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서울25]발달장애인·장애청소년 구로구가 보험 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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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2-27 00:34본문
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을 각각 운영할 계획이다. 두 보험 모두 구로구로 전입 시 자동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발달장애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 운영된다.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배상책임을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자기부담금은 2만원이다.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에도 최대 5000만원을 보장한다.
장애청소년 상해보험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9~24세 이하 장애청소년이 대상이다. 보험기간은 2026년 3월1일~2027년 2월28일이다.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24시간 상해 입원일당 2만원, 골절진단비(치아 파절 제외)·화상수술비 30만원 등을 보장한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다음달 경기 전망이 3년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월 기업경기조사를 보면, 이달 모든 산업의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0.2포인트 오른 94.2로 집계됐다. 비제조업 분야가 연초 비수기 영향으로 지난달 0.2포인트 하락했다가 반등해 지난해 12월 수준으로 회복된 것이다.
CBSI는 한은이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다. 장기평균치(2003~2025년)인 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반대로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CBSI(97.1)는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의 영향으로 0.4포인트 하락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오르다가 넉 달 만에 떨어졌다. 반면 비제조업 CBSI(92.2)는 0.5포인트 상승했다. 자금 사정이 나아지고 있다는 점 등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비제조업 CBSI은 주로 부동산업과 정보통신업을 중심으로 매출·업황·자금사정 등이 개선됐다. 아파트 분양물량 증가 기대감과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의 연초 수주공백 해소 등이 맞물린 결과다.
이흥후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2월 조업일수 감소로 제조업이 소폭 하락했지만 비제조업이 한 달 만에 상승해 CBSI가 전월보다 상승했다”고 말했다.
다음달 CBSI 전망치는 모든 산업 기준 6.6포인트 오른 97.6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1월(97.6)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전망치가 3.9포인트 오른 98.9로 2022년 9월(101.2) 이후 3년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전자·영상·통신장비, 기타·기계장비, 의료·정밀기기 등을 중심으로 전망치가 많이 올랐다.
비제조업 전망치는 8.4포인트 오른 96.8을 기록했다.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이 팀장은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2월 조업일수 감소에 대한 기저효과로 3월 전망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명품 브랜드 가방을 수선해달라는 고객 요청에 따라 ‘리폼’(디자인을 바꿔 새롭게 만듦) 서비스를 제공했더라도, 개인 사용 목적이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다만 수선한 제품을 시장에 유통하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루이비통이 수선업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특허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7~2021년 고객들로부터 수선 요청을 받은 뒤 루이비통 가방을 해체하고, 원단 등을 이용해 크기·형태·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만들었다. 그 대가로 제품 한 개에 10만~70만원을 받았다. 루이비통은 이씨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3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2022년 냈다.
1·2심은 루이비통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리폼 제품이 중고시장에서도 거래되는 등 그 자체로 교환가치를 지닌 상품에 해당한다며 이씨가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이씨의 고객은 오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리폼 제품을 본 제3자는 루이비통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씨는 가방 소유자들의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요청을 받아 리폼을 하고 제품을 그 소유자들에게 반환했으므로, 리폼 제품에 등록상표가 표시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일련의 리폼 과정을 지배·주도하면서 리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자신의 제품으로서 거래시장에서 유통했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따져보려면 “소유자의 리폼 경위·내용, 리폼 제품의 목적·형태·개수 등에 관한 최종적 의사 결정의 주체, 리폼업자가 받은 대가의 성격, 리폼 제품에 제공된 재료의 출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은 리폼업자의 서비스 제공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대법원이 제시한 첫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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