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김동연 지사, ‘부동산 범죄와 전면전’ 선포···제보 핫라인 개설·최대 5억 포상 > safd

양산이혼전문변호사 김동연 지사, ‘부동산 범죄와 전면전’ 선포···제보 핫라인 개설·최대 5억 포상

작성일 26-02-2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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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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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을 개설하고,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 신고자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내거는 등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김 지사는 20일 도청사 15층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4가지 특별지시를 했다.
김 지사는 회의에서 집값 담합 주동자뿐만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부동산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것이 김동연 지사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근 아파트 가격을 담합했다가 경기도 특별대책반에 적발된 하남 A아파트단지의 경우 입건한 주동자 4명 외에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은 10억원 이상으로 아파트를 매도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10억원 미만으로 매물이 나오면 해당 공인중개사무소를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고 집단 민원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김 지사는 또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교란행위에 대해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진행을 지시했다. 특별조사에서는 시세 대비 10% 이상 고가로 아파트 거래를 했다고 실거래 신고한 뒤 계약을 취소하는 수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다.
김 지사는 특히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 개설을 지시했다. 도는 “익명성이 보장된 카카오톡 전용 채널 또는 직통 전화를 개설해 신고 접근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담합 지시 문자와 녹취록 등 결정적 증거를 제공해 적발에 기여한 공익 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원 규모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날 특별대책반을 찾아 “대통령께서 담합 행위를 발본색원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자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며 “부동산 담합 세력 근절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도 분명하다. 오늘부로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국회의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지역 사회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졸속 추진이라며 중단을 요구하는 반면, 통합을 촉구하는 정치권 인사는 국회 앞에서 노숙 단식에 돌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지역본부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3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내 본회의를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며 밀어붙이는 행태에 동의할 수 없는 만큼 졸속 처리된 충남·대전 통합 특별시법안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됐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의 일성에 390개 조항으로 구성된 법안이 주민과 시민사회, 노동자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중앙행정의 기능과 역할은 물론 노동·공공행정·환경·에너지·교육·교통·물류·조세·산업 등 방대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분별한 민영화나 규제 완화로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 정부의 지역 통합 방향이라면, 해당 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등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김선호씨는 “행정구역 통합은 단순한 행정 재편이 아니라 주민의 삶과 지역 정체성, 권력 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대한 공공 의사결정”이라며 “결과보다 과정의 정당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구역 통합은 정치 일정에 맞추는 정책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지속될 제도”라며 “주민투표라는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를 논의의 중심에 두지 않는다면, 효율성의 이름을 빌린 정치적 속도전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반면 통합을 지지하는 움직임도 거세다.
안장헌 충남 아산시장 예비후보는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지난 21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숙 단식에 들어갔다.
안 예비후보는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재정 지원만 20조원에 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등 전례 없는 지원책이 예정돼 있다”며 “특별법 통과를 앞두고 돌연 반대 입장으로 선회한 국민의힘의 태도는 360만 도민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폭이 약 7조원으로 2023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주담대 증가세가 소폭 꺾였지만, 국내 증시 강세에 ‘빚투’ 등이 늘면서 지난해 가계 빚 증가율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가계신용 잔액은 전분기 말 대비 14조원 늘어난 197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며 가계대출 잔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증가폭은 전분기(14조8000억원)보다 8000억원 줄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이용액(판매신용)을 합친 포괄적인 가계의 빚을 뜻한다.
지난 1년간 가계 빚은 56조1000억원 늘어났다. 지난해 말보다 2.9% 증가한 것으로 전년(2.1%)보다도 가계 빚이 빠르게 불어났다. 증가율은 2021년(7.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분기별로 보면 가계 빚 증가율(전분기 대비)은 지난해 2분기(1.3%, 25조원 증가)를 정점으로 3분기 0.8%, 4분기 0.7%로 점차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가계 신용 중 판매신용을 뺀 가계대출만 보면,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은 3분기보다 11조1000억원 증가한 185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계 빚과 마찬가지로 전분기 대비 증가폭은 8000억원 줄었다.
가계대출 중에선 주담대 증가폭이 크게 꺾였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증가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담대 잔액은 1170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조3000억원 늘었다. 주담대가 12조4000억원 늘었던 3분기와 비교하면 5조1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증가폭은 2023년 1분기(4조4000억원) 이후 가장 낮았다. 이혜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담대 증가폭 축소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기타대출은 전분기보다 3조8000억원 증가한 682조1000억원으로 증가 전환했다.
연간으로 보면, 주담대는 전년 대비 약 4%(44조9000억원) 늘어나 2022년 이후 3년 만에 증가율이 둔화됐다.
기타대출은 0.8%(5조6000억원) 늘며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 전환했다. 카드 빚에 해당하는 판매신용도 지난해 말 126조원으로 전년보다 4.65% 늘었다.
최근 몇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 빚이 빠르게 늘어났는데, 지난해엔 기타대출·판매신용이 늘면서 전체 가계 빚이 빠르게 불어난 것이다.
이 팀장은 “기타대출의 경우 예금은행 신용대출 중심으로 증가 전환했다”며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파악하기 어렵지만, 기저효과에 더해 (증권의) 신용잔고가 증가하는 추세가 있어 (주식투자로 쏠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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