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서울 동대문구가 봄나들이철을 앞두고 아이스 음료·빙수 등에 쓰이는 식용얼음 취급 음식점을 상대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식용얼음은 입으로 바로 들어가는 ‘식품’과 같다. 제빙기 내부가 충분히 세척·소독되지 않거나 얼음 보관·취급이 허술하면 오염이 생길 수 있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 커피전문점·편의점 등에서 쓰이는 식용얼음을 수거·검사한 결과 451건 중 6건이 세균 수 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 등을 받았다.
구는 업소 측의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점검을 세심히 진행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방침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식용얼음은 관리가 소홀해지면 곧바로 위생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품목”이라며 “선제 점검과 안전성 검사로 봄철 식중독 등 사고를 막고 구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 구조를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 징계 중 파면 조항을 신설한 중수청·공소청법을 재입법 예고했다. 여권 내 반발이 있던 공소청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이틀간 재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2일 이들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라는 반발이 나오면서 수정에 들어갔다.
추진단은 “국회·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재입법 예고안을 마련했다”며 “특히 여당 공청회, 정책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당의 의견을 반영해 만든 이번 수정안을 지난 22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우선 중수청 수사 대상을 기존 입법예고안(원안)의 9대 범죄에서 대형참사,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를 제외한 6대 범죄(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로 축소했다. 현재 검찰청의 수사개시 대상보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 범위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가장 큰 반발을 산 중수청의 인력의 이원 구조는 수사관 단일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법조인인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인 전문수사관을 구분했던 원안에서 수사사법관을 삭제하고, 임용·정년·결격사유·징계·적격심사·신분보장 등을 수사관 단일체계에 적용했다. 다만 초기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서는 기존 봉급·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당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중수청장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원안에서 변호사 자격 소지자라는 문구를 삭제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수사·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공소청법에서는 검사 징계 종류에 일반 공무원과 같이 파면을 추가해 징계처분만으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지만 공소청 소속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가 수용된 것이다.
공소청법에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명문화했다.
공소청의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했다. 고등공소청 설치 등에 관한 내용도 그대로 뒀다. 민주당은 공소청 수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하되 위헌 논란을 감안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는 규정을 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이런 규정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고등공소청 폐지도 주장했었다.
추진단은 “재입법예고한 법안이 신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기한 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후속 조치와 관계 법률 개정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혐의로 시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시장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강원도 내 한 음식점에서 모 재단 강원도지부의 송년회를 마친 뒤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도지부 관계자 등 11명에게 24만 원 상당의 숙박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와 도의원 입후보예정자 B씨, 시의원 입후보예정자 C, D, E씨는 같은 지부의 모 시지회 관계자인 F씨에게 각각 70만 원, 50만 원, 170만 원, 100만 원, 50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와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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