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베트남 현지에서 발행되는 복권 당첨번호를 악용해 도박장을 운영한 베트남인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12일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40)와 B씨(37)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추징금 약 4770만원, B씨에게 약 6300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각각 내렸다.
이날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 A씨와 B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5~6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각각 4억2800여만원, 7억7900여만원을 입금받아 도박을 하게 한 후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일명 ‘베트남 로또’로 불리는 복권(쏘소미엔박)의 당첨번호를 악용해 “베팅금의 최고 수십배까지 당첨금으로 지급하겠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홍보한 후 불특정 다수를 모집했다.
베트남 복권 도박 조직의 ‘총책’인 피고인들은 매일 발표되는 복권의 당첨번호를 바탕으로 도박 규칙을 정하고, 베팅금 중 일부를 수익으로 취득하는 형태로 국내에 불법 사설 도박장을 개설했다.
도박 조직은 참가자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이들로부터 모은 참가자들의 정보를 윗선에 다시 전달하는 ‘중간 전달책’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내에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을 도박판에 끌어들였다.
피고인들은 전달책으로부터 당첨 번호와 베팅금을 전달받은 후, 당첨 결과에 따라 초과된 당첨금을 지급(당첨)하거나 베팅금을 취득(미당첨 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그 대가로 모집책과 전달책에서 일정 수당을 지급했다.
피고인 B씨는 베트남 국적을 갖고 있었으며, A씨는 2005년 결혼비자로 입국해 2010년 9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 공판이 시작된 후 60차례에 가까운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체류 베트남인 등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 기간에 비춰 도박자금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80대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뺑소니범이 체포됐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80대 보행자를 차로 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로 6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30분쯤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80대 여성 B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사고 직후 가해 차량은 B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도로를 건너던 중이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분석과 차량 조회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고 “사람을 친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로봇 등과 연계해 핵심 국가 인프라로 평가받는 ‘주소정보산업’의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8% 증가한 7249억원으로 집계됐다.
12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5년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국가승인통계 제110033호)’ 결과를 보면, 2025년 주소정보산업 총 매출액은 7249억원으로, 전년(6714억원) 대비 약 535억원(8%) 증가했다.
주소정보는 AI와 무인 드론·로봇 배송, 물류와 내비게이션, 자율주차 등 신산업 분야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된다. 해당 산업은 주소정보를 수집·가공해 주소정보시설을 제작·설치·관리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복합한 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제공하는 등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지난해 업종별 매출액은 도로명판 등 주소정보시설물 제조·설치·관리업이 3279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소정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제공업(1869억원)과 주소정보 수집·처리업(1205억원)이 뒤를 이으며 기술 중심의 산업 구조 재편 가능성을 보여줬다.
종사자 수와 고용의 질도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됐다. 전체 종사자 수는 1만4869명으로 전년(1만591명) 대비 4278명(40%)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렸다. 특히 전체 종사자 중 상용근로자가 1만481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고용의 질이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직무별로는 기능종사자, 사무종사자, 전문가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산업계가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는 분야는 ‘데이터 지능화’였다. 기업들이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로 ‘장소지능화 정보’(45.2%)를 1순위로 꼽았다. 행안부는 “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차량, 로봇, 드론 등이 건물의 출입구까지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고도화된 주소 데이터에 대한 시장의 높은 수요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데이터에 등록된 주소를 다양한 데이터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지능정보(44.2%), 주소를 기반으로 드론, 로봇배송 등의 운영을 지원하는 이동지능정보(36.4%) 순으로 데이터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번 통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소정보를 활용한 우수기업과 서비스를 찾아 널리 알리고, 기업들의 신규 사업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주소정보 구축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군호 균형발전국장은 “주소정보산업은 AI, 로봇 배송 등 미래 성장 산업을 연결하는 핵심 국가 인프라”라며 “정확한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는 데 필요한 고품질 주소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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