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임지선의 틈]성과급 ‘1인당 1억3000만원’이 던지는 질문 > safd

수원소년재판변호사 ‘1인당 1억3000만원.’
설 연휴 밥상에 올라온 주제 중 하나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힘입은 SK하이닉스의 ‘슈퍼 성과급(이익분배금·PS·Profit Sharing)’이었다. 올해 2월 초 지급된 SK하이닉스 직원들의 초과이익분배금(성과급)은 기본급의 2964%다. 기본급의 약 30배라는 말이다. 월급이 500만원이라면 1억5000만원을 성과급으로 받았다는 뜻이다. SK하이닉스의 전 직원 수와 영업이익으로 단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성과급은 1억3000만~1억4000만원 수준이다. 반도체 호황과 HBM 판매로 영업이익이 50조원에 육박했기에 가능했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에 딱 좋은 이 수치를 두고 최근에 만난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의대 쏠림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놀라운 숫자를 보여줘야 훌륭한 이공계 인재가 의대를 가지 않고 과학과 공학 계열에 지원할 유인이 생긴다는 해석이었다. 중국 인재들이 의대가 아닌 공대를 선호하는 것처럼 말이다.
입시 자극제 된 하이닉스 성과급등록률 보면 여전히 ‘의대’ 선호노동자와 기업 이익 나누지 않고리스크만 공유하는 현실 벗어나야
이미 SK하이닉스의 성과급은 입시에서 일정 부분 ‘자극제’가 되는 듯 보인다. 한 사설 입시업체 조사에서 SK하이닉스의 취업이 보장된 고려대·서강대·한양대의 반도체 계약학과 수시 지원율은 전년도보다 상승했다. 삼성전자와 계약된 학과까지 확대하면 지원율이 더 올랐다고 한다. 하지만 등록률을 보면 상황이 다르다.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이 반도체 계약학과와 의대에 중복 합격하면, 대다수 반도체 계약학과를 포기하고 의대를 선택하는 게 현실이다. SK하이닉스·삼성전자 등 대기업 취업이 보장됐는데도 말이다. 사람을 살리겠다는 사명감을 지닌 일부를 제외하면 안정적 고소득을 보장받는 의대를 더 선호하는 것이다. 굳건한 ‘의대 쏠림’ 장벽에 조금이라도 ‘틈’을 내려면 국가기술을 키워야 한다는 사명감만으로는 안 된다. 필요한 건 놀랄 만한 경제적 유인이라는 게 기업 관계자 이야기였다.
여기서 말하는 ‘성과급’은 상여금·격려금·보너스가 아니다. 직원 개개인의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제도도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노동자와 공유한다는 이익공유제이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직접적으로 노동자와 나누면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생산성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차원에서 미국과 프랑스에서 시작된 제도다.
이런 방식의 성과급이 유독 화제가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성과배분제를 채택하는 기업은 100곳 중 7곳도 채 되지 않는다. 연 1회 실시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부가조사’(지난해 6월 기준·2만개 사업체 표본)를 보면, 성과배분제를 도입한 회사는 전 산업 기준 6.5%에 불과하다. 절대다수(93.5%)의 회사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
시행하는 곳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대기업이거나 일부 중견기업이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선 6.4%만 도입했으나 300인 이상에선 43.8%가 적용하고 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도입률은 단 2.6%에 불과하다.
성과배분제 도입 여부를 가르는 또 다른 중요한 변수는 노동조합 유무다. 노조가 있는 회사 중 성과배분제를 도입한 곳은 절반(52.8%)을 넘지만, 노조가 없는 회사 대다수(95.7%)는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기업이 한 해 벌어들인 이익을 자발적으로 노동자와 공유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중소기업에서 이익공유제 형태가 나오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SK하이닉스의 기록적 성과급도 2021년부터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마련하고, 지난해 9월 노사가 성과급의 상한선(기본급의 1000%)까지 폐지하기로 합의하면서 나올 수 있었다.
보통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엄청난 금액을 보노라면 K자형 양극화 경제구조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지만, 그럼에도 노동자와 이익을 공유하는 진정한 성과급 지급은 환영할 만하고 확산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기업이 호황을 누릴 때 이익은 오롯이 회사와 대주주가 가져가고, 불황이 찾아오면 노동자만 위험을 지는 구조에 익숙했다. 호황기에 성과급이나 격려금 지급이 회사 마음대로였다면, 불황기에 노동자의 임금 삭감이나 해고는 너무나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졌다. 이익은 공유하지 않고 리스크만 공유하는 기업 현실을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외계인의 존재 관련 공개 발언을 겨냥해 “기밀을 누설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조지아주로 이동하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외계인의 존재를 보여주는 증거를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들이 진짜 있는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최근 외계인 관련 발언과 관련해 “그는 기밀을 누설했다. 그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그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다만 그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발언 중 어떤 부분이 기밀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공개된 팟캐스트에서 외계인 존재 여부에 관한 진행자 질문에 “그들은 실재한다”고 답해 온라인에서 파장을 불렀다.
오바마 대통령은 “51구역에 외계인을 숨겨놓지도 않았고, 거대한 지하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51구역은 네바다주사막 지역에 있는 미 공군 시설로, 미국 정부가 외계인과 외계 비행체를 비밀리에 연구하는 장소라는 음모론의 소재가 돼 왔다.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다음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우주는 매우 광대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어딘가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높다”며 자신의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 재임 기간 외계 생명체가 미국과 접촉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보지 못했다. 정말이다”라며 음모론에는 선을 그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당장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 결정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면서 “수년간 우리를 뜯어낸 다른 나라들이 황홀해하고 있다. 그들은 너무 행복해하며 거리에서 춤추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춤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은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 방식을 문제 삼았을뿐, 관세 자체를 무효화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우리에겐 다른 법 조항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현재 부과 중인 통상 관세에 더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에 오늘 서명할 것”이라면서 “사흘 후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법 122조는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다만 이 법은 이전에 사용된 적이 없으며, 법원이 이 조항의 적용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환급 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단 무역법 122조를 빠르게 발동해 시간을 번 후, IEEPA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미국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제시 크라이어 조지타운대 법학교수는 한미의회교류센터에서 열린 상호관세 세미나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독립기구가 아닌 상무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구리, 의약품, 반도체, 로봇 등 이 모든 분야에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되면 IEEPA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상무부가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데 270일의 기한이 있어서, 관세를 즉시 부과하는 데 사용했던 IEEPA보다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오는 3월3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레버리지를 잃지 않기 위해선 대법원의 관세 무효화 판결 파장을 빠르게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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