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대구 스토킹 살인’ 윤정우, 항소심도 징역 40년···“범행 극도로 잔인” > asfd

양육권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는 1일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윤정우(4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4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며 극도로 잔인하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에서 형량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씨에게 징역 40년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20년,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신상정보 등록 15년 등을 명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6월10일 새벽 시간대 복면과 장갑을 착용한 채 가스 배관을 타고 달서구 한 아파트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달아났다가 나흘만에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정부가 ‘중동 전쟁’ 영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결산법인 118만개의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지방세다. 지난달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도 별도로 법인 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우선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 및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등 약 10만개 법인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이달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간 직권으로 연장한다.
또 재해·도난을 당하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본 법인 역시 관할 지방정부에 신청해 최대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중동 전쟁으로 인해 계약 취소나 선적 지연 등 피해를 본 해운·항공, 수출·건설 플랜트 분야 중소·중견기업은 피해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다.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이하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절반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누어서 내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에서 전자 신고를 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방식으로 신고하면 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 규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정부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방정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함께 법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집중 신고기간 동안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각 복구 및 상황 전파가 가능하도록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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