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한·미 연합연습 내달 9~19일 실시…야외기동훈련 규모·횟수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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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2-26 02:11본문
한·미는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FS연습을 내달 9일부터 19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입되는 군 병력은 약 1만8000명 수준으로 예년과 유사한 규모다.
FS는 북한의 전면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할 경우를 가정해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달하는 지휘소 연습(CPX)이다. 한·미는 “연합·합동 전 영역 작전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열린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상·하반기 연합연습을 통해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게 된다. 2028년이 목표 연도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FS연습 기간에 집중됐던 야외기동훈련을 연중 분산해 실시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연습 기간 야외기동훈련은 한·미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연합훈련(야외기동훈련)은 상시연합방위태세 유지 및 능력제고 위해 연중 균형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야외기동훈련을 연내 다른 시기로 분산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대대급 이하로 축소해 시행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했다.
다만 양국은 FS연습 공동브리핑 당일까지도 야외기동훈련 횟수와 규모 등을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양측은 FS연습이 시작되는 내달 9일까지 야외기동훈련 관련 조율을 계속할 전망이다. 미국 측은 야외기동훈련 횟수를 더 줄이자는 한국 측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하는 등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날 밤 입장문을 내고 최근 서해에서 실시된 대규모 공중훈련과 관련해 “주한미군은 최고 수준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훈련을 한다”며 “대비 태세의 유지와 관련해 사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주한미군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에게 해당 훈련에 대한 보고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주한미군은 지난 18~19일 오산기지에서 F-16 전투기들을 서해상으로 100회 이상 출격시키는 훈련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 전투기들이 대응 출격을 하면서 서해상에서 미·중 전투기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안 장관과 진 의장이 각각 브런슨 사령관에게 전화해 해당 훈련을 진행하면서도 한국군에 구체적인 비행 목적이나 계획을 설명하지 않았던 점에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12·3 내란 사건을 전담으로 심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됐다.
헌재는 24일 국민의힘이 낸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결여됐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부에서 헌법소원 청구를 사전 심사하고, 해당 청구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2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정책에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는 인상을 줬다.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고,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을 예고하는 글을 엑스에 올린 뒤 현재까지 약 30건의 부동산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권력은 규제·세제·금융·공급 등 막강한 수단을 갖고 있다”고 밝힌 것을 보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현 정부가 출범한 뒤 내놓은 네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제 대폭 확대 등 강수가 적지 않고 공급책도 망라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1년이 안 된 상황에서 벌써 네 번의 대책을 내놓았으나 효과가 크지 않았고, 결국 ‘진보 정권에선 집값이 뛴다’는 통념을 깨지 못할 것이란 위기감이 강공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 그동안 관료집단은 보유세 강화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고,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이해관계에 민감하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주식시장으로의 머니 무브를 가속화할 절호의 타이밍으로 봤을 수도 있다.
투기 억제 기조는 ‘공동선’을 위한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정의롭다. 시장의 한계를 넘어서고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으려는 정부의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다. 주거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다. 모두 17차례, 28차례 대책을 내놓았던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고 진보정권 부동산 흑역사의 고리를 이번에는 끊을 수 있을까. 한국은행의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를 보면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가 3년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 대통령의 분명한 방향성에 시장은 일단 반응하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의 관건은 말이 아니라 일관성 있고 정교한 정책이다.
우선 점진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되, 거래세를 낮추는 쪽으로 후속 대책에 나서야 한다.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공화국의 해체를 위해 외면해선 안 되는 과제다. 머뭇거린다면 ‘이재명 정부도 별수 없다’란 신호가 시장에 전달될 것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일컫는 보유세는 자산격차와 지역 간 불균형을 조정하는 장치로 공동체 유지비용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재원이며 국세인 종부세는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부동산교부세 형태로 나간다. 종부세는 사실상 부유세로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는 논란에 휩싸여왔기 때문에 재산세와의 통합 등 보유세 전반을 다시 설계하는 방안도 강구함직하다.
아파트 매매로 수십억원의 불로소득을 올리는데 세금 부담이 미미하다면 사회적 위화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5월10일부터 부활하는 양도세 중과 조치는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다만, 다주택자를 투기꾼과 동일시하는 시각은 경계해야 하며 매물 잠김 현상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세제는 증세와 감세라는 냉·온탕을 오갔고 결국 부동산 불패 신화를 굳히는 요인이 됐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집은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투명한 공급 로드맵이 제시돼야 수요자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 정책 발표와 실행력 간 괴리가 생긴다면 그저 허언일 뿐이다. 이전 정부들에서도 공급 대책을 내놓은 뒤 미착공으로 흐지부지된 사례가 적지 않았고, 수요가 적은 외곽지역에 실적 위주의 공급책이 나온 경우도 있었다. 수요가 몰리는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을 위해 행정절차 개선 여지도 없는지 살펴야 한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인 수요과 공급의 법칙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난다. ‘1139채 빌라왕’ ‘24억원 대출, 은마아파트 영끌’ 같은 상식을 벗어난 사례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적지 않은 사람이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 한 채에 거의 전 재산을 밀어 넣다시피 하고 있다.
단박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긴 어렵겠으나 절제된 용어로 시장과 소통하되 우직하게 원칙을 밀고 나간다면, ‘버티면 된다’는 심리에도 결국 균열이 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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