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문 전 대통령, 퇴임 후 첫 미국 방문…싱크탱크서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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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07 05:43본문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할 예정이다. 이번 방미는 미국 정책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와 태평양세기연구소 초청에 따른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랜드연구소에서 낸시 스타우트 부소장 등 국제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급변하는 국제질서 및 남북 관계 등을 주제로 좌담회를 하고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을 방문하고 레인 빅토리호도 시찰한다. 레인 빅토리호는 한국전쟁 1·4 후퇴 당시 흥남철수작전에서 피란민을 구한 선박이다.
“결혼 초기부터 뭔가를 포기하고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부부 중 어느 쪽의 성을 선택해도 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95% 이상이 남편 성을 따르니, 여성으로선 강요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일본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부부가 같은 성을 쓰도록 강제하는(부부동성제) 국가로 꼽힌다. 일본 민법 제750조는 ‘부부는 혼인시 정한 바에 따라 남편 또는 아내의 성을 칭한다’고 규정하며, 법률혼에서 부부가 각자의 결혼 전 성을 유지하는 선택지(선택적 부부별성제)를 두지 않는다. 법에는 ‘남편 또는 아내의 성’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극소수만이 아내의 성을 따른다. 결혼 후 ‘반드시’ 이름을 바꿔야 하는 쪽은 대부분 여성이란 얘기다.
결혼과 동시에 성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 여성들은 여러 가지 사회적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은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에서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을 주장하는 기자 출신 작가 나리카와 아야(44)를 만났다. 그는 결혼 후 일상·커리어에서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남편의 성 ‘이나이’가 아닌 자신의 성 ‘나리카와’를 그대로 쓰고 있다.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장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실질적이고 근본적으로 여성 인권 개선과 관련된 문제라는 사실이 그의 말을 통해 드러났다.
부부동성제를 둘러싼 현실은 이중적이다. 많은 일본 여성이 서류상의 성만 바꿀 뿐 직장이나 자신의 사회 생활 영역에선 결혼 전 성(규세·옛 성)을 그대로 쓴다. 예를 들어 연구자의 경우 성명을 바꾸면 이전 연구 실적이 검색되지 않아 ‘경력 단절’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규세를 인정하지 않는 직장도 있는데다, 서류상의 성과 실제로 쓰는 성이 다르면 매번 둘이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부부동성제를 따르려는 여성은 자신의 과거와 단절을, 따르지 않으려는 여성은 입증의 부담을 겪게 된다.
- 결혼하면서 어떤 과정을 통해 성을 바꾸는 것인가요?
“바꾸지 않는다는 선택지 자체가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서 바꾸게 돼 있기 때문에 ‘결혼한다’와 ‘성을 바꾼다’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혼인신고 이후) 여권이나 신분증을 바꾸기 위해 한두 달 정도 관공서와 은행을 찾아가 창구에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기자로 일했기 때문에 해외 출장 등에 곤란하지 않도록 빨리 처리하려고 했어요.”
- 성을 부르는 문화인 일본에서 하루아침에 성이 바뀌면 어떤가요.
“일하다가 성이 바뀌면 (이전과) 같은 사람인지 모르게 되기 때문에 기자들은 기사에서나 명함에서나 보통 규세를 씁니다. 회사에서도 기사에서도 제 성은 나리카와였죠. 친구들이 부르는 이름도 ‘나리짱’이어서, (남편 성을 따른) ‘이나이 아야’라는 이름은 서류에만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저를 나리카와 아야로 알고 있다가 제 계좌의 이름이 이나이 아야로 돼 있는 걸 보고서야 나리카와가 규세인 걸 알게 되죠.”
- 실생활에서 규세를 쓰면서 겪었던 곤란은 무엇인가요?
“규세가 나리카와인 걸 증명하라는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결혼 초기에는 기존 면허증 뒷면에 나리카와가 남아 있어서 그걸로 증명했지만 면허증을 갱신하면서 남편 성만 쓰게 되니 번거로워졌습니다. 규세가 남아 있는 호적등본을 떼야 하기도 했고요. 기자들은 해외 출장을 갈 때 취재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기자 이름(바이라인)과 여권상 이름이 달라 번거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제 주변에는 기자 이름과 법적 이름을 맞추기 위해 서류상 이혼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 한국에서는 일상에서 성을 바꿔 말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결혼 때문에 성이 바뀌지도 않고요. 이러한 문화 차이도 경험했나요?
“한국 대학원에 등록금을 낼 당시, 기존에 갖고 있던 한국 계좌는 결혼 전 만든 거라 나리카와 아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등록한 이름은 이나이 아야라서 잔고 증명 등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처음 계좌를 만들었을 때 냈던 여권을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옛 여권을 가지러 급하게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만약 옛 여권을 버렸더라면 어땠을까 싶었죠. 또 한국에서 칼럼을 쓰거나 학술 활동을 하는 일도 전부 나리카와로 했거든요. 그래서 박사논문도 나리카와라는 이름으로 심사를 받았는데, 학교 측에서 등록된 이름과 달라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등록된 이름을 나리카와로 바꾸는 식으로 예외를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받을 때도 이름이 다르니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경우도 있는데, 일본에는 혼인관계증명서라는 공식 서류가 없습니다.”
일본 사회 일각에서는 명목상 아내의 성을 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부부동성제가 여성차별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이 조항이 ‘차별적 규정’이라며 일본 정부에 4차례 개선을 권고했다. 여성이 성을 바꾸는 것이 당연한 사회적 기대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당 조항이 간접 차별 기제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95% 이상의 극단적인 성별 쏠림이 나타난다는 건 ‘협의’가 작용할 공간이 사실상 없음을 뜻한다.
특히 여성이 이혼하거나 재혼하면 전 남편의 성은 말 그대로 처치곤란이 된다. 2025년 4월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여성 A씨는 혼인 기간 동안 쌓은 커리어의 연속성을 지키기 위해 이혼 후에도 전 남편의 성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혼했지만 성을 바꾸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부부동성을 강제하는 법을 따르려면 A씨가 새 남편의 성을 따르거나, 새 남편에게 전 남편의 성을 붙이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A씨는 결국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 성을 여러 차례 바꾸는 과정에서 따라오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률혼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 일본 커플은 결혼 당시 누구 성을 따를지 논의를 하나요?
“논의가 별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하면 남편 성을 따른다고 대부분 생각하고, 법적으로 아내 성을 따라도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여성에게 자연스럽게 (성을 바꿀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성이 ‘내 성으로 하고 싶다’고 하면 반항하는 것처럼 됩니다. 제 경우에는 (말하든 안 하든) 결론적으로 똑같을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싸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사람들은 여성의 성을 따르면 남자 쪽에게 뭔가 문제가 있나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남성들이 아내의 성을 따르는 걸 싫어하지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혼을 택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 성을 바꾼 후 이혼을 하거나 재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꿨다가 또 바꿔야지요. 그런데 전 남편의 성으로 사회생활을 하거나 재혼을 하기는 곤란하다는 심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부동성제가 여성에게 이혼을 못하게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할 때 성을 바꿨던 걸 이혼하면서 다시 바꾸려면 골치 아프고 사회 생활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혼 자체도 힘든데 성 바꾸기에 수반되는 여러 복잡한 일을 생각하면 ‘웬만하면 참자’하고 이혼을 포기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 결혼 전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여성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이름이란 건 정체성이거든요. 제 부모님이 나리카와라는 성과 좋은 조합으로 아야라는 이름을 만들었을텐데 그것을 바꿔야 되는 것 자체가 ‘결혼이냐 이름 지키기냐’처럼 되는 것입니다. 남편 성으로 바꾸기는 가부장제에 따라 남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인데 아무래도 원래 그 가족이 아니었다보니 밑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성을 여성이 바꿔야 되는 관행은 그러한 여성의 낮은 지위를 여성도 사회도 무의식적으로 공유해버리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가 아니고 여성 차별인 것이죠. 일본 여성들이 이렇게 참고 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실제적으로 불이익도 많고 차별적입니다.”
- 일본의 가족 표현에는 어떠한 가부장적 요소가 남아 있나요?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도 ‘입적’이라고 해서 ‘입적 축하해요’, ‘입적 냈다’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남편 가족의 호적에 여성이 들어간다는 뜻인데 그 말 자체도 가부장적입니다. 또 일본어로 남편을 뜻하는 단어 중 ‘슈진(主人)’이 있는데 말 그대로 주인이란 뜻입니다. 남편을 뜻하는 다른 단어인 ‘단나(旦那)’도 비슷한 뜻입니다. 좀더 평등한 말로 ‘오또(夫)’가 있지만, 내 남편을 오또라고 지칭할 순 있어도 다른 사람의 남편은 ‘누구의 슈진’, ‘단나상’이라고 불러야 되니 말할 때마다 마음에 걸립니다. 요즘은 파트너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부동성을 강제하는 것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논의는 반세기 전부터 분출됐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자신의 이름으로 성과를 쌓는 여성이 많아짐에 따라 부부별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왔다. 최근까지의 여론조사를 봐도 선택적 부부별성을 찬성하는 쪽이 약 70%로 우세하다. 일본 경제계가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변화 요구는 번번이 좌절됐다. 1990년대 일부 민법 개정안에 관한 논의를 비롯해 선택적 부부별성 관련 법안이 몇 차례 발의됐으나 집권 자민당을 비롯한 보수파의 반발로 폐기됐다. 2015년과 2021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부부동성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2021년 판결은 “부부간 진정한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결과인지에 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다는 데 그쳤다. 선택적 부부별성제를 반대하는 쪽에선 가족의 일체감이 깨진다는 점을 우려한다. ‘동일 호적 동일 성’에 기반한 호적제도를 함께 손봐야 한다는 점이 문제라는 주장도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선택적 부부별성제 대신 ‘옛 성의 통칭(통상적 이름)’을 확대하는 방안을 밀고 있다. 배우자의 성으로 바꾼 쪽이 직장을 비롯한 일상에서 기존의 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부부동성제는 그대로 두되, 규세를 쓰는 관행을 일부분 제도의 안쪽으로 들이는 안이다.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 안이 도입되면 근본적 해결 없이 논의가 사그라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선택적 부부별성제를 반대하는 쪽의 주장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부부별성인 한국에서 가족이 일체감을 느끼지 못하나요? 세계적으로 일본만 부부동성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부동성이 일본의 전통이고 역사라고도 주장하는데, 부부동성제는 사실 근대화 시기 서양을 따라 도입한 것입니다. 일본은 에도 시대까지 무사 계급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성이 없었고 무사 계급에서도 부부별성이었습니다. 메이지유신 이후에도 한동안은 부부별성이다가 1898년(메이지 31년)에 부부동성제로 바꿨습니다. 여론조사상으로도 부부동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적습니다. 부부별성을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인데 왜 반대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다카이치 총리 안은 어떤가요?
“지금도 규세를 쓰면서 성이 두 개인 사람이 많은데 이를 확대하면 성이 두 개로 법제화되는 것이라 더 혼란이 생길 것 같습니다. 통칭을 확대하는 순간 ‘여성도 자기 성을 쓸 수 있잖아’ 하면서 부부별성제 논의는 없어질 거예요. 후퇴하는 겁니다. 그냥 원래 쓰던 성을 (법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게 훨씬 깔끔하지 않나요.”
- 정치권이 여론과 다르게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카이치 총리가 여성이긴 하지만 일본 정치인 중에선 여성 비율이 낮습니다. 남성 정치인들은 결혼해도 성을 안 바꾼 사람들이잖아요(편집자 주: 다카이치 총리의 경우 남편이 다카이치 총리의 성을 따랐다). 이 불편함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치권에 여자가 없어서 그러는구나’ 싶습니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대구·경북 정치권은 뒤늦게 행정통합 법안 처리에 전념하는 모양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분위기다.
경북 북부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정적 여론이 강한 데다 구체적 논의 절차나 청사진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이 아니면 어렵다’는 인식도 강하게 깔려 있는 상황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2019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논의가 중단되면서 이번 행정통합 논의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신세가 됐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에도 대구경북·충남대전 행정통합법 처리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TK 행정통합 논의는 오는 5일부터 열리는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민의힘 소속 TK지역 일부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 광역 시·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대구·경북을 더는 기만하지 말라”며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또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은 여당 주도로 신속히 추진됐다”며 “노골적인 지역 차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TK 통합에 대한 경북 일부 지역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 여권도 적극적인 통합의지를 보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회동 후 “경북에서는 아직도 8개 시의회 의장단이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통합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의견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충분한 논의 없이 통합 주장만 내세우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전남·광주, 충남·대전 통합논의에 휩쓸려 준비도 없이 졸속통합을 추진하려는 게 아니냐는 얘기다.
TK지역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행정통합을 성사시켜 통합신공항 등 굵직한 사업 예산과 이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계산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지역을 설득하는 절차가 부족했고 지역민에게 제대로 된 청사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TK 행정통합에 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움직임을 보면, 치밀한 전략도 세우지 않다가 뒤늦게 떼를 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면서 “전남·광주 등 다른 지역에 밀리지 않겠다는 정치적 욕심만 부리지 말고 여권을 차분히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 특별법안이 처리될 것을 기대하며 관련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대구시는 특별법안이 통과된 후 특례조항을 추가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두 지자체는 3월 임시국회 개원 초기에 특별법이 통과되면 7월 통합 지자체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와 정부에 법안 통과의 당위성 등을 알리며 협의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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