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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기존에 예고한 25%의 2배인 50%로 올리겠다고 했다가 5시간여 만에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로 인한 관세정책의 난맥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전기에 25% 할증요금을 부과한 것에 근거해 나는 상무장관에게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25%의 관세를 추가해 50%가 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온타리오주가 미국 3개 주의 150만가구와 기업에 송전하는 전력 요금에 25% 할증료를 매기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징벌적 관세를 예고한 것이다.그러나 그로부터 약 5시간이 지난 후에는 입장이 바뀌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주지사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담한 이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의 요금 할증 계획을 보류한다고 밝히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자신이 앞서 밝혔던 가자지구 소유·재건 구상과는 다른 발언을 내놨다. 이스라엘을 포함해 미국·이집트 등 중재국과 휴전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 회담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아무도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을 추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가자지구 개발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소유하겠다”며 가자지구 개발 구상을 밝혔다. 그는 가자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요르단·이집트 등으로 이주시키고 가자를 미군이 장악한 뒤 미국이 개발을 주도하는 방식을 내놓으면서 “중동의 리비에라(지중해 휴양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은 이러한 구상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전체 상속분이 아닌 각 개인이 상속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일괄공제는 폐지하되 자녀공제는 10배 늘린다. 대부분 상속가구에서 기존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기본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950년 도입된 현 상속세 시스템을 75년 만에 바꾸는 내용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12일 공식 발표했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개편안은 상속세 부과 기준을 현행 피상속인(사망자)에서 상속인(상속받는 배우자·자녀)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예를 들어 상속분 15억원을 자녀 3명이 똑같이 5억원씩 받으면 현재는 과세 대상이 15억원이다.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자녀별로 인당 5억원으로 과세 대상이 바뀐다. 상속재산이 쪼개지는 만큼 누진세 부담이 완화된다. 인적공제도 확대·개편한다. 일괄공제(5억원)를 폐지하고 자녀공제를 기존 인당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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