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노란봉투법 시행에도 굳게 닫힌 전북 원청의 문···“진짜 사장이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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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3-20 01:36본문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8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년의 피눈물로 열어젖힌 시대, 이제 진짜 사장이 응답해야 할 차례”라며 “전북도를 비롯한 지역 내 원청 사용자들은 즉각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조가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노동계가 제시한 사례는 지역 간 대응 속도의 격차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경기 화성시는 법 시행 당일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식 공고하며 실질적 사용자로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반면 전북도는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아이돌봄, 환경미화, 콜센터 노동자의 처우를 결정하는 것은 하청업체가 아닌 전북자치도와 각 시·군”이라며 “이미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음에도 전북도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개정 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질적 지배력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과 하급심 판례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원청 교섭 요구는 공공부문을 넘어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공개한 ‘전북지역 원청교섭 현황’을 보면 금속·건설·서비스·의료 등 주요 업종에서 동시다발적인 교섭 추진이 확인됐다.
금속 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등이 현대자동차와 현대글로비스를 상대로, 건설 분야에서는 전북 내 100여 개 종합건설사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 중이다. 서비스·의료 분야 역시 쿠팡 등 택배 원청사와 전북대병원·예수병원 내 미화 노동자들의 공동 교섭이 검토되고 있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이미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실질적 지배력 기준이 형성되고 있음에도 지침을 핑계 대는 것은 기만”이라며 “‘진짜 사장’들이 교섭 테이블로 직접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2025년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해 전년 대비 의료급여 지원 재정 90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7일 밝혔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은 수급자의 질병 특성과 생활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지역 전문 자격을 갖춘 의료급여 관리사 47명은 수급자 1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방문 상담을 진행했다.
사례관리 결과 의료기관을 자주 방문하는 다빈도 외래 이용자의 총진료비는 2024년 321억원에서 2025년 231억원으로 28% 감소했다. 단순한 의료 이용 억제가 아닌 수급자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인 결과다.
전남도는 불필요한 장기 입원과 약물 과다 복용 예방을 위해 적정 의료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의료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건강 상담을 제공했다. 또한 재가의료급여, 노인맞춤돌봄, 가사간병지원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 수급자의 안정적인 일상생활 유지를 지원했다.
순천에 거주하는 30대 장애인은 2024년 52개 의료기관을 이용하며 1100만원의 진료비를 지출했으나, 3개월간의 집중 건강관리 교육을 통해 2025년 이용 기관을 4개로 줄이고 200만원의 진료비만 지출했다. 무안에 거주하는 70대도 대퇴골 골절로 장기 입원하며 2600만원을 지출했으나, 재가의료급여 서비스 연계 후 지역 보건소 물리치료 등을 이용하며 2025년 진료비가 500만원으로 감소했다.
김승희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더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따뜻한 사업으로, 앞으로도 개인별 건강 상태에 따른 촘촘한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객선을 무인도에 좌초시킨 선장과 항해사 등 운항 책임자 전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중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퀸제누비아2호 선장 A씨(65)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조타실 운항 책임자였던 1등 항해사 B씨(39)는 금고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외국인 조타수 C씨(39)는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9일 전남 신안군 무인도인 죽도 해상에서 승객 267명을 태운 여객선을 섬에 충돌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승객 수십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다.
사고 원인은 근무 태만으로 조사됐다. A씨는 좁은 바닷길을 지날 때 배를 직접 지휘를 해야 함에도 선장실에 머물렀다.
B씨와 C씨는 휴대전화를 하느라 한눈을 팔았다. 앞을 살피지 않았고 항법 장치도 확인하지 않았다. 여객선은 전속력으로 섬에 부딪혔다.
재판장은 “ ”선장인 A씨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좁은 해역의 수로를 지날 때 직접 지휘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B씨와 C씨는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고 직후 다른 선원들과 함께 승객들이 안전하게 퇴선하도록 조치하는 등 더 큰 피해를 줄인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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