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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룰라 브라질 대통령, 22∼24일 국빈 방한…‘소년공’ 공통분모 이 대통령과 회담

작성일 26-02-17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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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 조회 1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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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루이스 이냐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오는 22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룰라 대통령이 22~24일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국빈 방한한다고 청와대는 12일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첫 대통령 임기 때인 2005년 한국을 국빈 방문한 이후 21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는다. 룰라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집무실을 옮긴 이후 한국을 첫 국빈 방문하는 정상이다.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23일 정상회담을 하고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 만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양 정상이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브라질 양국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될 수 있도록 교역·투자, 기후, 에너지, 우주, 방위산업, 과학기술, 농업, 교육·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이 개인적인 역경을 극복했다는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고, 사회 통합과 실용주의를 중시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청와대는 기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룰라 대통령과 만나 소년공 때 팔을 다친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회담에서 이 같은 대화로 공장 노동자로 일하다 19살에 손가락 잃은 룰라 대통령의 공감을 끌어낸 바 있다.
브라질은 1959년 중남미 국가 가운데 최초로 한국과 수교한 전통의 우방국으로 남미 지역 최대 교역·투자 파트너다. 약 5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는 브라질은 중남미에서 동포 사회 규모가 가장 큰 나라다.
“미 달러화 채권 29조원 규모프랑·파운드화로도 첫 발행”IT 기업의 100년 만기 채권은‘닷컴 버블’ IBM 이후 30년 만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100년 만기 초장기 채권 발행을 추진하는 등 ‘인공지능(AI) 올인’을 위한 목돈 만들기에 나선다. 블룸버그통신·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9일(현지시간) 알파벳이 미국에서 200억달러(약 29조원) 규모의 달러화 채권 발행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알파벳이 발행하는 달러화 채권은 각기 다른 만기의 7종이다. 가장 긴 채권은 40년물로 2066년이 만기다.
알파벳은 또 스위스(프랑화)와 영국(파운드화)에서도 처음 채권 발행에 나선다. 구체적인 채권 발행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영국에서 발행될 일부 채권의 만기는 100년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운드화 시장은 연기금과 보험사 수요 때문에 초장기 채권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기술(IT) 기업이 만기 100년의 초장기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닷컴버블’ 시절인 1996년 IBM, 1997년 모토로라 이후 30년 만이다.
알파벳의 공격적인 채권 발행 소식은 AI 주도권을 둘러싼 빅테크 기업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나왔다. 최근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러클 역시 25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바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마존과 구글·메타·마이크로소프트·오러클이 지난해 미국 회사채 시장에서 발행한 채권은 총 1210억달러에 달한다.
구글은 지난 5일 2025년 실적을 발표하면서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에 전년도 2배 수준인 최대 1850억달러까지 투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장기 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경쟁사를 따돌린다는 전략이다.
구글의 자체 AI 모델인 ‘제미나이’는 사용자를 빠르게 확보해나가고 있다. 구글은 실적 발표에서 제미나이 애플리케이션의 월간활성사용자(MAU)가 7억50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가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12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송 제기 8년 8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확정판결에 따라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재국씨는 5·18 단체들에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왜곡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회고록 출판·배포도 금지된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했다. 또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란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했다. 자신에 대해선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했다.
이에 5·18 단체들과 조비오 신부 유족은 회고록을 집필한 전씨와 발간·판매한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들이 문제 삼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 출판·배포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고, 이후 전씨 측은 해당 부분만 검게 가려 2판을 발간했다.
본안 소송에서도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손을 즐어줬다. 2018년 9월 1심은 전씨 부자가 5·18 단체 네곳에 각 1500만원, 조영대 신부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또 회고록 속 표현 70개 중 69개를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배포를 금지하게 했다.
2심도 2022년 9월 같은 액수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전씨는 2심 재판 진행 중이던 2021년 11월 사망해 부인 이씨가 소송을 수계하게 됐다. 2심은 검토한 63개 표현 중 51개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회고록 중 북한군 개입설과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부인한 부분, 계엄군이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총기를 사용했다는 주장 등은 1·2심 모두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시위대 장갑차에 계엄군 병사가 깔려 숨졌다고 기술한 것 역시 허위 사실이라고 봤다. 그러나 전씨가 회고록을 쓸 당시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묻지 않았다. 광주교도소 습격 사건은 시민군의 공격이 있었던 것은 허위로 볼 수 없지만, 수감된 간첩을 해방하기 위해 북한 측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은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5·18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고, 전씨에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5·18 민주화운동의 전개 과정과 관련 확정판결의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 및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각 표현이 적시한 사실들은 모두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전씨 측은 회고록이 5·18 단체들의 명칭을 직접 명시하지 않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단체들의 활동 경과와 회고록 서술방식을 볼 때 일반 독자라면 각 표현이 5·18 단체들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씨 측은 “표현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대부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전씨가 계엄군 헬기 사격 관련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 표현으로 조비오 신부를 경멸한 것이 그 조카인 조영대 신부의 추모 감정 등을 침해한 것으로 조 신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순위에 따라 유족으로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런데 조영대 신부가 조비오 신부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것이 전씨 측 주장이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가톨릭 신부가 통상적으로 직계비속을 둘 수 없는 점, 조영대 신부가 조비오 신부의 조카로 그 뒤를 이어 가톨릭 신부가 돼 함께 봉직하고 직계혈족에 버금갈 정도로 밀접한 친분을 형성해온 점 등을 들어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사망한 사람에 대해 허위 사실 적시나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조항에 규정된 유족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설시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별도의 형사 재판에서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은 피고인의 사망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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