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32연승’ 지지 않는 안세영, 새 역사 쓰러 전영오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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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3-03 03:30본문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24·사진)이 126년 전통의 전영오픈을 무대로 개인 통산 3번째 우승과 함께 한국 배드민턴 첫 전영오픈 2연패를 노린다.
안세영은 3일 영국 버밍엄 유틸리타 아레나에서 개막하는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전영오픈에 참가한다. 전영오픈은 상금 규모와 위상 모두 최고로 꼽히는 슈퍼1000 대회다. 안세영은 지난달 8일 아시아단체선수권대회 우승 이후 3주간 재정비하며 충분히 체력을 회복했다.
전영오픈은 왕즈이(세계 2위), 천위페이(3위), 한웨(5위) 등 중국의 상위 랭커 트리오와 일본 야마구치 아카네(4위)까지 주요 경쟁자들이 모두 출전한다.
대진표대로라면 안세영은 4강전에서 ‘숙적’ 천위페이를 만날 가능성이 크다. 왕즈이, 한웨, 야마구치 등은 모두 대진표 반대편에서 결승 진출을 다툰다.
안세영의 32강 첫 경기 상대는 튀르키예 네슬리한 아린(세계 37위)이다.
안세영은 2023년과 2025년 전영오픈 챔피언이다. 이번에 정상에 오른다면 한국 배드민턴 사상 첫 전영오픈 2연패를 달성한다.
지난해 안세영은 역대 최고 승률, 최다 상금 등 굵직한 기록을 모조리 갈아치우며 3년 연속 BWF ‘올해의 선수’를 차지했다. 올해도 우승 행보에 거침이 없다. 말레이시아오픈과 인도오픈에서 연달아 우승했고, 아시아단체선수권에서도 출전한 3경기를 모두 따내며 대표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지난해 9월 코리아컵 결승전에서 야마구치한테 진 것을 끝으로 5개월째 패배가 없다. 개인 32연승을 달리는 중이다. 여자 단식 역대 최고 선수로 꼽히는 인도네시아 수지 수산티의 59연승, 중국 셰싱팡의 34연승 바로 다음인 역대 3위 기록이다. 전영오픈에서 셰싱팡의 기록을 뛰어넘을 수 있다.
안세영은 최근 “한 해를 한 번도 지지 않고 마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시즌 전승’을 언젠가 이루고 싶은 목표로 내걸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안세영의 연승 기록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시작했다. 현지 매체 콤파스는 “안세영이 ‘전설’ 수산티가 보유한 59연승 기록을 추격하고 있다”고 최근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어깨 부상에서 회복한 서승재도 김원호와 함께 다시 남자복식에 나선다. 남자복식 서승재와 김원호는 지난해 전영오픈에서 안세영과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복식 이소희와 백하나도 우승에 도전한다.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이 27일 확정됐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각각 따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원청 사용자와 교섭을 진행하게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원칙적으로 전체 하청노동자의 단위에서 원청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하청노동자들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는 개정법의 취지를 구현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며 “원청노동자와 하청노동자는 교섭권의 범위 및 사용자의 책임범위, 이해관계, 근로조건 결정 방식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원·하청 노동자를 구분해 교섭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법안 개정으로 노조법 제2조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근로계약 체결 당사가자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보게 된다. 이에 따라 하청노동자들도 원청 사용자와의 직접 교섭이 가능해졌는데,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기존 입장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단위를 묶어 창구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최종 확정된 매뉴얼에선 하청노조는 원청노조와 단일화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하청노조 간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면 된다.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요구를 하면, 원청 사용자는 그 사실을 전체 하청노조와 하청노동자가 알 수 있도록 7일간 공고해야 한다. 공고 기간 중 다른 하청노조도 교섭요구를 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공고 범위는 게시판뿐만 아니라 하청노동자들의 작업 공간, 휴게장소, 출입구, 식당 등 여러곳에 충분히 해야 하며, 전산시스템과 하청 사업장의 게시판에도 게재해야 한다. 이후 교섭노조를 확정해 통지하고, 확정 날부터 14일 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하거나 원청과 개별교섭 협의가 가능하다. 그러지 못할 경우 과반수 노조가 대표노조로 결정된다.
원청이 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하청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돼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청노조 간에도 업무의 내용이나 특성,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이 다른 경우 노동위 판단을 거쳐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가 원칙이지만, 전체 하청노조 집단에서 직무별로 나누거나, 상급단체별로 나누거나,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등이 유사한 업체들을 묶어서 분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김 장관은 “전체 하청노동자 단위에서 원·하청 교섭이 이뤄질 경우 하청노조 입장에선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원청 입장에선 기존 원청노조와의 교섭에 영향을 받지 않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노사 양측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노조가 자율적으로 원·하청 공동교섭을 원하는 경우 공동교섭도 가능하다.
노동계는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노동계의 거듭된 우려에도 정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이라며 “기존 주장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하청노조 전체에 대해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있어서 교섭절차가 복잡하고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도 “하청노조 단위들을 묶어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라는 것도 교섭단위 분리를 둘러싼 혼란과 교섭 지연이라는 ‘장벽’을 치는 해석”이라며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방해하는 장벽 그 자체인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자체를 폐기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골프 코스를 저작물로 인정하고, 골프연습시설업체 ‘골프존’이 국내외 골프 코스 설계회사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앞선 2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골프존은 골프 설계회사 측에 저작권료를 물 수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골프 코스 설계회사 오렌지엔지니어링 등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미국 골프코스 설계회사 골프플랜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골프존은 국내외 골프코스를 재현한 스프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해 스크린 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해왔다.
이에 지난 2018년 국내외 골프 코스 설계사 3곳은 골프존이 자신들의 허락 없이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스크린골프 코스 영상을 만들어 서비스했다며 30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및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골프 코스 설계회사 측은 골프 코스는 창작물이며, 이를 무단으로 가상 세계에 구현한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골프존 측은 골프 코스는 경기 규칙과 국제 기준, 지형적 제약에 따라 만들어진 기능적 결과물에 불과하며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고 반박했다.
쟁점은 스크린 골프의 골프 코스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였다.
1,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골프 코스가 저작권 대상이라고 인정해 골프코스 설계사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골프 코스는 경기 규칙과 안전성 등 기능적 목적을 달성해야 하며, 제한된 지형 내에 홀을 배치해야 하므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골프 코스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골프코스는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기존의 골프 코스와는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골프 코스를 설계할 때에 이용객의 편의성, 안정성 등을 고려해 창작적 표현이 제한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골프 코스의 창작성이 일률적으로 부정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설계자가 구성요소를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하는 방식으로 창조적 개성을 발휘해 골프코스를 설계할 수 있는 점, 구성요소의 전체 형태와 배치가 설계 의도에 따라 유기적 조합을 이루는 점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고 누가 하더라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이용객들이 각 코스에서 티샷과 이어지는 샷, 그린 주변 어프로치와 그린에서의 퍼팅 등 골프공을 쳐야 하는 상황에 따라 나름대로 적절한 전략을 세워 코스를 공략하도록 한다”며 “코스의 변화를 느끼면서 재미있게 골프를 즐길 수 있게 하면서도, 인공적인 조경이나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골프 코스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등의 설계 의도에 따라 (구성요소들이) 선택·배치돼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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