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 1심서 벌금형···의원직 유지 > asfd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병)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재판부는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 “피고인은 연설 도중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으나 당시 발언 경위나 의미를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이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기자에게 한 답변 취지나 태도, 그 당시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정 의원은 22대 총선 전인 2023년 12월 13일 ...
국내·외 연구진이 영하 153도에서 중수소를 분리하는 물질을 개발했다. 상용화 분기점으로 여겨지는 천연가스의 액화 온도 ‘영하 162도’를 넘어서는 수치다. 액화천연가스(LNG) 생산 파이프라인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중수소를 경제적으로 생산할 길이 열렸다.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오현철 화학과 교수팀이 독일 헬름홀츠 연구소·김자헌 숭실대학교 교수팀과 공동으로 영하 153도에서 중수소와 수소를 분리해낼 수 있는 다공성 물질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중수소는 차세대 핵융합 발전의 원료다. 최근 반도체 공정분야 등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물질이지만 생산이 까다롭고 비싸다. 일반 수소와 물리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탓에 영하 253도의 극저온 증류 공정을 통해 분리 낼 수 있기 때문이다.최근 금속 유기 골격체(MOF)라는 다공성 소재의 기공을 이용해 중수소를 분리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 물질도 온도가 올라가면 성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개발된 구리 기...
오는 24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모여 전문가급 회담을 벌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과 통화한 뒤 양측이 에너지·인프라 분야 ‘부분 휴전’에 합의한 가운데, 세부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회담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시작도 전에 당사국이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2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은 이날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이 24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미·러 전문가급 회담이 열린다며 “협의가 생산적이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4일 사우디에서 미국과 회담이 있을 예정이다. 우리 전문가팀이 참여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회담이 열린 뒤 미국과 러시아의 회담이 뒤따를 것”이라며 “같은 주제에 대한 회담이 병행적으로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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