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미국의 강경 우파 인사들이 연방정부의 선거 관리권 확보를 위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는 26일(현지시간) 백악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친트럼프 활동가들이 대통령이 선거에 대해 ‘비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 초안을 만들어 유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7쪽 분량의 이 문서에는 중국이 2020년 대선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담겼으며, 외국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대한 이례적이고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안보 위협을 이유로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는 논리가 담겼다.
이들은 이 행정명령 초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실제 행정명령에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 작성을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인 피터 티킨 변호사는 “외국 세력이 우리 선거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는 대통령이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비상사태 선포로 연방정부가 선거 관리권을 갖는다는 논리는 “선거 관리 권한은 주 정부가 갖는다”는 미국 헌법과 상충한다. 선거를 이유로 한 대통령의 비상권 발동은 법원에서 다뤄진 적도 없다. 비상사태 선포를 위한 근거가 되는 중국의 선거 개입설과 관련해서도 미 정보 당국은 2021년 보고서에서 중국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검토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고 결론 낸 바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백악관 직원들이 대통령과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자 하는 다양한 외부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행보나 발표에 대한 모든 추측은 추측일 뿐”이라고 답했다.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선거에 광범위한 부정이 있다고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 신분증 의무화와 우편 투표 금지 등을 주장해왔다. 이에 각 주에서 유권자가 유권자 등록을 하거나 투표를 할 때 시민권자임을 입증하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도록 한 ‘세이브 법안’이 공화당 주도로 마련됐고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올해 11월 연방 상·하원 의원 등을 뽑는 중간선거에서 “의회에 의해 승인되건 안 되건 유권자 신분증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면서 행정명령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에도 공화당에 미국의 선거를 연방 정부 관할로 만들 것을 주문해 논란을 빚었다.
귀농·귀촌을 한 10가구 중 7가구는 생활에 만족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귀농·귀촌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귀농은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것을 의미하고, 귀촌은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촌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한 것을 뜻한다.
조사 결과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은 농촌 출생 후 도시 생활을 거쳐 연고지 농촌으로 돌아가는 ‘U형’이 73.0%로 가장 많았다.
귀농 이유는 자연환경(33.3%), 가업승계(21.7%),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13.5%) 순이었다. 반면 30대 이하 청년층은 귀농 이유로 최근 7년 연속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이 27.3%를 가장 많이 꼽았다. 가업승계를 포함한 농업의 미래를 보고 귀농하는 청년층의 비중도 꾸준하게 50~60%를 유지했다.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촌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하는 귀촌은 도시 출생자가 농촌으로 이동하는 ‘I형’이 48.7%로 우세했다. 귀촌 유형으로는 농산업 외 직장 취업(14.3%), 자연환경(13.8%), 정서적 여유(13.3%) 순이었다.
소득은 귀농·귀촌 이후 점차 증가했다. 귀농 가구 평균 연 소득은 첫해 2534만원에서 5년 차 3300만원으로 30.2% 늘었고, 귀촌 가구는 3853만원에서 4215만원으로 9.4% 증가했다. 다만 귀농 5년 차 소득은 평균 농가 소득(5060만원)의 65.2% 수준에 그쳤다. 귀농 가구의 낮은 소득수준은 경작 규모가 작고 짧은 영농경력이 주요 원인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귀농·귀촌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각각 173만원, 204만원으로 귀농·귀촌 이전 239만원, 231만원에 비해 25.1%, 11.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귀농·귀촌 가구가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정책은 정보 제공이었다. 귀농은 농지·주택·일자리 정보 제공(36.9%), 귀촌은 주택 구입·임대·수리 자금 지원(22.0%) 요구가 각각 가장 많았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난 잘못한 것이 없다”며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과 자신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날 뉴욕주 자택 인근에서 진행된 연방 하원 감독위원회의 비공개 조사에 앞서 엑스에 공개한 사전 모두발언에서 “나는 엡스타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잘못한 것도 없다”고 밝혔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가정폭력이 있는 집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그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약간의 짐작이라도 있었다면 그의 비행기에 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를 직접 신고하고 그의 범죄에 정의 실현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그가 (범죄 행위를) 모두에게서 오랫동안 그토록 잘 숨겨왔기 때문”이라며 “2008년 그가 유죄를 인정하며 진실이 드러났을 즈음에는 나는 이미 그와의 교류를 오래전에 끊은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엡스타인과 한때 교류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류 당시 그의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전날 의회 비공개 증언대에 선 배우자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에 대해서도 “그녀는 엡스타인과 아무 관련이 없다. 심지어 그를 만난 기억조차 없다. 그와 여행을 한 적도, 그의 사유지를 방문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공개한 엡스타인 사건 문건에서 엡스타인의 과거 연인이자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과 함께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을 즐기거나, 얼굴이 가려진 한 여성의 허리 쪽에 팔을 두른 채 친밀한 자세로 앉은 사진 등이 공개됐다. 또 다른 사진에는 욕조에서 여성과 함께 있는 장면도 공개됐다.
법무부는 클린턴 전 대통령의 온수 욕조 사진 중에서 얼굴이 가려진 인물이 엡스타인의 성범죄 피해자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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