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중동발 유가 대란에···‘차량 부제’ 걸프전 이후 35년 만에 전국 확대 시행되나 > asfd

안양대형로펌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차량 부제’ 등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주문하자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 검토에 착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차량 부제에 관련해 시행 여부부터 범위, 시기, 방법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차량 부제는 특정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차량 번호의 끝자리를 기준으로 격일로 쉬는 홀짝(2부)제, 평일 5일 중 하루를 쉬는 5부제 등이 대표적이다.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에 따르면 국내외 에너지 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주무 부처 장관은 에너지 사용 제한이나 시기·방법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자동차 역시 에너지 사용 기자재에 포함된다.
차량 부제가 공공 영역에만 적용될지 민간까지 확대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민간 차량까지 포함한 전국적 부제가 시행된 건 1991년 걸프전이 마지막이다. 당시 걸프전 발발로 유가가 치솟자 정부는 약 두달간 차량 10부제를 실시했다. 당시에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나 ‘대기오염 방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해 자동차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다는 자동차관리법을 근거로 제도를 시행했다.
공공기관 소유 차량을 대상으로 한 차량 부제는 현재도 시행 중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공공기관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시민들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일상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민간 차량 운행 제한 적용은 최후의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수 차량에 차량 부제를 적용하지 않고 다수의 예외를 허용할 경우 에너지 사용 절감에 대한 정책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죽음이 전시되고 있다.
데이미언 허스트(61)는 포름알데히드 수용액이 가득 담긴 투명 수조에 상어를 담갔고(‘살아 있는 자의 마음 속 죽음의 물리적 불가능성’(1991)), 백금으로 만든 두개골에 다이아몬드 8601개를 붙였으며(‘신의 사랑을 위하여’(2007)), 알약이 잔뜩 들어찬 찬장(‘무한을 위한 원형’(1998)), 죽은 소의 머리를 향해 달려들다 전기 퇴치기에 파리가 실시간으로 감전되는 모습(‘천 년’(1990))을 작품으로 선보였다. 인간이라면 필연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때로는 노골적으로 전시하며 현대미술사에 큰 파장을 남겼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오는 20일 개막하는 허스트의 개인전 ‘진실은 없어 그러나 모든 것은 가능하지’는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허스트의 대규모 개인전이자, 그의 대표작을 국내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18일 기자간담회와 함께 공개된 전시장에는 허스트가 20대부터 만든 초기작부터 주요 작품까지, 35년에 걸쳐 제작한 설치 및 회화 50여점이 시대순으로 선을 보였다.
작품의 큰 크기가 보는 이의 눈길을 사로잡고, 작품의 파격적인 소재는 눈을 의심케 한다. 너무도 유명해서 사진 등으로 봤던 작품인데도 독특한 소재가 눈앞에서 보이는 광경은 또 다른 느낌을 준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두개골 모양의 ‘신의 사랑을 위하여’가 가로, 세로, 너비가 모두 20㎝에 못 미치는 크기 때문인지 평범하게 느껴질 정도다.
두개골의 뒤에는 높이가 3m에 이르는 삼면화인 ‘신의 무한한 권능과 영광을 묵상하며’(2008)가 배경처럼 놓였다. 멀리서 보면 교회나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나전처럼 붙은 게 나비 날개임을 알 수 있다.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달라져 성소에서 접하는 숭고한 분위기를 내는데, 이 숭고함은 나비의 죽음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다.
‘천 년’은 피 흘리는 소의 머리와, 유충에서 부화해 날아다니는 파리를 길이 4m, 너비와 높이 각 2m인 유리통 안에 담아 둔 작품이다. 유충과 파리는 물론, 잘린 소의 머리와 피는 모조품이 아니라 허스트가 준비한 실물이라고 한다. 길이만 5.42m에 이르는 아크릴 수조에 박제된 상어를 담근 ‘살아 있는 자의 마음 속 죽음의 물리적 불가능성’은 2012년 영국 테이트 모던에서 열린 허스트의 대규모 회고전 이후 약 14년 만에 공개됐다. 미국 뉴욕의 한 소장가가 소장 중인 이 작품은 이번 전시에 대여하는 데만 6개월이 걸렸다. 수조와 별도로 보관됐다는 박제된 상어는 시간의 흐름 탓에 가죽에 주름이 눈에 띄지만, 제작 후 약 25년이 흘렀다는 점을 생각하면 크기가 주는 위압감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허스트는 16세 때 영국 리즈의 시체 안치소에서 잘린 시체 머리 옆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이때의 사진은 1991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그의 첫 개인전에서도 전시됐는데, 허스트가 20대 때부터 죽음에 관심을 보였음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죽음의 상징만큼 자주 등장하는 게 약이다. 그는 1998년부터 영국 노팅힐에서 ‘약국’이라는 이름의 레스토랑을 5년간 운영했는데, 이번 전시에는 그 ‘약국’이 재현되기도 했다. 약은 인간이 당장 아픔에서 벗어나고 죽음까지 남은 시간을 늦추기 위해 선택하는 수단이다. 약을 먹는 행위도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닌지, 그래서 과학이 ‘비과학적’이라는 말로 치부되는 종교적인 믿음과 사실은 차이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던진다.
허스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 약 5분 정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제 커리어 전반에서 쌓은 모든 내용을 굉장히 잘 전시했다. 작품 자체에 메시지가 담겨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말과 함께 잠시 사진 촬영에 응한 후 출국차 자리를 떠났다.
올해 초 이번 전시 계획이 알려질 때부터 여러 말이 오갔다. 허스트는 비슷한 형태의 작품을 자기복제 한다거나, 많은 돈을 버는 데만 몰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요 작품의 제작 시기에서 보듯 최근에는 인상적인 결과물을 1990~2000년대에 비해 선보이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는다. ‘한때 유명했고 지금도 돈이 많은 상업미술 작가’의 개인전을 국립미술관에서 여는 데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많았다.
송수정 국립현대미술관 전시과장은 “국립 기관에서 ‘왜 허스트(전시)냐’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다”며 “허스트는 우리가 모두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전시하는 작품 진본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겠나. 언젠가 한 번 봐야 한다면, 10년 후에 (전시)하면 너무 늦고 지금이 제일 적절하고 빠른 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인혜 학예연구실장은 “허스트는 호불호가 분명한 작가인데, 작가도 그것을 즐긴다. 논란도 작품의 일부인 작가”라며 “서구에서는 허스트를 나쁘게 해석하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허스트는 그런 데 아랑곳하지 않는다. 마음을 열고 봐달라”고 말했다.
전시는 6월28일까지. 관람료 8000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파견하지 않는 동맹은 “기억해두겠다”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이면서, 파견 요청을 받은 국가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 중 호르무즈 호위작전을 펼칠 연합군 구성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인도 등 일부 국가는 해협 통과를 허가받기 위해 이란 정부와 직접 개별 협상에 나섰다.
가디언은 1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청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응은 현재까지 “모호하고 소극적”이라면서 “자국 해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적 대응에 나서기를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NHK방송에 “해상 수송로 확보를 위해 군함을 파견하는 방안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파견 기준은 매우 높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즉각 파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9일 열릴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직접 군함 파견 요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외교부도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상황을 검토한 후 지원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은 전했다.
프랑스와 영국도 확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카트린 보트랭 프랑스 국방장관은 “분쟁이 계속 격화되는 동안에는 호르무즈에 군함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프랑스 외무부는 전날 엑스를 통해 프랑스 함정들은 동부 지중해 일대에서 방어적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의 에드 밀리밴드 에너지안보 장관은 이날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기뢰 탐지 장비 등 영국이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을 미국 등과 논의 중”이라면서도 “해협을 다시 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분쟁을 끝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도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이날 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이란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 실제로 군함을 파견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 중 여러 국가가 호르무즈 선박 호위 연합군 구성에 합의했다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날 보도했다.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런 계획을 전하며 작전 수행 시점이 적대 행위 중단 이후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할 수 있는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은 이날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어느 나라가 파병에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국가명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일부 국가와 직접 대화했으며, 그들이 동참 의사를 밝힌 것이 사실임을 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전날 NBC 인터뷰에서 “일부 국가가 (파병을)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에는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갈라치기에 나섰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미 CBS 방송 인터뷰에서 “여러 국가로부터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요청받았고, 이 중 여러 국가가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실제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은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정부와 협상으로 지난 14일 인도 국적의 가스 운반선 두 척이 해협을 통과했다”면서, 이란과의 직접 대화가 호르무즈 해협 해상 운송을 재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란 정부가 모든 인도 국적 선박에 대해 포괄적인 통행을 허가한 것은 아니다. 자이샨카르 외무장관은 이번 통행 허가는 “인도와 이란의 오랜 관계 덕분에 가능했다”면서, 더 많은 선박의 통행을 위해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들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수송 재개를 위해 이란과 협상 중이라고 F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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