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탄핵소추, 부적법 아냐”…윤 ‘계엄 논리’엔 선 그어 > asfd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국회의 탄핵소추 행위 자체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야당의 줄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돼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에 대해 헌재가 미리 판단을 내놓은 셈이다.헌재는 최 원장 탄핵 사건 결정에서 국회 측이 내세운 사유가 대부분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두고 “권익위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있었기 때문에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최 원장이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도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점, 국회의 현장검증 당시 감사위원회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점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인정했다. 정정미·정계선·이미선 재판관은 최 원장이 ‘국무총리에게 공...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이 1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과 관련해 “17일이나, 늦어도 18일 오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이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3월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있는데, (헌재는) 2월25일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며 3월18일까지 다른 사건의 변론기일을 안 잡고 (윤 대통령 사건을) 집중 심리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3월18일 전에는 하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많았고, (그 중) 11일 설도 있었고 14일 설도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장관 변론기일이 있는 18일에도 선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쉽지는 않을 텐데 지금 18일 (박 장관의) 변론기일이 오후 2시다. 그래서 마지노선이랄까”라며 “다만 17일 의견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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