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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질서 흔들기’로 웃을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 트럼프가 몰고온 ‘관세 전쟁’이 전 세계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이 미국의 두 배 이상 타격을 입고, 멕시코와 캐나다는 중국보다도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경제가 받을 부정적 영향도 적지 않다. ‘치킨 게임’ 영향으로 미국의 동맹국들이 대체 수출국을 찾으면 ‘미국 없는 무역’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매기고 지난 4일(현지시간)부터 대중국 관세 10%를 추가로 올렸다.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 관세를 매겼다가 또 유예했지만 언제 다시 매길지 모른다. 세 국가 제품은 전체 미국 수입의 40%를 차지한다. 중국도 10일부터 미국산 농축산물에 10~15%의 추가 관세를 매긴다.미국의 관세 전쟁은 세계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발표한 세...
말의 질서가 갈수록 처참해지고 있다. 위헌 계엄을 발동하고는 계몽령을 내렸다고 천연덕스레 말함으로써 계몽이란 말을 우롱했다. 내란 조장과 폭력 선동을 국민저항권 행사라고 호도함으로써 국민저항권이란 말을 더럽혔다.당장의 현상만이 아니다. 소위 보수를 자처하는 측이 집권할 때에는 정의니 법치 같은 말이 호되게 모욕당했다. 사뭇 정의롭지 못하고 탈법에 불법을 일삼은 자들이 오히려 국민을 향해 법치를 요구하고 정의를 부르댔기 때문이다. 때로는 법치나 정의 같은 말은 사회적 루저나 되뇌는 것이라 하며 법치와 정의란 말을 대놓고 모독했다.일반적으로 보수는 말의 가치와 권위, 질서를 지키는 쪽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보수를 자처하는 언론과 정치인, 목사, 교수 등이 적극적으로 말의 가치를 희롱하고 권위를 허물며 질서를 유린한다. 보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보수라고 자처하는 꼴인데, 그들은 왜 그렇게 집요하게 말을 처참하게 만들까?말에는 통합의 힘과 ...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장외투쟁 체제로 급속히 전환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의 주요 대선 주자들도 거리행보에 나섰다. 일부 의원들은 삭발을 하고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중진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서한을 헌법재판소에 보냈다. 윤 대통령 석방으로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쯤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를 열었다. 또 오후 9시쯤에는 같은 장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릴레이 발언을 이어갔다.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행진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민주주의·헌정 수호의 날이란 개념으로 국회에서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행진하자는 제안이 있었다”며 “의원들 전체적으로 좋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당이 거리투쟁 체제로 전환하면서 주요 대선 주자들도 장외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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