 A씨가 민간인 피의자들의 무인기 제작비 및 시험 비행 식비 등 총 290만원을 지원하고, 민간인들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처음 날린 날 국정원의 특이 동향을 알아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고 했다. A씨에겐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정보사 소속 B씨는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오씨를 접촉해 그가 무인기로 촬영한 북한 지역 영상을 전달받고 업무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등 오씨의 항공안전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다만 B씨가 지난해 12월 이후 관련 검토를 중단하고 오씨와 접촉한 사실이 없어, 지난 1월4일 무인기 침투와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아 일반이적 방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반 부대 소속 C씨는 오씨 등 민간인 피의자들의 무인기 비행 현장에 동행하고 촬영된 북한 지역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가치를 평가해주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C씨에게는 일반이적 방조,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TF는 B씨와 함께 입건한 정보사 소속 장교 D씨에 대해 민간인 피의자들을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접촉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무인기와 무관한 업무 수행으로 판단된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다.
TF는 지난 1월12일부터 79일간 수사를 진행해 무인기를 비행시킨 민간인 3명을 지난 6일 먼저 송치했다. TF 관계자는 “정보사 관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민간인 무인기 사건과 관련된 추가 관여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송치 사건은 수사에 참여한 경찰청과 국방부 조사본부 중심으로 검찰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미얀마 의회가 민 아웅 흘라잉(69) 전 최고사령관이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했다고 AP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1년 쿠데타로 아웅산 수치의 민간 정부를 무너뜨리고 지난 5년간 권력을 장악해온 군사정권 수장이 명목상의 선출된 정부로서 집권하게 됐다고 AP는 전했다. 올해 초 야당을 사실상 배제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군부가 민간정부라는 외피를 쓰게 된 것이다.
미얀마 양원 의회는 3일 전체 의원투표를 통해 후보 3명 가운데 흘라잉 전 최고사령관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그는 전체 584표 가운데 300표 넘게 얻어 당선 기준인 과반을 넘겼다. 나머지 후보 2명인 친군부 성향의 통합단결발전당(USDP) 소속 난 니 니 아예 카렌주 지역구 의원과 뇨 사우 총리는 부통령으로 선출됐다. AP는 흘라잉 전 최고사령관이 친군부 성향 정당의 의원들과 군부가 임명한 의원들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의회에서 사실상 직책을 보장받았다고 전했다.
흘라잉 전 최고사령관은 지난달 30일 군 최고사령관 직책을 사임했고, 하원의원들에 의해 곧바로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다. 미얀마 헌법은 대통령의 군 최고사령관 겸임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미얀마 군정은 지난해 12월∼지난 1월 한 달가량 이어진 총선에서 사실상 야당을 배제했으며, 군부가 지지하는 USDP는 양원 의회의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압승한 바 있다. USDP가 사실상 차기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짐에 따라 흘라잉 전 최고사령관의 선출은 이미 예상됐던 일이기도 하다.
흘라잉 전 최고사령관은 앞으로 자신의 심복인 예 윈 우 후임 최고사령관을 통해 군부를 계속 장악한 상태에서 대통령으로서 계속 권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도 흘라잉 전 최고사령관의 대통령 선출은 최근 60년 가운데 50년 동안 미얀마를 통치한 군부가 명목상의 민간정부로서 권력을 더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둔 2020년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이듬해 2월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군부는 이후 수치 고문 등 NLD 인사들을 대거 체포했고, 군부에 유리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했다. NLD를 비롯한 민주 진영 정당들은 군부 요구에 따라 재등록하지 않아 해산됐다.
민주 진영은 군정 주도의 선거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들은 군정의 총선은 군부 통치를 정당화하고 장기화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해 왔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군부는 쿠데타 이후 민간인을 6000명 넘게 살해했으며, 2만명 넘는 민간인을 임의로 구금했다. 수치 고문은 부패 등 혐의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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