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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국가 지정·100% 취업 보장” 소비자 울리는 민간자격증

작성일 26-02-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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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A씨는 지난해 5월 ‘보건복지·고용노동부 소속 공식 네일아트 자격’ 광고를 보고 223만원이나 되는 자격증 취득 과정을 등록했다. 그러나 해당 자격증은 민간 협회에서 발급하는 것이었다. A씨는 환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자격 관련 소비자 상담이 4586건에 달했다고 11일 밝혔다.
피해 유형은 환급 거부와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계약’ 관련 사례가 상담 중 87.9%(4032건)를 차지했다. 자격증 분야는 미용이 36.9%(1061건)로 가장 많았고, 바리스타 등 식음료와 필라테스·요가 등 예체능 관련 상담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최근 소비자 이용이 많은 민간자격 103개(49곳)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도 점검했다. 그 결과 48.5%(50개)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문구를 이용했다. ‘국가 지정’ 등 국가 자격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국내 최고’ 등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84%(42개)로 가장 많았다. ‘100% 취업 보장’ ‘고수익 창출’ 등과 같은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과장 광고도 있었다.
민간자격을 광고할 때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자격 종류와 등록번호·환불 사항 등 자격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자격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비용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도 83.5%(86개)나 됐다. 또 조사 대상 중 63.1%(65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취소·환불 기준을 운영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민간자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관계 부처 및 기관에 ‘민간자격 등록갱신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도 “계약 체결 전 해당 자격증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 정보서비스’에 등록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자격의 공인 여부 및 취소·환불 기준, 총비용 등을 계약 전에 꼼꼼히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법무부 ◇부이사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 강의곤 △혁신행정담당관 심경보 ◇서기관 전보 △법무연수원 총무과장 김진섭
■행정안전부 ◇시·도 행정부시장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서남교 ◇국장급 전보 △지방행정국장 장헌범 △사회재난정책국장 김영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장 김회수 △사회연대경제국장 이방무 ◇과장급 전보 △국가기록원 대전분원장 노영종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 권성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 양승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 최종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김성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 장미선 △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장 김성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홍석표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장 백규영 △항공교통본부 운영지원과장 이상미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전보 △감사관 주원철 ◇과장급 전보 △농산업혁신정책관실 친환경농업과장 곽기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장 김민욱 △〃 강원지원장 안규정 △〃 전북지원장 한종현 △〃 전남지원장 박은엽 △〃 제주지원장 최윤석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 이남윤 △〃 동부지원장 이영구 △〃 제주지원장 김성구 ◇과장급 파견 △지방시대위원회(농어촌활력과장) 이상훈 ◇과장급 직위 승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감독지도과장) 최은철 △식품산업정책관실 그린바이오산업팀장 이승욱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연구기획과장 이원형 ◇과장급 인사 교류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 양창열 △농촌진흥청 박홍현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지식산업감시과장 고영환 ◇과장급 승진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장 김혜선
■한전산업개발 △경영지원본부장 황대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를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멜라니아>가 개봉과 동시에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례적인 흥행과 평단의 혹평, 지지층의 압도적 호평이 맞물리며 미국 사회의 극단적 분열을 드러내는 문제작으로 떠올랐다.
지난달 30일 개봉한 <멜라니아>는 트럼프 2기 취임식을 앞둔 지난해 1월,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의 20일간의 행보를 담은 다큐멘터리다. 멜라니아가 취임식을 준비하고 백악관 재입성을 준비하는 과정을 비롯해 그의 사적인 모습과 미공개 영상 등이 포함됐다.
영화는 개봉 첫 주말 북미 박스오피스에서 약 700만 달러(약 100억 원)를 벌어들이며 예상치를 웃도는 성적을 냈다. 콘서트 영화를 제외한 다큐멘터리로는 14년 만의 최고 개봉 기록이다. 관객층은 뚜렷했다. 플로리다·텍사스 등 공화당 우세 지역의 백인 중장년층 여성이 주를 이뤘다. 예매 수치의 72%를 55세 이상 여성이 차지했으며, 인종별로는 백인 비율이 75%에 달했다.
흥행 지표와 달리 평단의 평가는 냉담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단 하나의 장점도 찾기 어렵다”고 혹평하며, 영화가 멜라니아의 화려한 외양에만 집중할 뿐 정치적 맥락이나 인물의 내면은 다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평론가는 작품을 “화려하게 포장된 <존 오브 인터레스트>의 저급 리메이크”에 비유하며 “신데렐라가 금빛 장신구와 명품 드레스를 가리키며 교묘하게 관객의 주의를 끄는 동안, 그녀의 남편과 그의 측근들은 헌법을 해체하고 연방 정부의 자산을 약탈할 준비를 한다”고 비판했다.
텔레그래프 역시 “랄프로렌을 곁들인 두 시간짜리 북한식 선전물”이라며 “다큐라기보다 미국의 야심 찬 영부인을 위한 홍보 영상에 가깝다”고 평했다.
이같은 평단의 평가는 수치로도 반영됐다. 영화 평점 집계 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 평론가 점수(신선도 지수)는 한때 5%까지 떨어졌고, 메타크리틱 점수 역시 5점 안팎(100점 만점 기준)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거의 모든 평론가가 부정적 평가를 내린 셈이다.
반면, 로튼토마토에서 실관람객 지수(팝콘 지수)는 만점에 가까운 98%를 기록하는 등 극명한 온도 차를 보였다. 한 플랫폼에서 평론가 평가와 일반 관객 평가 사이에 80~90점 가까운 격차가 벌어지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미국 잡지 롤링스톤은 “로튼토마토 역사상 평론가와 관객 평점 격차가 가장 큰 영화”라고 보도했다.
압도적으로 높은 관객 점수를 두고 온라인에선 트럼프 지지자들이 봇을 동원해 평점을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미국 토크쇼 진행자 지미 키멀은 “‘멜라니아’ 관객 점수는 ‘대부보다’ 1%P 높다. 트럼프가 이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 거라 확신한다”고 비꼬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로튼토마토의 모회사 버산트는 “실제 티켓 구매가 확인된 사용자 데이터”라고 해명했다.
영화에는 ‘정치적 뇌물’이라는 의혹도 따라붙었다. 배급사 ‘아마존 MGM’은 판권구매와 마케팅에 약 7500만달러(약 1086억원)라는 천문학적 액수를 쏟아부었는데 특히 판권료 중 약 2800만달러(약 405억원)가 제작을 주도한 멜라니아 측에 지급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한 투자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것이다.
막대한 비용을 투입한 영화는 개봉 2주 차 만에 큰 폭으로 흥행세가 꺾이며 손익분기점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마존의 전직 영화 부문 임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거나 노골적인 뇌물(Outright bribe)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며 영부인 특혜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멜라니아’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성추문 의혹으로 할리우드에서 퇴출당했던 브렛 래트너 감독이 연출을 맡은 것에 있어, 음악 무단 사용 의혹까지 불거졌다. 12일(현지시간) 연예 전문지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영화 <팬텀 스레드>(2017)의 폴 토머스 앤더슨 감독과 라디오헤드의 기타리스트 조니 그린우드는 멜라니아 측이 이 영화의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해당 음악을 <멜라니아>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흥행과 평점, 정치적 이해관계, 윤리 논란이 중첩된 <멜라니아>는 또 다른 의미의 다큐멘터리가 됐다. 영화는 미국 사회의 양극화가 정치를 넘어 문화 영역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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