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트럼프, 종전 로드맵 없이 ‘오락가락’…기존 주장 반복에 ‘맹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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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04 19:27본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은 대이란 군사작전의 성과와 정당성을 강조해 전쟁 장기화를 우려하는 여론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철군 시점, 출구 전략 등 구체적인 종전 구상 없이 기존의 오락가락 주장만 되풀이해 ‘맹탕’ 연설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약 19분에 걸친 연설 초반부터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압도적 승리”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승리”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란 해·공군이 궤멸하고 무기, 공장, 미사일 발사대가 산산조각 나고 있으며, 지도부 대부분이 사망해 이슬람혁명수비대의 지휘·통제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붕괴하고 있다고 성과를 줄줄이 나열했다. 이번 전쟁은 미국을 위협하는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고통은 일시적이라며 정당성을 역설하는 데도 집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군의 핵심 전략 목표들이 거의 완수됐다는 것을 기쁘게 알린다”며 “우리는 이 임무를 아주 빠르게 마무리할 것이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도 주장했다. 유가 상승 등 문제로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을 고려해 전쟁이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는 2차 세계대전(3년8개월25일), 한국전쟁(3년1개월2일), 베트남전쟁(19년5개월29일), 이라크전쟁(8년8개월28일)의 기간을 언급한 뒤 이란과의 전쟁은 불과 32일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개전 한 달여 만에 TV 황금시간대에 처음 이뤄진 이번 대국민 연설에 대해 외신들은 중간선거를 7개월 앞두고 전쟁에 회의적인 유권자들을 설득하려는 ‘뒤늦은 호소’에 가까웠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전쟁이 정확히 어떻게 끝날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세계 경제의 충격을 어떻게 해결할지 등 많은 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물음에는 아무런 답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2~3주 내 이란을 강력하게 타격해 석기시대로 돌려놓겠다면서도 “(이란과)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2~3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종전 시점으로 제시한 기간이기도 하다.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분쟁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라면서도, 중동산 원유에 의존하는 국가들을 향해 알아서 해협을 확보하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몇주 동안 쏟아낸 모호하고 모순된 발언을 종합해 그대로 재탕한 것이다.
대국민 연설 일정이 공개된 후 일각에선 ‘셀프 종전’ 선언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내내 그래왔듯 대화와 군사적 압박을 병행하는 메시지를 내놓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AP통신은 그가 종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상군 투입 여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탈취 군사작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탈퇴 위협 등 관심이 쏠린 내용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시작된 후 아무 때나 이 연설을 그대로 했어도 무방했을 것”이라고 했다.
CNN은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끝난 뒤 세계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히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따라서 이 연설이 분쟁을 둘러싼 세계의 불안이나 정치적 궁지에 몰린 본인의 상황을 별로 해소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시장에선 이날 대국민 연설을 긴장 완화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설을 앞두고 종전 기대감에 내림세를 보이던 국제유가는 연설 직후 6% 급등했다. 뉴욕 증시에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100 지수 선물이 하락했다.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버지니아)은 이날 연설이 “막대한 비용과 위험을 수반하는 분쟁에 휘말린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에선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옹호했지만, 한때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핵심 인사였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결별한 마저리 테일러 그린 전 하원의원은 “연설에서 들은 건 오직 전쟁, 전쟁, 전쟁뿐이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2~3주 내에 대이란 전쟁을 종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의 책사’로 불렸던 스티브 배넌은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9시(한국시간 2일 오전10시) 백악관에서 할 대국민 연설에서 “사실상 승리를 선언하고, 이란에서 이룬 성과와 철수 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 동맹를 비판할 것”이라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배넌은 “트럼프 대통령이 ‘왔노라, 보았노라, 정복했노라’ 식으로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2~3주 동안 더 머물면서 추가적인 성과를 거둘 것”이며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국과 유럽국가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CNN·월스트리트저널도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에서 달성하고자 한 네 가지 목표, 즉 이란 미사일 파괴·이란 해군 궤멸·대리세력 지원 금지·핵무기 획득 금지를 모두 달성했다고 선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관련 대국민 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전쟁을 개시할 때는 사전에 녹화한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으로 대국민 연설을 대체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란의 새 정권 대통령이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며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고, 자유롭고, 안전하게 유지될 때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대통령에 대해 “그의 전임자들에 비해 훨씬 덜 급진적이고 훨씬 더 똑똑한 인물”이라고 지칭했다.
그러나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국영 방송에 “우리가 휴전을 요구했다는 트럼프의 발표는 거짓이고 근거없다”며 즉각 부인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이란은 휴전을 위한 조건조차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란이 (중재국을 통해) 답했다는 5가지 휴전 조건도 언론의 추측보도일 뿐, 침략자(미국·이스라엘)가 징벌받고 이란에 전액 배상할 때까지 전쟁은 계속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미국인을 수신자로 하는 공개 서한을 통해 “대립의 길로 계속 가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대가가 크고 무의미한 일”이라며 전쟁 종식에 대한 뜻을 내비쳤다. 프레스TV 등 이란 매체가 보도한 공개 서한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란인은 미국, 유럽, 그리고 이웃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 대해 어떠한 적개심도 품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을 위협으로 묘사하는 인식은 적을 만들어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전략 시장을 장악하려는 강대국의 필요가 빚어낸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액시오스는 현재 미국과 이란 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조건으로 한 휴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미 당국자 3명을 인용해 이 같이 전하면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그들(이란)은 나와 합의를 할 필요가 없다”면서 종전 합의나 호르무즈 해협 개방 여부와 무관하게 그냥 전쟁을 끝낼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시사 발언과 별개로 중동 지역에 배치되는 전력은 계속 증강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지상군 진격을 지원할 수 있는 공군 A-10 공격기 전력을 중동 지역에 두배 늘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A-10 전투기는 근접항공지원기로, 저고도 저속 비행이 가능해서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이나 하르그 섬에서 지상작전을 펼칠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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