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자신감 보인 김정은…인민생활 개선은 “절박한 과제” [북한 9차 당대회] > safd

상조내구제 북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노동당 제9차 대회가 지난 19일 평양에서 개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경제 실패를 자인했던 5년 전과 달리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며 자신감을 내보였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회에서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을 강조하고, 자신의 유일영도 체계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9차 당대회 개회사에서 “지난 5년과 같이 간고하고 힘겨운 환경을 극복하며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 때는 일찍이 없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20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2021년 8차 대회와 비교해 “5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는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자평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와 경제, 국방, 문화, 외교를 비롯한 모든 방면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했다”고 말했다. 8차 대회 당시는 “적대 세력의 야만적인 봉쇄와 제재 책동”, “자연재해와 세계적인 보건위기”, “현상 유지에 급급한 (경제)형편”이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인민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완수됐고, 수도와 지방을 다 같이 변모시켰다”고 평가했다. 대외적으로도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짐으로써 세계 정치 구도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했다. 불가역적 국가 지위는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핵보유국의 지위를 말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업을 달성하지 못했던 8차 대회와 달리 국내·외 성과를 달성했다는 김 위원장의 자신감 표출이 이번 개회사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8차 대회 개회사에서 2016년 7차 대회 때 제시한 국가경제 5개년 계획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미달했다”며 이례적으로 실패를 인정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우리 당 앞에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을 추켜세우고,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하루빨리 개변해야 할 무겁고도 절박한 역사적 과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 시대 지방발전정책, 농촌혁명강령을 비롯해 인민의 세기적 숙명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수치상 경제성장은 이뤘을지 몰라도 내실 있는 경제 성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인민경제 개선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대외적인 환경을 마련했으니 앞으로 경제·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당의 지도역량을 정비하는 문제들을 비롯해 새 시대 5대당 건설 노선의 요구에 맞게 당의 영도적 기능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새시대 5대당 건설 노선’은 김 위원장이 2022년 12월 내세운 사상으로, 당 규약에 반영해 김 위원장의 유일영도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김일성-김정일주의에 철저히 충실할 것”이라며 기존 노선도 재확인했다. 김일성·김정일의 초상화는 7차 대회 때 무대 중앙에 걸렸지만, 8차 대회 때부터 사라진 바 있다.
대회 집행부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박태성 내각총리,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39명으로 8차 대회와 같은 수로 꾸려졌다. 단, 8차 대회와 비교해 23명(59%)가 교체됐다. 최선희 외무상과 김성남 당 국제부장이 새로 이름을 올렸고, 대남통인 김영철 10국(옛 통일전선부) 고문은 빠졌다. 또 다른 대남통인 리선권 전 통일전선부장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노동당의 관변 야당인 조선사회민주당·천도교청우당의 대표도 주석단에 초대됐다.
대회에 참석한 대표자는 5000명으로 8차 대회 규모와 같다. 재일조선인축하단·재중총련축하단이 이번 대회를 맞아 방북했지만, 외빈은 식별되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 등이 축전을 보냈는데, 러시아의 집권 여당인 통합러시아당 위원장이 당대회 축전을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군 파병 등으로 우호적인 북·러 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대회는 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결산), 당 규약 개정, 당 중앙위원 등 주요 간부 선출, 부문별 협의회, 결정서 채택·결론, 폐회 순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당 규약에 ‘민족·평화통일’ 문구 삭제 여부를 포함한 대남 메시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 의지를 포함한 대미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분야 스타트업인 A사는 최근 생산 설비 확충을 앞두고 대규모 자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마침 A사가 보유한 기술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가 나섰다. 투자자 측은 A사의 특허권 확보가 마무리되는 즉시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허권 확보 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A사는 투자 유치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앞으로는 스타트업들의 이런 고충이 조금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처가 인공지능(AI)과 첨단바이오 분야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초고속심사제도를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식재산처는 23일부터 AI와 첨단바이오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기술변화가 빠르고 기술기반 성장 가능성이 큰 AI와 첨단바이오 분야가 적용 대상이다. 두 기술 분야 출원에 대해 각각 연간 2000건씩의 초고속심사가 제공될 예정이다.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활용하면 특허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일반적인 특허 심사에는 현재 1차 심사만 평균 14.7개월이 소요된다. 초고속심사의 1차 심사 처리 기간은 1개월이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수출기업과 첨단기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초고속심사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수출 실적이 필요해 스타트업들이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스타트업 전용 트랙은 수출 실적이 없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이라면 이용이 가능하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권리 확보가 중요하다”며 “전용 트랙 신설로 1개월 내 특허 심사 결과 확보가 가능해지면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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