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12일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검찰개혁안 거래설을 제기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방송 진행자인 김씨와 해당 유튜브 채널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김현 의원과 허위조작 정보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동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인수씨를 서울경찰청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늘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라며 “해당 발언은 대통령과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앞으로 허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대상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고 주장했다. 김현 의원은 “음모설 당사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 (대상이) 특정됐다고 봤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고발에 동의했는지에 대해선 “아니다. 당이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동아 의원은 “정 장관 개인에 대한 사적 명예훼손을 넘어서, 발언 취지가 이재명 정부 자체를 흔드는 것이고, 정부·여당에까지 여파가 있는 발언이라 (당이) 단호히 대응하는 방안으로 고발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현 의원은 김씨와 그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선 고발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했는데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동아 의원은 “TV조선 (방송에) 나온 출연자가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다고 TV조선 대표이사를 고발하진 않는다”며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주시면 좋을 듯하다”고 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다수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면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해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측이 검찰개혁 입법과 공소취소 문제를 놓고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취지다.
중동 사태로 급등한 유가 안정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13일부터 시행됐다. 석유값 통제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만이다. 비상 시기엔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부 대응이 필요하다. 다만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만큼 유통 단계에서 벌어질 시장 왜곡의 부작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에 상한선을 긋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고가격은 리터(ℓ)당 보통 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정해졌다. 우선 2주 단위로 운영하고 시장 상황을 반영해 최고가격은 다시 정하기로 했다. 이날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93.3원으로 전날보다 5.5원 내렸고, 경유 가격은 ℓ당 1911.1원으로 7.9원 하락했다. 시행 첫날, 기름값은 살짝 꺾였지만 소비자 체감은 현재의 주유소 재고가 소진되는 2~3일 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가격 통제는 자칫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유사들은 국내 공급을 축소하고, 주유소는 판매를 늦추려 하고, 소비자 사재기가 나타날 소지도 있다. 이런 부작용을 막으려면 정부가 정유사 손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상해주겠다는 메시지를 줘야 공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매점매석’이나 ‘꼼수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는 것도 필수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엑스에 “만약 제도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하신다면 지체 없이 저에게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조처로 인한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엄단해야 한다.
중동발 위기 상황이 길어지면 재정 부담도 걱정이다. 석유사업법에 따라 정부가 정유사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 소비량이 큰 부유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누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정부는 언제까지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어떤 조건에서 종료할지 분명히 해야 한다.
가격 통제만으로는 유가 급등 충격을 다 흡수할 수 없다. 고유가·고물가 고통이 더 클 경제약자를 중심으로 보다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민생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에너지바우처·면세유 지원, 대중교통 운영 확대 같이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유가 안정을 위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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