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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구속 기간 산정 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 등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대검찰청이 이를 일부 인정하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대검은 11일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지시’ 업무연락을 전국 검찰청에 전파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각급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했다.앞서 법원은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날 단위로 뺀 것은 “신체의 자유 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대검이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거론한 것은 법원 판단을 어느 정도 수긍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5일 광주 광산구 빛그린산단에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에서 ‘특별한’ 소형차 1대가 출고됐다. 일본으로 수출되는 ‘캐스퍼 일렉트릭’(전기차) 1호 차다. 좌측통행을 하는 일본 교통체계를 반영해 핸들(스티어링 휠)이 오른편 운전석에 달렸다.일본 시장은 ‘국산차의 무덤’으로 통한다. 경차인 캐스퍼를 기반으로 만든 캐스퍼 일렉트릭은 현대차의 일본 시장 재진출의 성패를 좌우할 모델로 꼽힌다. GGM은 국내 첫 노사상생형 일자리 기업이기도 하다. 캐스퍼 일렉트릭의 성패 여부는 국내 자동차산업은 물론 광주시 지역경제에도 중요하다. 캐스퍼 일렉트릭이 특별한 이유다.12일 자동차 업계 등에 따르면 GGM은 이번 주 일본으로 수출할 캐스퍼 일렉트릭 17대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 차들은 다음 주 중 선적돼 일본으로 인도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현대차는 일본 시장에서 철수한지 12년만인 2022년 2월 일본 시장에 재진출했다. 2023년 기준 일본 자동차 시장의 자국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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