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한동훈, 배현진 징계에 “윤어게인 당권파의 공산당식 숙청” > safd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한동훈, 배현진 징계에 “윤어게인 당권파의 공산당식 숙청”

작성일 26-02-1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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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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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친한동훈계인 배현진 의원이 당원권 1년 중징계를 받자 “설날 연휴에 맞춰서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마저 윤어게인 당권파에 의해 숙청되됐다”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당의 지방선거 공천 권한을 강탈하려는 윤어게인 당권파들의 사리사욕 때문”이라고 이같이 남겼다.
한 전 대표는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음모론을 따르는 한줌 윤어게인 당권파들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어 온 우리 국민의힘을 공산당식 숙청정당으로 만들고 있다”라며 “좌우 막론하고 역대 어느 공당에서도 이런 숙청 행진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정권 폭주를 견제해야 할 중대한 선거를 노골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서, 공당으로서 자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게다가 윤어게인 당권파는 배현진 의원 숙청으로 민주당 발 4심제 이슈를 덮어줬다”며 “정권 폭주 견제에는 관심도 없고, 매번 민주당 정권 도우미 역할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식적인 다수 국민들과 함께 연대하고 행동해서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배 의원이 페이스북 계정에 자신에게 비판적인 댓글을 단 누리꾼의 손녀로 추정되는 어린이 사진을 게시해 당 명예를 실추했다는 등의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배 의원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댓글을 단 누리꾼에게 “내 페북와서 반말 큰 소리네”라고 다시 댓글을 달았다. 배 의원은 이어 “자식 사진 걸어 놓고 악플질”이라는 댓글을 추가로 달며 해당 누리꾼의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올렸다. 누리꾼의 손녀로 추정되는 여아 사진이다. 윤리위는 이를 두고 “심리적, 정서적, 모욕적, 협박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서 해당 행위를 금지한 당헌·당규에 위배돼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의 서울시당 위원장직과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직도 자동 박탈된다. 또한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 지역 후보 공천에도 관여할 수 없게 된다.
배 의원은 중징계를 받은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장동혁 지도부는 기어이 윤리위 뒤에 숨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을 했다”라고 반발했다. 그는 “장동혁 지도부의 옳지 못한 사심, 그 악취를 명절 밥상의 향긋한 냄새로 가릴 수 있겠나”라며 “저 배현진은 서울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앞으로도 계속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구시가 과거 코로나19 대유행 때 마스크 50만장을 비축했다가 활용하지 못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대구지역 13개 시민단체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가 26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날 시민단체·대구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시는 2020년 4월쯤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비 차원에서 지역 섬유전문 생산기술연구소인 ‘다이텍연구원’에 제작을 맡겨 ‘필터 교체형 마스크’를 확보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KF80 및 94 규격의 보건용 마스크 수급이 어렵게 되자, 보건용 마스크(1회용)의 단점을 보완해 여러 번 세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확보하면 좋겠다는 판단에서다.
대구시는 그해 6월쯤 대구시교육청과 함께 필터 교체형 마스크를 각각 50만장, 30만장을 확보했다. 대구시는 이 사업에 20억원을 투입했다.
이후 마스크에 쓰인 나노 필터에서 간에 치명적인 디메틸포름아미드(DMF)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가정용 섬유제품인 방한대(마스크) 중 나노필터 등 부직포가 사용된 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에서 DMF의 기준치를 1㎏당 5㎎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구교육청은 학교에 배부한 마스크 30만장을 전량 폐기한 반면, 대구시는 ‘재활용’ 방안을 선택했다.
시는 다이텍연구원에 마스크를 돌려보내 나노 필터 대신 인체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멜트블로운(MB) 필터로 교체하도록 조치했다. 천 마스크는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필터를 바꾼 마스크를 대구스타디움 내에 보관했다.
하지만 정부가 마스크 생산을 독려해 수급 상황이 나아지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시중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기 쉬워졌다. 결국 대구시가 앞날을 대비해 비축해 둔 마스크가 빛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벌여졌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해당 마스크 50만장은 유효기간(3년)이 지나 결국 전량 폐기 절차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마스크 천은 양말 제작용으로, 필터는 플라스틱 케이스 등으로 활용됐다.
시민단체는 마스크 폐기에 따라 다이텍연구원 내 나노필터 생산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쓴 6억원도 낭비 사례로 본다. 이밖에 마스크 사업을 주도했던 대구시 담당 팀장이 이 연구원에 재취업한 점도 짚어볼 대목이라는 게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시민단체측은 “사업 담당 공무원이 납품했던 곳으로 재취업한 것은 전형적인 ‘관피아’로 유착 의혹은 물론 대구시의 관리·감독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의혹도 제기될 만한 사안”이라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난물품 전수조사와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 특별감사 실시, 책임자 문책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과거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정책 판단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었고, 논란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관련 사안에 대해 자체 감사도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이 가계 자산 가치를 높여 소비가 증가하는 ‘자산 효과’가 국내에선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50세 미만의 경우 집값이 오르면 더 나은 집을 사려고 저축을 늘리거나 ‘영끌 대출’ 상환 부담이 커져 소비 여력이 줄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12일 발표한 ‘주택가격 상승이 연령별 소비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집값이 장기간에 걸쳐 상당폭 상승한 반면 가계소비 증가세는 둔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자산 효과와 다소 상충된다”고 밝혔다.
한은이 2013년 이후 가처분소득 대비 소비 비중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의 연령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주택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전 연령대에서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했다. 집이 없는 젊은층(25~39세) 가구에서 소비성향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집값 상승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대별로 추정한 결과에서도 50세 미만 가계의 소비가 유의하게 감소했다. 반면 고령층의 소비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주택가격 상승 시 가계의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경제적 후생은 식료품·의류 등 비주거 소비지출뿐 아니라 주거서비스 소비, 상속에 따른 만족감 등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후생 1% 감소는 소비를 1% 줄인 만큼의 효용 감소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분석 결과, 집값이 5% 오를 때 50세 미만 가계의 후생은 0.23% 감소했다. 한은은 “젊은층의 후생 감소는 향후 최초 주택 구매나 주거사다리 상향 이동을 위해 저축을 늘리거나 차입을 늘리면서 소비 여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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