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사설]몸은 극우·말은 중도로, 장동혁호 국힘의 ‘양두구육 정치’ > safd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을 시종 옹호해온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윤 어게인’ 세력의 주장과 거리를 두려는 듯한 외양을 보이고 있다. “윤 어게인 외치면 선거에서 못 이긴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작 고성국·전한길 등 ‘윤 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 핵심들과는 절연하려고 하지 않는다. 입으로는 중도로 가자고 말하지만 몸은 극우와 동행하는 셈이다. 누가 봐도 뻔한 지방선거용 코스프레다. 이게 유권자인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요, 바보 취급하는 게 아니면 무엇인가.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윤 어게인’을 외쳐서는 6·3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며 “부정선거를 10년 외쳐왔지만 외연은 넓어지지 않고 오히려 좁아졌다”고 했다.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장동혁 대표가 운동장을 넓게 쓸 수 있게 전략적 인내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중도층, 당원이 아닌 분들에게도 매력적인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중도보수 표심을 잡기 위해 ‘윤 어게인’ 세력의 주장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12·3 비상계엄을 두고 “과천 선관위 상륙작전”이라며 옹호했던 인물이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라도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극우의 반헌정적·반민주적·반상식적 주장과 선을 그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탓할 게 없다. 문제는 진정성과 실천이다. 12·3 내란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인지, 불과 얼마 전까지 쏟아냈던 내란 옹호 발언은 잘못된 것이었는지 밝히고,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하는 모습을 보여야 앞뒤가 맞는다. 그게 공당이 보여야 할 최소한의 자세다.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장 대표는 “절연의 문제를 의제로 올리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극우와 절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선거에서 이겨야 윤석열 전 대통령도 석방하고, 선거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12·3 내란을 더욱 적극적으로 옹호하기 위해 선거 때까지는 내란 옹호 주장과 전략적으로 거리를 두자는 식이다. 이게 국민 눈을 잠시 속이자는 얘기와 무엇이 다른가. 그야말로 겉 다르고 속 다른 양두구육 정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극우와 헌정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믿는 중도보수를 다 잡겠다는 이들의 발상 자체가 문제다.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것을 섞으려고 하니 값싼 화장술로 중도보수 유권자를 기만하게 되는 것이다. 정치의 언행일치 기본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우리금융그룹은 금융권에서 가장 먼저 국민성장펀드 투자를 위한 ‘우리 국민성장매칭 펀드’를 조성한다고 11일 밝혔다.
우리금융은 향후 5년간 국민성장펀드 민간금융에 10조원 규모로 참여할 계획이다. 올해는 자펀드에 약 4000억원을 투자하는데 이 중 2000억원을 우리 국민성장매칭 펀드를 조성하는 데 쓴다.
이 펀드는 외부 투자자 없이 우리은행, 우리금융캐피탈, 우리투자증권 등 우리금융 계열사가 전액 출자해 미래 전략 산업에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우리자산운용은 국민성장펀드 간접투자 분야 재정 모펀드 위탁운용사(GP) 모집에 제안서를 냈다. 우리PE와 우리벤처파트너스 등도 자펀드 운용사 선정에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우리 국민성장매칭 펀드는 정부 주도의 국민성장펀드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서 가장 먼저 마중물을 붓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검찰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사건 재판이 조만간 기존 재판부에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이 지난달 항고심에서 기각된 이후 재항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재항고가 실익이 없다고 보고 공판 과정에서 법관 기피 신청에서 다뤘던 증인 신청 등의 내용을 다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퇴정했다.
이후 재판이 중지되면서 지난해 12월 진행될 예정이던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일정도 연기돼 왔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해 12월 검찰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검찰이 즉시 항고했으나 항고심 재판부도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이 재항고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기존 재판부에서 다시 열리게 됐다. 아직 공판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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