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정부, 2030년까지 방산 스타트업 100개 육성···‘발전추진단’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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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2-26 12:24본문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산 스타트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후속 조치로, 첨단기술 스타트업 진출을 촉진해 방산 영역을 제조·대기업 일변도에서 벗어나 신산업 분야로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육·해·공군과 체계기업(종합 방산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개최하며, 드론·인공지능(AI) 등 민간 첨단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공모형 획득 제도를 도입한다. ‘K스타트업 종합포털’ 등을 통해 군 데이터 제공 인프라를 강화하고 방산 특화 창업중심대학을 신설한다.
성장 지원 정책으로 군·체계기업과 협업해 기술검증과 연구·개발(R&D), 양산을 지원한다. 여기에 방산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도 지원하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K방산 스타트업 허브’(가칭)로 지정해 원스톱 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상생협력을 위해 방산 분야 상생수준 평가를 실시한다. 상생수준 평가는 올해 체계기업 18곳을 대상으로 진행해 우수 기업에는 원가산정과 수출 절충교역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대등하게 방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단위 계약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중기부·방사청을 비롯해 창업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방산발전추진단’이 가동되는데, 정책과제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이번 육성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제조·대기업 위주의 방산 생태계에서 신산업·스타트업도 강한 방산 생태계로의 도약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참여 기업을 이번주부터 모집하겠다”고 말했다.
종량제 봉투 QR, 찍어보셨나요
시사기획 창(KBS1 오후 10시) = 종량제 봉투는 최대 2000원에 이르는 유가증권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가짜의 유통을 막기 위해 봉투에 위변조 방지 QR코드를 인쇄해 판매한다. 시민들이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면 정품 인증이 가능한 장치이다. 그런데 이 장치들이 대부분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작진은 20여개의 지자체 쓰레기 봉투를 확인해 위변조 방지 기술의 허점을 취재한다.
투숙객 노린 ‘불륜 보이스피싱’
스모킹 건(KBS2 오후 9시45분) = 2000년 여자친구와 모텔을 다녀간 한 학원 강사는 의문의 전화 한 통을 받는다. 협박범은 “돈을 보내지 않으면 불륜한 것을 폭로하겠다”고 통보한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모텔을 다녀간 후 동일한 협박 전화를 받은 사람이 50여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당시 수사에 참여한 길상석 형사가 출연해 기발한 작전으로 범인을 검거한 과정을 증언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인천 계양구에서 연 국정설명회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6·3 지방선거·재보궐 선거 주자들이 총출동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의원 재선 지역구이자, 최근 김 전 대변인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경쟁 구도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인천 계양을이 새로운 ‘정치 1번지’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불참해 김 전 대변인과의 조우는 불발됐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양문화회관에서 12번째 ‘K-국정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민주당 인천시당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김 총리는 인천시 지역주민 700여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주요 국정성과와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인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이제 인천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바로 이곳 인천의 민주당과, 인천에서 만들어낼 새로운 비전의 지도자들이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며 “인천의 전통적인 지역과 새로운 지역 속에서 어떻게 초연결 교통물류 허브를 만들어낼 것인가, 친환경으로 전환할 것인가, 양자 바이오 융합 산업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 외에도 많은 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서 열렸다. 보궐선거가 확정된 이곳에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전 대변인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지난 20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한 김 전 대변인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차기 당권 주자로도 거론되는 김 총리와 김 전 대변인이 이 대통령의 정치적 상징성이 큰 계양을에서 함께 모습을 드러낸 것을 두고 김 전 대변인에게 우회적으로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며 민주당 복당을 선언하고 인천 계양구로 이사 계획을 밝힌 송 전 대표는 개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당초 계양을에선 김 전 대변인의 공천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이 지역에서 5선을 지낸 송 전 대표의 복당으로 변수가 생긴 상황이다.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인천 연수갑의 박 의원과 인천 서구갑의 김 의원도 이날 행사에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다. 박 의원의 인천시장 출마는 김 전 대변인과 송 전 대표의 경쟁 구도와도 관련이 있다. 일각에선 박 의원이 인천시장 출마로 의원직에서 사퇴할 경우 지역구인 연수갑에서도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두 사람이 계양을과 연수갑으로 나뉘어 전략 공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의원은 자신의 인천시장 출마와 별도로 송 전 대표에 대한 지원 사격을 공개 선언한 상태다. 김 의원은 송 전 대표가 인천시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긴 고난의 시간을 지나 다시 당의 문을 두드린 그 결단, 그 자체로 책임과 신의의 정치라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송 전 대표에게 분명 큰 빚을 졌다. 송 전 대표가 계양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김교흥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송 전 대표가 인천시장이던 2012~2014년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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